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 시민 10명 중 8명이 후분양제 실시와 분양원가 공개 등의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SH도시연구원이 25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서울시 주거정책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민들은 내 집 마련과 주거안정을 위해 분양원가 및 자산 공개, 후분양제 등 다양한 주거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6월1일부터 7일까지 진행됐다.

우선 후분양의 경우 제도의 필요성과 분양 의사 모두 높게 나타났다. 후분양제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9.6%에 달했으며, 후분양 주택의 분양을 원한다는 답변도 73.6%에 이르렀다. 응답자들은 후분양제를 통해 ▲하자로부터 주택품질 개선 ▲부동산시장 혼란 저감 등의 정책 효과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분양원가 공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시민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3.4%가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겨우 2.9%에 불과했다. 시민들은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소비자 알 권리 보호 ▲분양가격 정상화 ▲소비자와 사업자 간 신뢰 형성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자산공개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시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79.1%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2.3%만이 필요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시민들은 자산공개를 통해 공공기업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표시했다.

또 건물분양(토지임대부)주택에 대해서도 다수의 응답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는데, 특히 30대 신혼부부 계층에서 그 선호도가 높다. 올초 고덕강일 3단지 건물분양주택 사전예약 결과 청년(118.3:1), 신혼부부(14.6:1) 계층의 신청이 많았다.

다만 건물분양주택을 분양 받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3분의 1 이상(38.9%)이 '있다'고 답했다.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8.5%를 차지했다.

이는 감가상각으로 건물의 가치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나, 실제 거래 동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가격은 지상권 등이 토지 가치로 인정돼 가격이 책정 및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SH공사는 이러한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건물분양주택의 ▲긍정적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확대 ▲합리적 가격 책정에 대한 기준 마련 ▲제도적 완결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건의 등 정책적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서울시민의 주거고민 해결과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건물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분양원가 공개, 자산공개, 후분양제 등 시민 다수가 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