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내집 입주 자격을 얻고도 목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포기하는 분들이 20~30%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이같은 고충을 막고자 분할납부제도와 저금리(2.73%) 대출 등을 적극 도입해 신혼부부들의 선택지를 넓히고 공급 물량을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미리내집 현장인 송파구 '잠실 르엘'을 방문해 주거시설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통해 신혼부부들의 현실적 고충과 정책 제안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은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성격으로,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주거정책이다.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 수와 거주 기간에 비례해 분양전환 시에 우선매수청구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잠실역 인근에 위치한 잠실 르엘의 총 세대수는 1,865세대로, 해당 단지엔 미리내집 98세대와 일반 장기전세주택 100세대가 포함돼 있다. 이곳은 '보증금 분할납부제'가 처음 적용된 미리내집 단지로, 입주 시에 보증금의 70%를 먼저 내고 나머지 30%는 거주하는 동안 나눠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미리내집 98세대 중 입주 세대는 77세대로 나머지 21세대는 비어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신혼부부들은 현실적 어려움과 미리내집 정책의 추가 개선방안에 대해 건의했다. 우선 신혼부부들은 "미리내집에 거주하며 아이 출산에 안정감이 생겼다"고 호평했다. 반면 일부 부부들은 "계획대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신혼이다 보니 민생대출의 어려움이 존재했다"며 "시중은행과의 연계성 부분이 아쉬웠다"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다.

A신혼부부는 "주거연속성 측면에서 20년 뒤 인플레이션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상급지에 속한 잠실 르엘은 현실적으로 매매에 어려움이 있으니 지분적립형 매입이 가능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현재 정책상 출산한 자녀 수에 비례해 추후 분양으로 전환할 시 할인율이 상이하다. 예를 들어 ▲2명 출산(90%) ▲3명 출산(80%) ▲4명 출산(60%) ▲5명 출산(50%) 할인율이 달리 적용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3~5명 출산은 쉽지 않다는 게 신혼부부들의 목소리다.

이어 B신혼부부는 "가구원 수가 늘어나면 10년을 기다리지 않고 더 넓은 평형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이주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빈집이 발생할 시점을 알 수 없을 뿐더러, 이주할 단지의 위치도 예상하지 못해 불확실성을 없앨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C신혼부부는 신규 단지의 등기 전 대출 실행과 공동명의 제한으로 사내대출을 받기 어려운 문제를 거론했다. 또 "입주와 동시에 어린이집에 대기를 걸었지만, 세 자리수 대기표를 받았다"며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책상 전체 장기전세주택의 50%를 미리내집으로 배정하고 있다"며 "시행규칙을 바꿔 최대 70%까지 비중을 높이도록 국토부에 건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출 문제와 관련해선 "정부의 대출제한 기조가 엄격하다 보니, 서울시에선 4억원에서 6억7,500만원까지 한도를 높여달라고 건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선 "공간 구성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며 "인구에 비례해 어린이집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냐"며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끝으로 오 시장은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임대가 저소득층만을 위한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중산층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에서 출발했다"며 "청년 시절 집을 살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돌아가지 않도록 숨통을 틔우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청년들이 입주하기 어려운 높은 가격대는 정책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