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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효창공원앞 3080도심공공, 설명회 개최…주민갈등 봉합할까?

2022.12.10 22:19:30

국토부·LH 오는 12일(월) 오후 2시부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설명회 개최
현물선납 개발방식 두고 주민 갈등 격화…현물선납 반대 시, LH 토지수용
연초 후보지 선정 후 1년째 재개발 시계 멈춰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남측구역(용산구 원효로2가)이 3080+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둘러싼 주민들 간 첨예한 갈등 양상이 1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민설명회를 통해 새로운 국면 전환을 도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주민들 입장이 찬성과 반대로 극명하게 갈린 상황에서 이번 설명회가 향후 원효로2가의 재개발 향방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정비업계 따르면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2일(월) 오후 2시부터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효창공원앞역 일대 3080+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2시간 가량의 설명회는 ▲정책개요 ▲사업내용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달 1일 계획이 잡혀 있었으나 이태원 압사 사고에 따른 국가애도기간과 겹치며 일정이 연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효창공원앞역을 3080+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8차 후보지로 선정했다. 총 11곳 중에서 3곳(수락산역·중곡역·효창공원앞역)을 제외한 8곳은 더불어민주당 주택공급확대 TF팀이 일전에 대상지로 발표한 곳들이다. 해당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 부동산 공급정책)으로 시작됐다. 국토교통부가 사업을 주도하며, 근거 법령은 공공주택특별법을 따른다.

 

정부는 도심 역세권 주변 저층 주거지를 고밀복합개발해 주택 1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복안이었다. 효창공원앞역(7만8,000㎡)은 후보지들 중에서도 최대 공급물량(2,483가구)으로 발표 당시 주목받았다. 이곳은 2013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뒤 사업방식을 두고 주민들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재개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3080+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사업방식을 두고 주민들 간 첨예한 대립 양상이 1년째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3080+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토지납입방식으로 진행되는데, 협의보상 기간 내 현물선납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시행자인 LH에게 토지를 선납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신축되는 주택이나 상가를 받게 된다. 반대로 현물선납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의 토지는 LH가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67%·토지면적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원효로2가 현장을 둘러보면 찬성·반대 현수막이 경쟁적으로 내걸려 있다. 3080+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찬성하는 주민동의율이 67%가 넘었다는 현수막이, 또 다른 곳에는 반대하는 주민들의 토지지분 50% 달성이 임박했다는 현수막이 달려 있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 1년이 가깝도록 별다른 진척사항이 없었던 배경이다.

 

업계 관계자는 "후보지들 중에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3080+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현물선납 방식이 주민들 입장에선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는 경향성이 강한 게 사실"이라며 "다음 주 효창공원앞역 주민설명회에서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에 따라 3080+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계속 진행할지 혹은 철회할지 관련해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진현우 기자 jinbio92@housing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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