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의 '첫 단지'가 될 총 35,897가구 규모의 선도지구가 최종 선정됐다. 지난 9월 공모 당시 99개 구역이 참여한 것을 고려하면 7.6대 1의 경쟁률을 뚫은 셈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선도지구는 올해 8월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하는 단지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분당에선 3개구역 1만948호가 선정됐다. ▲샛별마을 동성(2,843호) ▲양지마을 금호(4,392호) ▲시범단지 우성(3,713호) 등이다. 연립주택 단지인 목련마을 빌라 1,107호는 별도 정비물량으로 선정돼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과 관리를 받는다. 해당 물량까지 포함하면 분당은 총 12,055호가 선정됐다고 볼 수 있다.

이어 일산은 ▲백송마을1단지(2,732호) ▲후곡마을3단지(2,564호) ▲강촌마을3단지(3,616호) 등 3개 구역 합산 총 8,912호다. 연립주택인 정발마을 2·3단지 263호는 별도 정비물량으로 선정됐다. 이를 포함하면 총 9,175호로 집계됐다.

평촌도 ▲꿈마을 금호(1,750호) ▲샘마을(2,334호) ▲꿈마을우성(1,376호)이 선정됐다. 뒤이어 중동은 삼익(3,570호), 대우동부(2,387호)가 선정됐고, 산본은 자이백합(2,758호), 한양백두(1,862호)가 선도지구에 각각 2곳씩 이름을 올렸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은 내년에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이주를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통상 10~15년 걸리는 재건축을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하에 6년 안에 마무리되는 것이다.

정부는 선도지구 주민들이 내년 특별정비계획을 발 빠르게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사업 지연 요인 중 하나로 평가받는 학교 문제를 사전에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라 그간 300가구 이상 주택이 공급되는 곳에서는 학교용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이에 국토부는 학교 부지를 둘러싼 원만한 협의를 위해 교육부·경기도교육청과 다음 달 중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분담금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도 사전에 차단한다. 공정하게 산출되지 않은 분담금 우려 때문에 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 점을 방지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정한 분담금 산정을 위해 부동산 가격조사 전문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분담금 산출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금융지원 방안으로는 재건축 시 투입되는 주민들의 사업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펀드를 조성한다.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본격 추진하는데, 내년 모펀드 조성을 완료한 후 2026년부터 초기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후계획도시 특화보증도 추진한다. 내년까지 특화보증 준비를 마친 후 미래도시펀드와 연계해 사업비 보증 시기를 앞당길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선도지구 주민들은 관리처분 후 총사업비 산정 시 공사비를 포함할 수 있게 된다. 보증 한도에 공사비가 포함되면 총사업비의 60% 내에서 필요 자금을 더 많이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부는 선도지구 선정과 함께 제시될 것으로 예측됐던 이주 대책은 다음 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12월부터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해 통합정비 제도 전반을 설명하고, 주민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