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UPDATE): 2025년 08월 15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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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이 행정청으로부터 수억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동안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는 "개발로 인한 취학 수요 증가"라는 명분 아래 관행상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과정에서 실제로 거주 중이던 세입자 가구를 제외한 채 가구 수 증가분을 계산한 것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으로서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2025년 6월 26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A행정청이 B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약 7억8천만 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므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부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총 건립 세대 수에서 정비사업 시행 전 기존 가구 수와 임대주택 가구 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과 대상 가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정비사업 시행 전 기존 가구 수'의 산정 방식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B조합은 정비사업을 통해 총 1,531가구를 신축하는데, A행정청은 임대주택 294
HDC현대산업개발이 송파한양2차 재건축사업에 업계 최고 수준의 최첨단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DX) 기술을 모두 적용해 ‘스마트 AI 랜드마크’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기반의 현장 품질관리 시스템과 드론 안전 점검, 국내 최초 AI 승강기 운영기술 등 고도화된 솔루션을 결합해 시공과정의 품질과 안정성을 높이고, 완공 후 입주민 편의성과 장기적 부가가치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2023년 건설업계 최초로 도입한 통합 품질관리 시스템 ‘I-QMS(IPARK-Quality Management System)’을 올해 초 모바일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했고, 향후 송파한양2차 현장의 품질과 자재 검수, 검측, 영상 기록 등을 실시간으로 본사와 공유해 시공 과정의 오류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 관리 플랫폼 ‘I-SAFETY 2.0’ 등과도 연동해 시간과 장소 제한 없이 현장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단순 시공 품질 개선을 넘어, 입주 후 하자 가능성을 현저히 낮춰 유지·보수 비용 절감과 장기적인 자산가치 보존 효과를 가져온다”고 했다. 안전 부문에서도 차별화가 뚜렷하다. 드론을 활용한 고위험 작업구역 실시간 점검
토지등소유자만 약 1,400명에 육박하는 청파2구역이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하고, 공공지원을 통한 조합직접설립에 착수한다. 현재 청파2구역 주변으로는 서계동33번지와 공덕8구역(공덕A)도 조합설립을 위한 움직임을 나타내며 비슷한 시기에 놓여 있다. 서계동33번지와 공덕8구역은 통상적 절차인 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조합설립에 나설 예정이다. 3곳 모두 관(官)의 공공지원으로 사업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14일 정비업계 따르면 용산구청은 청파2구역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최근 조합직접설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조합직접설립 제도는 용산구청이 주체가 돼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게 된다. 주민협의체는 용산구청장이 선임하는 위원장(외부 전문가)과 토지등소유자들이 선출하는 부위원장(주민대표), 위원(주민)들로 구성된다. 향후 구성될 주민협의체가 일종의 추진위원회 역할을 맡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달 중으로 후보자(부위원장·위원) 등록과 선거인명부 열람이 시작된다. 부위원장 선거는 10월 말 예정돼 있다. 주민협의체는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준비에 업무 초점을 맞추게 된다. 조합 정관은 물론 행정업무에 필요한 각종 규정(행정·예산·회계·선거)을 만들어야 하며
반포미도2차가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Fast-Track)을 접수한 지 2년여 만에 인허가청과의 협의를 끝마치고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트리플 역세권(3호선·7호선·9호선)을 품고 있는 핵심 입지인 만큼 벌써부터 업계 관심을 한몸에 받는 분위기다. 대상지는 협소한 토지로 인해 일반분양 물량은 다소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입지 경쟁력을 앞세워 종후자산가치 상승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14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초구청은 관내 위치한 반포미도2차의 정비계획(안) 수립 및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초기 개발 방향성을 수립한 도시계획업체는 ㈜인토엔지니어링이다. 구역면적은 18,864㎡로, 용도지역은 기존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유지키로 했다. 총 세대수는 435세대로 나타났다. 대상지는 주변환경을 고려한 동선과 내외부 공간계획을 마련해 주민들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상(안)을 마련했다. 우선 단지 북측에 고속터미널역 보도육교와 연결되는 신설보행통로와 공공보행통로를 마련해 편리한 동선계획을 확보했다. 이곳에 설치되는 보행통로엔 지역권이 설정돼 구청이 관리할 계획이다. 또 연접한 서리풀공원과 연계한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보
서울시가 주택·건설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정비가 시급했던 3건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기로 결정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가능 구역이 늘어나고, 용적률 체계 등도 개선되면서 주택·건설 시장에도 순풍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주택·건설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는 규제철폐안 3건을 13일 발표했다. 핵심 사안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확대·높이규제 철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 개선으로 사업자의 재정적 피해 요인 사전 차단 ▲조경공사 공사원가 산출 시 물주기 작업에 물값과 기계경비 반영 등이다. 규제철폐안 139호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개선'이다.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취지다. 우선 동북권의 창동·상계 광역중심, 동남권의 강남 도심과 잠실 광역 중심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또 중심지 위계를 고려해 기준 높이를 완화하는 한편, 최고 높이는 철폐해 다양한 경관 창출 확보에 나선다. 광역 중심, 마포·공덕 지역은 기준 높이 150m, 다른 지역 중심은 기준 높이 130m
현대건설이 압구정2구역 시공권 확보를 위한 1차 관문을 통과함에 따라, 입찰제안서를 향한 조합원들의 관심도 역시 집중되는 모습이다. 앞서 설계 컨셉(안)을 설명하는 캐치 프레이즈로는 'OWN THE 100'이란 문구를 활용했다. 건축물은 한번 지으면 적게는 수십년, 많게는 수백년 간 그 가치가 지속된다는 점에 착안했다. 50년 전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이기에, 그간의 명성에 걸맞게끔 재건축 역시 책임지겠다는 의미다. 13일 정비업계 따르면 압구정2구역 재건축 조합이 진행한 1차 입찰공고에서 현대건설만이 예정대로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 유효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음에 따라, 조합은 곧장 2차 입찰에 착수한 상황이다. 현장설명회는 이달 20일(수) 진행된다. 2달 전 진행된 1차 현장설명회는 현대건설을 포함해 총 8개사가 참석했다. 수위권을 다투는 삼성물산이 일찌감치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2차 현장설명회의 유찰 가능성이 높게 대두된다.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1차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점을 감안할 때, 추가적으로 뒤늦게 입찰의향을 내비칠 시공사는 없을 것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현실적인 관측이다.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는 점은 경영진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마쳤고, 오랜 기간
상봉13구역이 한층 탄탄해진 용적률 체계에 힘입어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내 추진위원회 승인을 목표로 하는 대상지가 신속한 동의서 징구로 무리없이 구성절차 단계를 밟아나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12일 정비업계 따르면 중랑구청은 상봉13구역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최근 개최했다. 공공지원 정비업체인 ㈜부동산써브S&C는 인허가 업무부터 업무규정 수립에 이르기까지 여러 행정적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상봉13구역의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혼재돼 있지만 제3종 및 준주거로 종상향될 예정이다. 이곳은 획지가 두 곳으로 나뉘는 것이 특징이다. 3종획지는 300% 용적률을 기준으로 최대 25층까지 올라가고, 준주거획지는 400% 용적률에 맞춰 최대 37층까지 높이계획을 갖는다. 눈에 띄는 부분은 용적률 체계의 변화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는 점이다. 올해 3월 고시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최종지정 고시문'을 살펴보면, 용적률 체계의 경우 3종획지는 ▲기준용적률(226%) ▲허용용적률(259.2%) ▲상한용적률(259.2%) ▲법적상한용적률(297.6%) 등
목동5단지가 올해 1월 공람공고 이후 6개월 만에 바뀐 내용을 토대로 정비계획(안) 재공람공고에 착수했다. 구역계 남서측에 위치한 획지3 부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면서 주택공급물량이 약 100여세대 증가했다. 소형평형을 늘려 세대 수가 증가한 것이 아닌, 중·대형 평형 위주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실질적 '사업성 개선' 효과를 봤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획지가 넓어진 게 핵심 사항으로 꼽힌다. 12일 정비업계 따르면 양천구청은 이달 25일(월)까지 목동5단지의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재공람공고를 진행한다. 대상지는 지난 1월 정비계획(안) 공람공고를 진행했고, 반년 동안 인허가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일부 내용이 변경됐다.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획지3(교육연구시설)은 공공공지로 변경됐다. 획지3은 교육청의 학교시설 확정(중앙투자심사) 결과를 고려해 공공공지로 분류됐다. 향후 교육청 심의결과에 따라 용도가 바뀔 경우 목동5단지는 정비계획(안)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 점을 고려해 애초 처음부터 공공공지로 결정해 놓고 진행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혹시 발생할지 모를 시행착오를 최소화한 대목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토지이용계획(안)
대교가 여의도 내에서 가장 먼저 사업시행계획(안)을 수립하며 빠른 사업속도로 회자되는 가운데, 업계 1위인 삼성물산이 공식적으로 입찰의향을 타진하면서 여의도 내 첫 래미안 브랜드가 입성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꼽힌다. 시범과 삼부 등 대형 사업장들이 단계적으로 시공사 선정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수주 포석 차원에서라도 대교에 쏟는 역량의 정도와 범위 역시 클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된다. 11일 정비업계 따르면 영등포구청은 지난 달 8일 여의도 대교의 사업시행계획(안) 공람공고 기간을 매듭지었다. 대교의 사업면적은 총 33,418㎡로, 이중 아파트를 짓게 될 복합용지는 26,869㎡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1단계 종상향을 전제로 사업계획(안)이 수립됐다. 복합용지에 적용되는 용적률과 건폐율은 각각 469%, 49%다. 지하 5층-지상 49층 총 4개동을 짓는 프로젝트로 이해하면 된다. 삼성물산은 여의도 내 '1호 사업장'으로 대교를 택했다. 대교는 ▲조합설립인가 ▲정비계획(안) 결정고시 ▲환경영향평가 ▲통합심의 ▲사업시행계획(안) 수립 등 단계별로 밟아나가야 할 절차를 정확하고 빠르게 추진해 왔다. 도합 1년 7개월여 소요됐
대형 건설사들이 오랜 기간 공들여 온 핵심 사업장들이 연달아 시공사 선정에 나섬에 따라, 하반기 경쟁입찰이 유력한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조합원들의 기대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경쟁입찰에 참여한 시공사들은 가진 물적·인적 자원을 모두 동원해 표심 사로잡기에 나선다. 경쟁 양상이 과열되는 과정에서 때론 입찰제안서와 공사도급계약서에 없는 내용들을 홍보하는 일도 빈번해지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정비업계 따르면 송파한양2차와 개포우성4차는 각각 다음 달 4일, 9일에 입찰제안서(1차)를 마감한다. 성수1구역은 이달 말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각각의 사업장마다 복수의 건설사들이 공식적인 '출사표'를 던진 만큼 유효 경쟁입찰 성립은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 이에, 상당 수 조합원들이 다른 사업장에 제출된 입찰제안서와 공사도급계약서를 사전에 입수해 미리 비교·분석하고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입찰제안서와 공사도급계약서가 상호 간 갖는 법률적 관계에 대해서도 자연스레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개포우성7차는 최근 시공사들에게 기 제출된 입찰제안서 내용과 다른 홍보물을 배포하지 말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입찰제안서, 공사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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