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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효창공원앞 3080+도심공공주택, 첨예한 주민 갈등 봉합될까

  • 등록 2022.11.10 17: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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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민간재개발 불가 지역, 사업성 확보 가능) VS 반대(LH가 사업 주도권 쥐고 토지 헐값 수용)
11월 초 예정됐던 LH 주도 설명회 국가 애도기간으로 취소…향후 일정 '아직'
현금청산자 구제 방안 입법예고…특별 공급권 부여될까

 

용산구 국제업무지구 도보권역인 원효로2가 일대가 3080+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주민들 간 찬반 이견이 좁혀지고 있지 않다. 6호선·경의중앙선 효창공원앞역을 품고 있는 재개발 지역인 만큼 기대를 모았으나 올해 1월 3080+ 후보지로 지정된 이후 별다른 진척사항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10일 정비업계 따르면 원효로2가는 올해 1월 3080+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주민들의 갈등이 쉽사리 해결되고 있지 않다. 통상적인 재개발 방식인 관리처분이 아닌 현물선납으로 이뤄지는 탓에, 시세보다 낮은 공시지가 기준 가액으로 수용 당할 수 없다는 게 반대 주민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사업 주도권을 조합원들이 아닌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쥔다는 점도 하나의 이유로 꼽힌다. 

 

 

이에 대해 찬성 측 주민들은 민간재개발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지역이기에 공공재개발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축빌라로 인해 지분쪼개기가 이뤄진 탓에 노후도를 맞출 수 없을 뿐더러, 토지등소유자 수도 많아져 민간재개발로는 사업성을 갖지 못한다는 게 그 이유다. 과거 민간재개발을 진행했을 때보다 2배 가까이 분양 주택이 늘어난다는 게 추진위원회 설명이다.    

 

 

주민들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당초 11월 1일 용산 꿈나무 종합타운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최하는 도심공공주택 후보지 설명회가 예정돼 있었지만 취소됐다. 8차 후보지로 선정된 곳 중에서 주택공급 물량(2,483세대 추정)이 가장 많은 지역이었기에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목적의 자리였다. 국가 애도기간이라 취소된 이후 연말까지 계획된 일정은 아직 없다는 게 용산구청의 설명이다. 

 

현금청산 기준일('21.06..29)도 효창공원앞역 3080+도심공공주택 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원효로2가 일대가 후보지로 선정된 건 올해 1월 26일이다. 작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부동산을 매수한 실거주자들도 현재 법상으로는 현금청산 대상자다. 현금청산자 보호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됐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3080+ 도심공공주택 후보지가 본지구로 지정되려면 주민동의율 66.7% 이상을 확보해야 하지만, 효창공원앞역을 포함한 다수의 지역에서 반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효창공원앞역은 2013년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뒤, 2016년 역세권시프트 사업을 추진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찬성-반대 주민들 간 입장차가 좁혀질 수 있을지 정비업계 이목이 집중된다. 

진현우 기자 jinbio92@housing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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