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에 자리잡은 남산타운 아파트가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한지 4년 만인 지난해 10월 창립총회를 마쳤지만, 반년 가까이 중구청에서 조합설립인가를 처리하지 않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창립총회 후 2주 만에 일사천리로 조합설립인가까지 받은 신당10구역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29일 정비업계 따르면 남산타운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는 작년 10월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했고,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중구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법인' 형태로 공식 출범이 가능하다. 3,000여명 넘는 조합원들은 지난 4년간의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치며 창립총회까지 성료시킨 만큼, 하루 속히 조합설립인가 소식을 듣길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남산타운은 분양단지만 3,116세대에 육박하는 대단지로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231% 용적률을 가지고 있는데다 고도제한을 받아 재건축 진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물론 주거환경 개선 의지가 워낙 강했던 만큼, 조합원들은 충분한 소통과 뼈를 깎는 노력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창립총회가 그 노력의 결과다.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주민동의율 3분의2(66.7%) 이상과 동별 동의율(50%)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업계에선 후속절차인 조합설립인가 역시 무리없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중구청에선 조합설립인가에 신중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인허가 처리가 길어지는 배경으로는 '임대단지'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남산타운은 총 5,150세대로 이뤄져 있다. 이중 서울시가 소유한 2,034세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관리되고 있다. 남산타운은 임대세대를 제외한 분양세대(3,116세대)만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해 왔다. 지난 2017년 서울시 리모델링 시범사업지로 선정될 때에도 임대주택은 제외돼 있었다.

서울시가 지원하고 중구청이 주관한 2019년 주민설명회 자료에도 임대세대를 존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됐다. 당시 임대단지는 리모델링 사업에서 제외되지만, 주택단지형 리모델링으로서 단지 내 여유부지를 활용해 공공보행통로 조성 등 공공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남산타운 주민들은 서울시와 중구청이 안내한 내용을 바탕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왔다. 다만, 인가접수 후 중구청은 조합설립인가에 있어 임대단지의 처리와 관련해 서울시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중구청이 서울시에 질의한 요지는 간단하다. 남산타운 분양단지 리모델링 조합설립에 서울시가 동의하는지에 대한 점이다. 남산타운은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임을 전제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지난 2019년 서울시 리모델링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이후 중구청과 서울시에서 임대단지를 존치시키고 단지 내 여유부지를 이용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주택단지형 리모델링으로 안내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중구청은 자체 법률자문 및 내부감사 의견을 통해서도 남산타운의 사업진행경과를 고려하면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입각해 인가를 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도 있다.

서울시는 기존 계획대로 임대는 존치하나, 분양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추진 여부와 관련해서는 줄 의견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분양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시행시 임대주택 입주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의견만을 전달했다. 올해 2월에도 같은 내용을 중구청에 알렸다. 서울시는 중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진행하라는 내용의 검토의견서도 보냈다. 하지만 중구청은 조합설립인가를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와 중구청이 계획해 온 사업내용 안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해 왔던 남산타운 주민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산타운의 리모델링 사업계획은 2019년도 이미 서울시의 시비 보조금을 들여 서울시와 중구청이 검토 후 제안한 계획이다. 주민들은 지난 4년간 이를 바라보며 달려왔는데 현재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허가를 기약없이 무작정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다.

남산타운 A조합원은 “단지 규모가 크다보니 여러 난관이 많았던 곳이 남산타운”이라며 “하지만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공통된 목적 하에 수년 간 협의를 진행해 왔고, 우여곡절을 거듭한 끝에 작년 10월 조합창립총회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속도가 붙을 것이란 주민들의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 조합설립인가가 나지 않아 주민들은 애를 태우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 변호사는 "판례상 단지 전체 리모델링과 동별 리모델링은 ‘단지의 전체적 형상이 변경되는지’를 기준으로 구별되므로, 임대 부분(2,034세대)을 제외한 나머지 동만(3,116세대)을 리모델링하더라도 주택법상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