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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 부결된 안건, 총회 상정 가능할까?…정당성·민주성 관련

 

도시정비법상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된 조합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관하여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의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구하는 것이 가능할까?

 

도시정비법 제44조 제1항은 총회를 조합의 의사결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 제4항은 원칙적으로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 총회는 법률상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된 사항뿐만 아니라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44조 제2항은 조합장에게 총회 소집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및 관련 법령이나 정관에 총회 소집권자와 별도로 총회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정하고 있지 않다면, 총회 소집권자인 조합장에게 해당 총회에서 의결할 안건을 상정할 권한도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로 법원은 대의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조합장이 총회에 직권 상정하여 의결한 사안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4. 4.자 2023카합50041 결정 참조). 또한 법원은 대의원회가 총회 부의안건에 대한 사전심의 권한을 가질 뿐, 총회 안건의 상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대의원회의 심의·의결은 조합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총회를 구속하지 않으며, 관계 법령이나 정관에 대의원회에서 가결된 안건만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4. 30.자 2021카합20111 결정 참조).

 

물론 대의원회의 심의 절차가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니다. 대의원회는 총회에 앞서 안건을 검토하고 조합의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심의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이러한 사전심의 기능이 총회의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대의원회의 부결을 이유로 총회 상정 자체를 차단한다면, 조합원 전체의 의사를 확인할 기회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대의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라 하더라도 조합장이 이를 총회에 직권 상정하여 조합원들의 의결을 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조합원 전체의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핵심 안건이라면, 대의원회의 부결만으로 논의를 종결하기보다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총의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조합장의 권한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사업의 정당성과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라 할 것이다.

 

글 = 임형준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lim87@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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