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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공모 내년부터 '한 번만' 진행…예산·인력 고려한 '속도조절'

  • 등록 2022.11.19 00: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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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5곳 중 자치구 공모 64곳, 나머지 1곳만 주민 자체 제안
서울시 "내년에는 주민 자체 제안 많아질 수 있도록 지원 계획"
18일 면목동, 시흥3·5동 통합심의 통과…용도지역 상향 및 기반시설 조성 등 핵심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업속도를 내고 있는 '모아타운' 공모가 내년부터는 한 번만 진행하는 방향으로 계획 중이다. 올해 6월과 10월 각각 26곳, 21곳을 선정한 데 이어 11월에 강남구 대청마을 1곳이 추가됐다. 현재 서울시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기존 국토부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곳들을 포함해 총 65곳이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한 차례씩 진행한 자치구 공모 방식을 2023년부터는 한 차례만 진행하기로 어느 정도 내부 의사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시가 올해 1월 1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모아타운 사업 선정방식은 자치구 공모와 주민 제안으로 분류된다. 

 

 

내년에 한 차례만 진행키로 가닥을 잡은 배경으로는 각 자치구별 예산과 인력을 어느 정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정비계획(안)을 수립해 자치구에 제안하는 '주민 제안' 방식이 많아질 전망이다. 현재 서울시 모아타운 후보지 65곳 중에서 64곳이 자치구 공모로 선정됐으며, 주민 제안으로 진행 중인 곳은 1곳에 불과하다.

 

정비업계에선 벌써 65곳의 모아타운 후보지가 선정된 터라 서울시가 속도조절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모아타운 외에도 민간·공공재개발 등 관내 여러 정비구역을 골고루 관리해야 하는 만큼, 제한된 구청 예산과 인력 현황을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후보지에 선정되고도 주민들 간 갈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곳이 많다고 전해진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에서도 모아타운 사업을 통해 2026년까지 3만호를 공급한다고 공언했는데,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관리계획(안)을 발표하며 구역 지정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업 시작부터 난항을 겪는 후보지들이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미 뽑아놓은 후보지에 조금 더 집중하자는 의미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시는 시범사업지였던 중랑구 면목동과 함께 시흥 3·5동 통합심의 통과 사실을 밝혔다. 서울시는 관리계획(안)을 확정한 3개소에서만 오는 2027년까지 6,000세대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다른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1,240세대)까지 합치면 총 7,000세대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서울시 계산이다.  

진현우 기자 jinbio92@housing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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