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청이 지난해 모아타운 후보지로 서울시에 추천한 자양4동의 모아타운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주민들한테 통보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월 모아타운 사업을 본격화한지 1년 6개월 만에 후보지 철회의사를 구청 차원에서 밝힌 건 처음이다. 자양4동의 후보지 철회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모아타운 선정 반대 기류가 형성됐던 송파구 삼전동(상단)을 비롯한 여타 후보지들도 촉각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23일 정비업계 따르면 광진구청 미래도시국(주거사업과)은 지난 21일(금) 광진구 자양4동 모아타운 후보지를 상대로 진행한 주민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광진구청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약 32%, 전체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의 약 48%가 반대함에 따라 정비사업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시와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취소 절차를 협의하겠다는 향후 계획도 밝혔다.

우선, 광진구청이 주민들한테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토지등소유자(759명, 공유자 제외)의 모아타운 의견은 ▲찬성(251명) ▲반대(250명) ▲무응답(257명) ▲찬반상존(1명)으로 집계됐다.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토지면적(71,050㎡) 기준으로 나눠 볼 때에는 ▲찬성(10,695㎡) ▲반대(34,234㎡) ▲무응답(25,942㎡) ▲찬반상존(179㎡)으로 집계됐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토지등소유자를를 기준으로 찬성 50%·반대 49%,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찬성 24%·반대 76%가 나왔다. 앞선 수치는 응답자 기준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받아든 광진구청은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하에 더 이상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자체 결론을 내렸다. 다만 모아타운 대상지에서 취소되더라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구역별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광진구청의 이같은 결정에 모아타운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했던 주민들은 사실상 패닉에 빠졌다. 7개 구역으로 나뉘어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정작 관리계획(안)을 수립해야 할 주체(광진구청)가 사실상 손을 놓아버렸기 때문이다. 광진구청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작년 하반기 서울시에 자양4동을 직접 추천했지만 반년 만에 모아타운 사업 철회로 공식 입장을 선회한 셈이 됐다.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된 목적과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광진구청이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된 건 올해 2월 장길천 광진구의회 의원이 주민갈등 해소 방안으로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양꼬치골목과 노룬산시장으로 둘러싸여져 있어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된 상인들의 반대 민원이 구청에 다수 접수됐기 때문이다. 다만 설문조사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결론 내릴지에 대해선 알리지 않았다.

자양4동 주민들이 구청에서 모아타운 후보지 철회라는 초유의 강수를 둔 데 반발하는 배경이다. 당초 구청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모아타운 사업의 방향성을 고민해보고 주민들한테 알리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찬성, 반대 의견을 표명한 토지등소유자보다 무응답이 더 많다. 토지등소유자(공유자 제외) 759명 중에서 무응답자는 257명으로 전체 약 34%를 차지한다.

광진구청은 설문조사서를 우편 발송하는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실제 거주주소 열람은 주민등록법 등 관계법령에서 제한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등기부등본상 주소지로 발송하면서 토지등소유자의 실제 거주지와 다른 경우가 발생했다는 점을 주민들한테 안내했다. 설문조사서를 받지 못해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토지등소유자가 있을 수 있음을 구청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자양4동이 모아타운 대상지(총 67곳) 중 가장 먼저 이탈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다른 사업장에도 미칠 파장에 정비업계는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올해 수시공모로 후보지에 합류한 관악구 성현동과 양천구 목4동을 제외한 나머지 65곳은 구청에서 서울시로 추천한 곳들이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주민동의율 30% 이상을 수시공모 자격요건으로 제한한 것도, 앞서 자양4동처럼 후보지로 지정된 후 주민들 간 찬성-반대가 격화될 것을 우려한 후속 조치였다.

서울시도 주민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광진구청의 결정을 기본 방향으로 철회 관련 후속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자양4동 외에도 송파구 삼전동(상단) 또한 주민들 간 찬성-반대 여론으로 부딪히고 있는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아타운 사업의 행방에 광진구청의 모아타운 철회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예의 주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현재 시점(2023.07.23) 모아타운 후보지는 총 67곳이다. 이중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수립돼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북구 번동 ▲중랑구 면목동 ▲금천구 시흥3동 ▲금천구 시흥4동 ▲금천구 시흥5동 ▲강서구 등촌2동(2개 구역을 하나로 봄) 등이다. 관리계획(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선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중랑구 면목3·8동 ▲중랑구 면목본동 ▲중랑구 중화1동 ▲중랑구 망우3동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마다 특색과 컨디션이 다르지만, 자양4동의 현재 진행상황을 다른 모아타운 사업장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며 "최근 서울시는 사실과 관계없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될 것이 유력하다거나 이미 선정돼 추진중인 것처럼 현혹해 갭투자를 유도하는 등 개인의 사리사욕을 챙기려는 공인중개사무소들에게 경고장을 날리기도 하는 등 서울시민들 모두 격앙된 시장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