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UPDATE): 2025년 05월 31일 09시 24분
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1. 정보공개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과 조합임원 결격 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를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 퇴임된다. 2. 정보공개 의무자의 범위는?…"신탁방식의 정비사업위원장은 정보공개 의무자 아냐" 여기서 ‘사업시행자’란 조합의 경우에는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의미한다. ‘추진위원장’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후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이나 ‘추진위원이었다가 추진위원장의 유고 등을 이유로 운영규정에 따라 연장자순으로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가 된 자’는 위 규정의 추진위원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추진위원회가 아닌 조합의 경우, 법원이 선임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나 임시이사는 의무자에 포함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민대표회의’, ‘정비사업위원회’, ‘추진준비위
대신자산신탁이 용산구 후암특별계획구역 6획지 재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추진준비위원회와 30일 업무협약(MOU) 체결을 완료했다. 후암특계 6획지는 한강대로변에 인접한 숙대입구역(4호선) 앞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부지 옆에 위치해 있으며, 인근엔 ▲삼광초 ▲용산중 ▲용산고 등 뛰어난 학군을 자랑한다. 남서방향으로 남산과 용산공원 조망이 가능하다는 지형적 특징도 갖고 있다. 아울러 대상지는 서울역과 인접해 있어, 작년 말 착공한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과 향후 개발예정인 '서울역 남부역세권 개발' 등을 통한 직접적인 수혜도 예상된다. 이처럼 교통, 상업, 업무, 교육시설을 두루 갖춘 후암특계 6획지는 높은 수준의 생활 편의성을 향유할 수 있는 구역으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2022년 9월에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사전검토를 신청했다. 현재 하반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대상지는 결정고시가 나는대로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징구할 예정이다. 대신자산신탁 관계자는 "후암특별계획 6획지는 용산구에서도 일명 노른자 부지로 불릴 만큼 입지요건이 뛰어나 기대가 높은 사업장"이라며 "토지등소유자
여의도 광장28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 과정에서 나온 조치계획을 적극 반영해 정비계획(안) 밑그림을 완성했다. 광장28은 토지이용계획의 변천이 수차례나 계속 이뤄졌을 만큼, 효율성을 기하는 방향으로 인허가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 광장28은 변경된 정비계획(안)을 토대로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현장에선 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조합원들의 목소리도 감지된 만큼 이 부분 역시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영등포구청은 최근 여의도 광장28의 정비계획(안) 변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비계획 변경(안)과 추정분담금 설명은 각각 ㈜유타엔지니어링(도시계획업체)과 한국자산신탁(사업시행자)이 맡아 진행됐다. 여의도 광장28은 종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전제로 개발계획(안)을 수립해 왔다. 최고층수는 56층(199.3m)이다. 토지이용계획(안) 상 주목할만한 부분은 정비기반시설(공원·연결녹지·도로) 면적의 소폭 증가다. 아파트를 지을 공동주택 획지가 줄어든 만큼, 주변 기반시설이 생겨난 셈이다. 샛강문화다리로 향하는 입체 보행로도 설치된다. 입체 보행로
올해 하반기 치열한 격전 예상지로 분류되는 성수1구역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공식 행보에 들어갔다. 조합은 입찰공고 시점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3분기 후반 즈음 정도에 개시할 것으로 안내했다. 공교롭게도 올 하반기엔 압구정2구역, 개포우성4차·7차 등에서도 경쟁입찰 가능성이 시사된 만큼, 시공사들의 눈치싸움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조합들 역시 '입찰공고 시점'을 두고 전략적인 판단을 쉼없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29일 정비업계 따르면 성수1구역 재개발 조합(황상현 조합장)은 국내 공사도급순위 10위권 이내에 랭크돼 있는 대형 건설사의 입찰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을 받은 건설사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 ▲GS건설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이다. 조합은 임원진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유효 경쟁이 성립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합의 경우, 통상 입찰공고를 개시하기에 앞서 도급순위 10위권에 속한 대형사에 공문을 발송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다. 현 시점, 성수1구역은 현대건설과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이 수주의향을 타진 중이다. 향후 조합이 마련하게
종로꽃시장으로 유명한 효제동 1·2·3구역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비계획(안)을 내놔 눈길을 끈다. 대상지는 3개 구역 내 총 30곳의 획지계획을 마련해 각각의 사업 컨디션에 맞게끔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업난이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방식에 어려움을 느끼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아쉬움도 곳곳에서 감지돼 올바른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29일 정비업계 따르면 종로구청은 최근 효제동 1·2·3구역 일대 토지등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어 정비계획(안) 수립 및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당일 PT발표는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가 맡아 진행됐다. 효제동 1·2·3구역의 구역면적은 109,196㎡로,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을 유지키로 했다. 구역 내엔 학교 1개소와 공공공지 1개소(미조성)가 위치해 있고, 바로 앞엔 도시철도(1호선·종로5가)가 지나간다. 구역계는 마치 코끼리 모양을 연상케 하는데, 대상지 주변으로 '메디컬-바이오 산업'과 '전통시장(꽃·약국) 상권'이 인접해 있어 향후 다양한 개발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현재 해당 사업지는 피맛길(옛길)과 흥덕동천(옛 물길)의 기능을 살려 보행연계도시를 계획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가 원조 부촌으로 여겨지는 방배15구역에 '도심 속 리조트'에 착안한 설계 구상(안)을 선보였다. 글로벌 호텔 디자인그룹 HBA(Hirsch Bedner Associates)와 협업해, 강남권에서 독보적인 수준의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사업장으로 변모시킬 계획이다. 조합원들의 이목이 집중된 금번 설계안은 방배15구역에 대한 철저한 입지 분석을 토대로 오랜 기간의 준비 끝에 완성됐다. 포스코이앤씨는 단순 구호에 그치지 않는 프리미엄 주거단지를 구현하기 위해, 글로벌 파트너사의 디자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동시에 자체 보유역량을 집약시킨다는 목표다. 프로젝트명은 '오티에르 방배 더원'이다. 포스코이앤씨가 손잡은 HBA(Hirsch Bedner Associates)는 포시즌스, 리츠칼튼, 만다리 오리엔탈 등 유수의 프리미엄 호텔을 설계한 트랙레코드를 갖고 있다. 양사의 개발 컨셉은 '도심 속 자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세부적으론 고급 주거 단지가 가져야 할 조망과 채광, 개방감 극대화하는데 집중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차별화된 공간 경험을 선사하겠다는 점을 약속했다. 방배15구역은 재건축을 통해 전 세대(조합원+일반) 남향 배치의 단지로 태어나며,
목동 재건축 단지가 국내 정비사업의 뜨거운 화두로 연일 회자되는 가운데, 같은 생활권역으로 평가받는 신정동1152번지의 시공사 선정에도 덩달아 이목이 집중된다. 현재 삼성물산이 단독으로 1차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점을 감안할 때, 추가적으로 뒤늦게 입찰의향을 내비칠 시공사는 없을 것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현실적인 관측이다. 삼성물산은 급변하는 목동 정비사업에서 주도적 입지를 구축한다는 셈법이다. 28일 정비업계 따르면 신정동1152번지 일대는 이날 오후 시공사 선정을 위한 두번째 '현장설명회'를 진행한다. 통상 현장설명회는 입찰참여 여부를 선제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로 여겨진다. 실제 현장설명회에 참석해야 입찰참여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대부분의 시공사들은 입찰참여 의사가 없더라도 정비업계 동향을 살펴보기 위한 단순 '자료수집'의 목적으로 1차 현장설명회에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신정동1152번지는 이달 19일 1차 입찰제안서를 마감했고, 삼성물산만이 진정성을 갖고 참여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1차 현장설명회 때 참석한 시공사는 삼성물산을 포함해 총 5곳이다.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는 점은 경영진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마쳤고, 오
여의도 공작아파트가 통합심의(안) 상정을 위한 서울시와의 협의절차를 단계적으로 차분하게 밟아온 가운데, 큰 틀에서의 사업 방향성을 두고 인허가청과 일정 수준 이상의 공감대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작은 통합심의 통과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최적의 평형비율 구성을 목적으로 다음 달 전체회의에서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반영할 계획이다. 정비계획(안) 수립 후 지난 3년간의 주거 트렌드도 반영된다. 27일 정비업계 따르면 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과 정비사업위원회(송건화 위원장)는 오는 6월 토지등소유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전체회의를 열어 주요 안건 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오는 하반기 통합심의(안)을 확정하기 위해, 공작의 준공 후 미래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평형비율을 최적화하는 작업에 심혈을 쏟을 전망이다. 평형대 구성은 전체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견수렴으로 결정된다. 여의도 공작아파트는 지난 2022년 11월 정비계획(안) 결정고시를 받았고, 이듬해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며 속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3년 전 정비계획(안) 상 주택공급계획을 살펴보면, ▲60㎡ 이하(47세대) ▲60㎡ 초과 ~ 85㎡ 이하(30
철산주공8·9단지가 GS건설과의 공사비 증액을 위한 협의를 원만하게 매듭지음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된 입주지연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해소시켰다. 조합 집행부를 주축으로 한 협상단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공사비를 삭감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전환점이다. 협상을 종결시킬 '입주키'를 건설사에서 갖고 있다는 점을 현실적으로 감안할 때, 조합원들 역시 더 이상의 갈등이 지속되는 것이 실효성 측면에서 잃을 게 더 많다고 판단했다. 27일 정비업계 따르면 철산주공8·9단지는 최근 관리처분계획(안) 변경을 주제로 정기총회를 개최했고, 상정된 7개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금번 총회에선 무엇보다 시공사인 GS건설의 설계변경 및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 최대 화두였다. 실제 GS건설은 단체 문자를 발송해, 관리처분계획(안) 변경을 위한 안건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입주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기도 했다. 조합은 경기도 공사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했고, 조정위원회에선 최종 596억원의 공사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합은 중재의견이 도달한 이후에도 수차례 협상을 거듭했고, 최종적으로 중재(안) 대비 76억원을 삭감시킨 520억원에 합의키
이촌한강맨션이 상한용적률 확보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70세대를 한강변 주동에 전면 배치하는 방향을 골자로 한 정비계획(안)을 수립 중이다. 이촌한강맨션은 오는 하반기 통합심의를 접수한 뒤, 내년 상반기 통합심의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해당 사업장은 당초 최고층수 68층을 제안했으나, 서울시에서 주변 지역과의 정합성을 검토해 최고층수를 하향 조정하라고 지침을 내린 바 있다. 26일 정비업계 따르면 용산구는 이촌한강맨션 정비계획(안)을 변경하기 위한 법정 설명회를 진행했다. 새로운 정비계획(안)은 한강변 열린공간 및 스카이라인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중점적인 내용은 '공공기여'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촌한강맨션은 한강변 공공기여 비율(10%)과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비율(10%)을 합쳐 20%를 진행해야 한다. 인허가 협의 결과, 최종 순부담율은 약 15%대로 결정됐다. 서울시는 최근 잠실주공5단지와 마찬가지로, 이촌한강맨션 역시 한강변 주동에는 공공임대주택을 배치하는 소셜믹스를 주문했다. 조합 역시 서울시에 앞서 언급한 내용을 조치계획(안)에 반영했다. 이촌한강맨션은 향후 통합심의 과정에서 변경된 정비계획(안)도 심의를 확정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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