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정비사업 현장에서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일부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이번 실무회의가 실질적인 대책안을 마련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부동산대책 제1차 실무협의회'를 21일 열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회동 이후 일주일 만에 이뤄진 첫 실무회의로,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과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서울시는 문제로 지적됐던 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완화 등 보완대책을 요구했다. 현재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다수 사업장에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주택공급 1주택 제한 ▲재당첨(5년 이내) 제한 ▲LTV강화(70%→40%)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만나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18건의 핵심과제를 전달한 바 있다. 이번에도 시는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공급' 관련 4건의 안건도 추가로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세부 건의 내용은 양 기관 합의로 일단 비공개하고, 추후 논의가 구체화하면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번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달 말 2차 실무회의를 진행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실무 채널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