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의 주요 경관을 보전하면서 도시환경도 개선될 수 있도록 고도지구를 전면 개편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산 주변도 최대 15층 높이로 재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날 7개 고도지구(남산, 북한산, 경복궁, 구기·평창, 국회의사당, 서초동 법원단지, 오류·온수)를 대상으로 하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했다.

 

현재 각 고도지구의 건물 높이 제한은 ▲남산 ▲북한산과 구기·평창동·오류·온수 20m(최대 7층) 이하 ▲경복궁 15~20m 이하 ▲서초동 법원단지 28m 이하 ▲국회의사당 55~65m 이하다. 이 지역의 주민들은 고도제한으로 인해 개발이 가로막혔고 노후화도 심각하다며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해왔다.

 

이번 규제 완화로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지역은 북한산 주변인 강북구·도봉구 일대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는 총 3.55㎢로 강북구와 도봉구가 각각 2.39㎢, 1.16㎢씩 속해있다. 1990년 고도지구로 지정돼 18m 이하(최대 5층)로 제한됐고, 이후 두 차례 고도지구 변경 결정을 통해 기준이 좀 더 완화됐으나 실효성은 없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하지만 고도지구 높이제한 완화로 이들 구역의 정비사업 추진은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북한산 고도지구 내에서 재개발,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 추진 시 높이 상한을 45m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 경우, 아파트는 최고 15층까지 지을 수 있다.

 

현재 강북구와 도봉구에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구역은 쌍문동 모아타운 2개구역, 삼양동 신통기획 1개구역 등 3곳이다. 서울시는 올 연말 '신 고도지구 구상안'이 확정되기 전에도 정비사업이 진행시킬 수 있게 시의회 등 행정절차와 정비사업 추진이 병행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유옥현 강북구 도시관리국장은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제한의 합리적 완화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유 국장은 "강북구는 20m 이하로 30년 이상 고도제한이 있었다"며 "고도지구 안과 밖에 있는 지역간의 주거환경 개선 격차가 크게 발생해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북구의)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은 66.4%로, 이 수치는 서울시 49.5%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주민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국장은 "사업성이 낮고 개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재개발 구역 지정 추진이 번번이 무산됐다"며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언급했다.

 

강호광 도봉구 도시관리국장도 "도봉구도 20년 지난 노후 건축물이 대부분"이라며 "도봉구엔 반지하 주택이 70% 정도 존재하고 있고, 소방차 진입도 곤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 국장은 "고도지구 지정 이후 해동로가 개설됐는데, 해동로가 고도지구를 관통하면서 주민들이 '경계가 불합리하게 설정된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많다"며 "이런 이유로 경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의견을 전했다. 

 

 

김용학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강북·도봉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재정비안'을 설명했다.

 

김 과장은 "북한산을 경계로 고도지구가 아닌 은평구지역은 기반시설이 잘 정비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강북·도봉은 지역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않다 보니 노후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자연경관지구 등 중복된 규제가 있는 지역은 이번 기회에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과장은 "서울시는 (해당 지역의) 현재 20m 고도지구를 28m까지 완화하고, 재개발 및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최대 15층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고도지구 지정 제도가 장기화되면서 도시계획제도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규제로 주거환경 개선이 어렵고 주변지역과 개발격차가 심화되는 등 문제가 많았던 만큼 '재정비안'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자는 취지로 논의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고도지구 구상안'은 다음 달 6일부터 20일까지 열람공고에 이어 시의회 의견 청취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께 확정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