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이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지은 신당10구역의 조합직접설립 계획을 밝히며 목표기간을 6개월로 설정했다. 조합직접설립 제도 활용을 위해 직접 홍보 부스를 차릴 정도로 적극적이었던 중구청이 토지등소유자들과 충분히 협의해 가며 추진위 단계를 과감하게 생략한 결정이 옳았음을 입증해 낼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25일 정비업계 따르면 중구청(김길성 중구청장)은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2조' 및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 제5조'에 따라 이달 신당10구역 조합설립계획 공고문을 냈다. 신당10구역 사업면적은 63,893㎡로, 토지등소유자는 792명이다. 중구청은 조합설립 기간을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로 설정했다. 물론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상황에 따라 기간은 변동될 수 있다.

조합직접설립제도 활용에 배정된 예산은 3억7,646만원이다. 신당10구역 주민들은 조합직접설립제도 활용 여부에 동의율 75%를 보이며, 서울시와 중구청으로부터 각각 절반씩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 서울시는 작년 4월 18일 조합직접설립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75% 이상 주민동의를 받아올 경우 서울시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예산의 대부분은 정비업체 용역비(3억5,046만원, VAT 포함)로 사용된다.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협의체는 ▲위원장(외부전문가) ▲부위원장(토지등소유자 1명, 서면·투표로 선출) ▲위원(토지등소유자의 5% 이상으로 선임, 중구청에서 선임)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토지등소유자(792명)의 5% 이상이므로 계산하면 40명이 된다. 중구청이 선임하는 위원장은 ▲변호사 ▲건축사 ▲도시계획기술사 ▲전직공무원 등 외부전문가 1명으로 발탁될 예정이며, 부위원장은 토지등소유자들 중에서 투표를 통해 다득표자 1명이 주민대표로 선출된다. 위원(40명)은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연장자 혹은 공개추첨을 통해 중구청이 선정하게 된다.

공공지원자인 중구청은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정비업체를 선정한 뒤,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주민협의체의 중요한 과제로는 ▲개략적 추정분담금 산출 ▲조합정관(안) 작성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동의율 75%) 등이다. '주민협의체'가 추진위원회 역할을 대신해 조합을 설립하게 된다. 정비업체와 주민협의체의 업무기간은 조합설립인가일까지다.

신당10구역은 중구 신당동 236-100번지 일대 자리잡고 있으며, 구역면적은 63,893㎡다. 3년 전 진행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50%를 상회하는 주민들이 재개발에 찬성했고, 2021년 구역정형화를 조건부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듬해 신속통합기획(안) 확정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됐고 정비계획(안)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가 지체없이 이뤄졌다. 올해 1월 중구청이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했고 수정가결됐다.

총 주택공급 예상 세대 수는 1,423세대(임대 316세대 포함)로, 분양과 임대주택은 각각 1,082세대, 318세대다. 조합원·일반분양 물량은 ▲39㎡(101세대) ▲49㎡(137세대) ▲59㎡(245세대) ▲72㎡(51세대) ▲84㎡(378세대) ▲114㎡(170세대)로 구성된다. 임대주택은 ▲39㎡(68세대) ▲49㎡(152세대) ▲59㎡(98세대) 등이다.

서울성곽(사적 제10호)과 인접해 있는 부지의 높이는 건축법상 일조권 규제에 맞춰 수립됐다. 앙각 27도 규정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100m 이내 건물을 짓게 될 경우, 문화재 외곽경계의 일정 높이(7.5m)에서 27도 높이로 올려다 봤을 때 그 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도록 한 규정이다. 27도는 사람이 목을 꺽지 않고 정면을 바라봤을 때 생기는 시야의 위쪽 상한선을 뜻한다. 다산로33길 남측은 공공시설(역사공원)이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