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UPDATE): 2026년 05월 01일 02시 09분
현장 취재로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하며, 균일화된 기사 품질을 추구합니다. 당사는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시하며, 조합으로부터 광고비는 받지 않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연합회와 만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직접적으로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선 것이다. 현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에 아쉬움을 표한 오세훈 시장은 당일 언급된 건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정책 반영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21일 정비업계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연합회(수재연)와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였다. 현장엔 이들 외에도 정비사업 관계부서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해 눈길을 모았다. 단순히 의견수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염두한 오 시장의 진심이 엿보인 대목이다. 당일 현장에선 재정비촉진구역 내에서 종교시설 이전과 관련한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어 수재연은 상가의 관리처분 기준 마련과 소통채널 구축에 대한 필요성도 과감없이 어필했다. 종교시설과 상가는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의 판도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포지션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이 부족해 매번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서울시에선 '정보몽땅'을 활용하고 현장에선 추진위·조합이 '카톡방'을
효율성 측면에서 전자서명동의서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서면 중심의 기존의 틀도 깨질 것이란 목소리가 감지되고 있다. 시간이 곧 비용인 정비사업 특성상, 6개월이 소요되는 업무가 20일 만에 해결된다는 건 파격적인 변화란 분석이다. 서울시는 '전자서명동의서 시범사업'을 통해 징구 기간 단축과 행정 효율성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자서명 방식은 기존 서류 서명과 달리 모바일 본인 인증만으로 동의 의사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절차적으로 간편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을 뿐더러, 인쇄와 발송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지난해 10월부터 5개 대상지에서 운영됐다. 실제 서대문구 연희동 170번지 사업 현장에선 신속통합기획 입안 요청에서 전자서명 방식을 도입, 20일 만에 동의율 58%(서면 포함 60%) 확보에 성공했다. 또 다른 사업지인 영등포구 당산현대3차 재건축 현장에선 재건축 입안제안에 필요한 동의서를 27일 만에 확보하는 효과를 거뒀다. 서면 방식을 함께 반영한 최종 동의율은 74%로 집계됐다. 이용자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
서울시가 정비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융자금 지원에 나선다. 사업지별로 추진위는 15억원, 조합은 60억원까지 연 2.5~4.0%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 어느정도 자금난 해소에 효과가 클 것이란 분석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금융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총 18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확보한 추진위원회와 조합이다. 단 ▲LH 등과 공동으로 사업 ▲신탁사가 공동시행·지정개발자·사업대행자로 참여 ▲추진위원회·조합의 존립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사업지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신규 융자 건은 담보대출 연 2.5%, 신용대출 연 4.0%가 적용될 방침이다.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신용대출은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 1인 보증이 필요하다. 지원 받는 융자금은 설계비와 각종 용역비, 운영자금 등 정비사업 추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융자 한도는 정비계획 고시상 지상 건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차등 산정된다. 추진위원회의 융자 한도는 20만㎡ 미만 시 최대 10억원, 50만㎡ 이상 시 최대 15억원이다. 이와 딜리 조합의
정비사업 절차 단축 방안이 담긴 '공정관리 메뉴얼'이 공개돼 눈길을 모은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표준화하고 사전·병행 처리 방식을 확대해 사업 지연을 줄이겠다는 서울시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간 대다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메뉴얼이 '법규 준수'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과 달리, 본 메뉴얼은 철저히 '사업기한 단축'을 위해 만들어졌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신속통합기획 2.0 공정관리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사업 기간이 늘어나면 각종 금융비용, 공사비 등 사업비도 증가해 결국 주민들의 분담금으로 직결된다. 이에 시는 구역지정 이후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자 '주택공급 촉진방안', '신속통합기획 2.0 정비사업 인허가 혁신방안' 등 전체 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18년 6개월에서 12년 이내로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에 공들여왔다. 이번 메뉴얼의 특징 중 하나는 이론적인 한계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내용들이 알차게 포함됐다는 점이다. 인허가 단계에서 조합 집행부와 공공이 업무를 어떻게 줄여 나가고, 처리해야 할지 등의 구체적 사례도 함께 제시됐다. 해당 메뉴얼에선 인허가 지연
서울시의 대표 낙후지로 꼽혔던 서남권이 경제·문화·생활이 어우러진 '미래신성장 산업거점'으로 변모할 예정이다. 철도 노선 신설과 도로 지하화 등을 통해 기존의 낙후됐던 이미지에서 탈피한다는 구상이다. 서남권은 서울 양천구·강서구·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를 일컫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시청에서 ▲사통팔달 교통체계 확립 ▲첨단산업 거점 조성 ▲신속한 주택공급 ▲녹지축 연계 확산 내용의 4대 전략을 핵심으로 한 '서남권 대개조 2.0' 정책을 발표했다. 서남권 도시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해 미래혁신산업과 일자리가 자라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24년 2월 발표해 산업·주거 기반을 다진 '서남권 대개조 1.0'에 이은 두 번째 프로젝트인 셈이다. 우선 지역 곳곳을 촘촘히 잇는 철도망과 도로 신설·확대로 사통팔달 교통인프라를 완성한다. ▲강북횡단선 ▲목동선 ▲서부선 ▲난곡선 등 4개 주요 노선을 조속히 추진해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목동 재건축과 난곡 재개발 등 미래 교통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어 '도로 신설·확대'도 추진함으로써 국회대로는 지하화하고, 서부간선도로는 5차로로 확장한다. 상습 정체 구간을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착공을 앞둔 정비사업 현장의 시름이 나날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주비 대출규제로 조합원들은 벼랑 끝에 몰렸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조합사무실엔 분담금 문제와 관련된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융자지원을 비롯해 정비사업 현장의 '신속 착공'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모습을 내비쳤다. 서울시는 26일 오전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8만5,000호 신속 착공 발표회'를 개최해 정비사업 현장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조합장·조합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발표회의 취지는 위축된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이주비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날 발표회 시작 전, 서울정비사업연합회(서정연) 관계자들은 탄원문 낭독을 이어가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나섰다. 대표 발언을 맡은 서정숙 청량리8구역 조합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꼬집으며 "이주비 대출 규제로 시공사에 손을 벌리고 있지만, 보증한도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만 받고 있는 상태"라고 속사정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주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 전세금 상환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서울시가 강북 지역 발전을 위해 16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재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강북 지역 교통망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일자리와 산업 거점을 조성하기 위함으로, '강북전성시대 1.0' 정책을 발표한 지 2년여 만에 나온 후속 전략이다. 서울시는 비(非)강남권의 새 경제 거점 구축과 도시 인프라 조성으로 강남·북 균형 발전을 실현하고자 서울 대개조 프로젝트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을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은 2024년 발표된 1.0 사업에 교통 인프라 구축(8개), 산업·일자리 확충(4개) 등 총 12개 신규 사업을 추가해 실질적인 강북 대개조를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에 발표된 프로젝트의 주안점은 재원이다. 서울시는 국고보조금·민간투자 6조원과 시비 10조원 등 총 16조원을 강북 지역에 투자해 교통망을 재정비하고 산업거점을 조성한다. 시비 10조원 중 일부는 '강북전성시대기금(가칭)'을 신설해 마련한다. 사업별 예산 투입 규모를 보면 ▲강북지하고속도로(3조4,000억원) ▲강북 횡단선(2조6,000억원) ▲동부 간선도로 지하화(3조3,000억원) ▲우이신설선 연장(4,700억원) ▲면목선 신
주택정책소통관의 첫 개소를 알리는 행사가 진행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공개적으로 질타하고 나서 그 연유에 관심이 쏠린다. 정비사업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한 시민들 앞에서, 오세훈 시장은 "환호와 박수보단 절규에 가까운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며 "초점을 벗어난 부동산 대책이 시민들의 내집마련 의지를 꺽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오후 주택정책소통관의 첫 개소식 현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택정책소통관은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 미리내집 등 서울시 주택정책의 궁금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다. 소통관은 주택 마련을 처음 준비하는 신혼부부, 청년부터 정비사업·모아타운 등이 궁금한 시민까지 누구나 주택 정책과 실질적인 혜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각 세션별로 분류된 홍보전시관을 둘러본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소 굳은 표정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으로 하루하루가 시끄럽고, 많은 분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며 "대출 규제 등 주택공급과 엇박자를 타는 정책 탓에 시민들의 걱정과 한숨이 커지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
성수동 옛 삼표레미콘 부지가 전반적인 행정적 절차를 마치고 '글로벌 미래업무지구'로 발돋움하기 위한 본격적인 사업 실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서울의 새 랜드마크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성수동1가 683번지 '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오는 5일 결정 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2022년 레미콘 공장 철거 이후 서울시와 사업자가 사전협상을 통해 마련해 온 개발계획이 지난해 11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이다. 지구단위계획을 살펴보면, 해당 부지는 최고 79층 규모 업무·주거·상업 기능이 융합된 복합단지로 개발된다. 성수 지역 업무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시설 의무 비율이 35% 이상 적용되고 직주근접을 실현해 줄 주거시설(40% 이하)과 상업·문화시설도 함께 들어설 계획이다. 사전협상으로 확보된 공공기여분 약 6,054억원은 ▲지역 교통 문제 해결 ▲기반시설 확충 ▲스타트업의 성장(스케일업) 지원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성수동을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완성한다는 구상한다는 게 서울시의 의도다. 공공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서울 강북구가 구 전역을 대상으로 '강북구 주거지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을 설정하고 나섰다. 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강북구청(이순희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주거지를 종합적으로 정비해 나가고자 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에는 ▲노후주거지 특성 분석 ▲기반시설 확충 구상 ▲노후주거지 유형화 및 사업방식 ▲유형별 정비방향 설정 등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포함됐다. 해당 계획은 지난해 4월부터 약 8개월간 전문가 자문회의(10회)와 주민공청회(5회)를 거쳐 만들어지게 됐다. 물론 주민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된 만큼, 향후 강북구의 정비사업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강북구는 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초기 컨설팅 작업이 이뤄질 경우, 구역계 적정성 검토와 사업성 분석 등의 초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이순희 구청장은 "주거지 정비 기본계획을 활용한 정비사업 간 연계적·통합적 추진은 사업 효율성 증대와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위한 강북구의 핵심 전략이 될 것"이
㈜하우징워치,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211(용산대우월드마크) 102동 28층 | 발행인·편집인 : 진현우 |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김동영
등록번호: 서울, 아54466 | 등록년월일 : 2022-09-21 | 제호 : 하우징워치(Housing Watch)
TEL : 02-6389-1374 / FAX : 02-6230-9032 | 제보 메일 : jinbio92@housingwatch.co.kr | 관리자 메일 : admin@housingwatch.co.kr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우징워치의 모든 기사(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 금지합니다.
Copyright ⓒ Housing Watch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