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늘리고, 정비사업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목표 하에 자치구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종합평가'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인허가 지연을 막고, 행정력을 높여 정비사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14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부터 매년 11월 자치구별 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행정 실행력을 평가하는 '정비사업 자치구 종합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결과는 12월에 공개되며, 평가 항목은 ▲단계별 인허가 처리 기한 ▲공정촉진회의 참여도 ▲갈등 조정 능력 ▲적극행정 사례 ▲표준처리기한 준수 여부 등 5개 분야 11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번 평가는 서울시 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현재 서울시는 올해 3월 기준 총 494개 정비사업을 시·구 공정촉진 회의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평가는 정량평가(70점)·정성평가(30점)·가점(20점)·감점(10점) 체계를 통해 이뤄진다.

서울시는 사업 지연 여부를 사전에 관리하고자 표준처리기한 준수와 단계별 인허가 처리기간을 핵심 지표로 설정하는 한편, 실제 착공까지 이어지는 실행력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평가결과는 자치구별 순위에 따라 S등급(5개구)·A등급(10개구)·B등급(10개구)으로 구분된다. 특히 S등급 자치구에는 기관 및 직원 표창과 정비사업 관련 보조금 지원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계획이다.

시는 그간 신속통합기획, 사업성 개선, 규제철폐, 주택공급 촉진방안, 신속통합기획 2.0, 신속착공 6종 패키지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공정단축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이번 종합평가를 통해 자치구별 정비사업 성과를 가시화함으로써, 기관의 책임성과 정책 관심도 부분을 최대한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