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500가구 이하 정비구역 지정권한 등의 자치구로 이양'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펼치고 나섰다. 전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넘기는 방향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의 일이다.

24일 김동구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입장문을 내고 "500가구 이하 사업의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한다고 해서 주택공급이 획기적으로 늘거나 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는 없다"며 "개별 자치구 단위로 (정비구역 지정 등을) 결정하게 되면 광역 도시계획이 무너지고 난개발을 초래해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현재 정비사업 전체 9개 인허가 권한 중 조합설립·사업시행·관리처분 등 7개 권한이 자치구에 있다. 만일 당정의 안대로 인허가권이 기초단체장에게 넘어갈 경우 나머지 2개 권한인 ▲구역지정을 위한 심의 ▲사업시행을 위한 통합심의 또한 개별 자치구가 담당하게 된다. 시는 권한이양이 추진될 경우, 자칫 서울시 상위계획과 맞지 않은 도시개발이 우후죽순 생겨나 난개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시는 "공공기여 비율과 용도 기준이 자치구마다 달라질 경우, 특혜 논란과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자치구가 개별 조합의 수익성 요구나 주민 갈등에 휘둘려 과밀개발과 주거 환경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무엇보다 시는 권한 이양의 행위가 사업속도를 높이는 중추적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는 "실제 현장에서 사업을 가로막는 것은 이주비 대출 규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정부의 규제"라며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일부 자치구에선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을 수개월째 보류하거나, 통합심의를 통과한 사업장에도 '갈등 예방' 명분으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자치구 단계에서 행정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는 "정부와 여당은 실효성은 떨어지고 현장의 혼란만 키우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미 추진 중인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의견을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