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인 가운데, 정비사업 전문가들 간 정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이 모아진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책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공지원 플랫폼 구축, 민간 프롭테크 기술 도입도 주목해야 할 사안으로 언급됐다.

10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정비사업 정책공감 세미나'를 열어 정비사업의 정책을 진단하고 제도 동향을 파악해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설명회엔 서울시 및 각종 정비사업 관련 업체(정비·건축·설계·법무법인·신탁) 등 다수의 관계자들이 행사에 참여하면서 뜨거운 관심이 이어졌다.

우선 주제발표에 앞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큰 영향력을 보인 11인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시민부분 유공표창이 진행됐다. 이날 ▲KTS엔지니어링 강민규 이사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이광한 소장 ▲아이앤디자인건축사사무소 전주희 대표 ▲A파트너스건축사사무소 이규용 대표 ▲법무법인 시그니처 손한수 대표 ▲법무법인 지평 박호경 변호사 ▲화성씨앤디 박동우 전무 ▲신정동1152번지 윤정용 조합장 등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정책공감 세미나의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권혁삼 토지주택연구원 주택연구단장은 과거와 현 정부의 정책제도 변화에 따른 차이에 대해 설명했다. 과거 정부가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중심시장을 유도하고자 공공주도 정비수단을 도입한 반면, 현 정부는 충분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한 민간주도 정비사업이 이뤄지고 있음을 언급했다. 현재 정부는 기간단축 및 부담경감, 특례법 제정 추진 등을 목표로 정비수단 다양화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화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 재개발 사업의 경우, 총 935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 재건축 사업 역시 총 601곳으로,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필두로 모아타운, LH참여사업, LH공공재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대규모 주택공급에 온힘을 쏟고 있다.

끝으로 권 단장은 사업 활성화를 위한 해결 과제로 ▲정비사업 여건변화(공사비 급등 및 분양가 상승) ▲원주민 재정착 제고 ▲공공성과 사업성 균형 ▲사업성 개선방안 마련 ▲공공지원 플랫폼 구축 ▲규제완화와 적정밀도 등을 꼽았다. 

이어진 두 번째 발표에선 신속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프롭테크 기술도입과 활성화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다뤄졌다. 발표자로 나선 ㈜어반피아의 이현정 대표는 "서울시의 주택공급 정책과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기 위해선 다양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프롭테크 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대표적인 정비사업의 지연 요인으로는 ▲조합운영 갈등 ▲행정 리스크 ▲시장여건 변화 ▲공사비 분쟁 전문성 부족에 따른 갈등 등이 거론됐다. 이에 이 대표는 먼저 투명성과 효율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공공지원제도를 하나의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조합의 경우, 체계적인 계약관리 및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조합 운영과 다양한 서비스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부동산 프롭테크의 영역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 중 ▲동의서 징구를 돕는 정비사업 플랫폼 '얼마집' ▲온라인총회와 전자투표를 돕는 '우리가' ▲인공지능 건축설계 솔루션 '랜드북' ▲부동산 가치평가 솔루션 '엘비디벨로퍼' 등이 대표적인 예시로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