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UPDATE): 2025년 03월 14일 1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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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요동치자 서울시가 주택 투기세력 차단을 위한 현장 점검반을 투입하고 나섰다. 투기가 아닌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도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해당 자치구와 합동 현장 점검반을 편성해 허위 매물이나 가격 담합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주부터 강남 3구를 비롯한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에 시·자치구 합동 현장점검반을 투입해 불법행위를 단속 중이다. 적발 시 수사 의뢰, 국세청 통보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입주예정 물량 47,000호 중 30.9%가 동남권에 집중돼 있어 충분한 주택공급 신호가 전달되면 동남권 지역 집값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집값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동남권에 충분한 물량이 공급되면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다. 현재 동남권 100세대 이상 주요 입주 단지는 ▲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6월 입주) 3307호 ▲잠실래미안아이파크(진주·12월 입주) 2678호 ▲잠실르엘(미성크로바·12월 입주) 1865호 ▲청담르엘(청담삼익·11월 입주) 1261호 등으로 나타났다. 김성보
대방대림아파트 맞은 편에 위치한 서울지방병무청역 역세권 일대가 42층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신림선 서울지방병무청역 역세권에 해당한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와 공간구조 재편이 추진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대상지는 공동주택 획지 2만7,389㎡에 지하 4층-지상 42층 규모의 총 1,228세대(장기전세주택 322세대)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 대상지 동측에 여의대방로 47길 및 여의대방로 43나길을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해 다양한 접근경로를 확보했다. 또 어린이공원을 계획해 지역 어린이와 주민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증진에 기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지방병무청역 역세권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으로 서민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얼어붙은 건설산업과 주택공급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 분야 규제 완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경제활력과 시민 생활개선을 위해 그간 발표한 정비사업 분야 규제철폐안 관련 실행계획을 담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내놨다. 이번 변경안에는 지난 1~2월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분야의 규제 철폐 방안(3호, 6호, 35호) 및 선(先)심의제 도입 근거가 담겼다.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재개발·재건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정비사업 부문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1~2월 높이 규제 지역 공공기여 완화(3호),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6호), 사업성 낮은 역세권 지역의 준주거 상향(35호) 등을 골자로 한 규제 철폐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변경안은 고도·경관지구 등에서의 높이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기존에는 높이 규제 지역에서 용도 상향 시 일률적으로 10%의 공공기여 비율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공공기여 비율이 조정된다. 이에 따라 재개발 가능 구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
매봉산 자락과 오류IC·남부순환로에 접한 '개봉동 49번지 일대'가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35층 내외, 1,360여세대 아파트 단지로 다시 태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개봉동 49번지 일대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난해 6월 신속통합기획에 착수해 전문가 검토회의, 주민간담회와 설명회를 거쳐 9개월 만에 기획을 완료했으며, 올해 중 구역 지정을 목표로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상지 개발계획엔 ▲조화롭고 지역으로 열린 도시경관 창출 ▲지역 특성을 담은 특화 주거단지 조성 ▲주변 여건 변화를 고려한 교통체계 개편 ▲다양한 동산·복합공간계획으로 생활 편의 향상 등 4가지 원칙이 담겼다. 우선 매봉산 자락과 어울리는 스카이라인과 통경 구간을 계획해 단지 어디서나 매봉산 경관을 누릴 수 있는 창의적 도심 경관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했다. 서측 매봉산 인접 지역은 자연경관을 고려해 저층(6~10층 내외)으로 배치, 개봉중학교 인접부는 학교에 미치는 일조 영향 등을 고려해 단계적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또 개봉1동사거리 역세권 예정지 인접부는 특별건축구역 완화 사항을 적용해 35층 내외 고층 타워형 주동을 배치하는 등 다
2호선 낙성대역과 사당역 사이에 위치한 사당5구역이 사업성 개선방안 등을 적용해 용적률 250%, 지상20층 주거단지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이는 서울시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 결과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변경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지는 2017년 3월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24년 2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사당5구역은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현황용적률을 인정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함으로써, 용적률이 209.25%에서 249.58%로 상향됐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 결정으로 건물 높이는 12층에서 20층으로, 세대수도 20세대 늘어난 530세대(공임대 35세대 포함)로 확정됐다. 또 사당로 방면에서 접근하는 단지 초입부에 열린공간을 확보하고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한다.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중심으로 지역에 필요한 놀이·돌봄시설을 설치하는등 지역 주민에게 열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노후화된 사당동 지역이 조속히 정비되어 도시경관의 개선과 함께 주택공
한남1구역, 신림4구역, 사당16구역 등 재개발을 추진하던 노후 주거 지역 9곳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새롭게 선정됐다. 서울시는 2025년 제1차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후보지 9곳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신통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총 97곳이 됐다. 선정된 구역은 ▲강북구 미아동 75일대 ▲용산구 이태원동 730일대(한남1구역) ▲관악구 신림동 306일대(신림4구역) ▲서대문구 북가좌동 74-107일대 ▲광진구 중곡1동 254-15일대(중곡1구역) ▲구로구 개봉동 120-1일대 ▲구로구 구로동 719일대 ▲동작구 사당동 305-35일대(사당16구역) ▲은평구 불광동 359-1일대 등이다. 서울시는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 중에서 주민추진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찬성동의율이 높고, 반대 동의율이 낮은 지역이면서 사업추진이 용이한 곳을 선정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먼저 강북구 미아동 75일대는 미아사거리역 인근에 위치한 호수밀도,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고 침수발생 예상지역을 포함한 열악하고 안전에 취약한 노후 저층주거지이다.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산
준공된 지 40년이 넘는 서울 서빙고역 일대 신동아쇼핑센터가 최고 41층 주거복합건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전날 개최한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빙고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련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서빙고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한 대상지는 경의중앙선 서빙고역 인근 부지다. 과거 아파트지구 내 중심시설 용지였던 지역 특성을 반영해 업무·근린생활시설·지역필요시설 등이 들어선다. 시는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결정했다. 용도지역 상향 댓가로 데이케어센터를 공공기여한다. 서울시는 지역편의시설인 데이케어센터와 한강 조망이 가능한 임대주택 18가구도 함께 공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계획 수립 당시 재지정된 미집행 도로는 이번에 기부채납했다. 아울러 한강변 경관을 고려해 첫주동은 중저층으로 배치하고, 지상 3층으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한강 조망공간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대상지엔 지하6층-지상41층 규모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123가구)이 들어설 예정이다. 인근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신속통합기획)과 연계한 강변북로변
서울시가 서울 시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올해 총 240억원 규모의 융자금을 지원한 방침이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8년부터 공공자금을 활용한 융자금 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까지 지원 규모는 총 3,200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로 정비구역 지정, 자금차입 총회의결 등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추진위와 조합은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용역비, 총회비 등 사업비와 운영비로 사용한다. 올해는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융자금 지원 절차를 작년보다 1개월 단축해 진행할 계획이다. 대출한도는 구역당 최대 75억원(조합 60억원·추진위 15억원)이고 대출금리는 신용 연 4.0%, 담보 연 2.5%다. 정비사업 융자금은 5년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지만 추진위원회에서 지원받은 융자금은 시공사 선정 전까지,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은 준공 인가 신청 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는 다음 달 18일
용두1재정비촉진구역 정비구역 높이 규제가 기존의 90m(27층 이하)에서 155m(49층 이하)로 완화된다. 소형 평형 위주의 공급 계획을 조금 더 넓히면서 거주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동대문구 용두동 23-8번지 일대 용두1구역 2지구 재정비촉진 계획을 수정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심의에선 기존의 '90m, 27층 이하'에서 '155m, 49층 이하'로 높이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2040 도시기본계획상 청량리·왕십리 광역중심지 내 경관을 고려한 조화로운 높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또 전용 면적 21~45㎡ 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424가구 대신 59㎡ 국민주택 규모 공동주택 242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 대상 미리내집 11호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운영하는 '주거안심종합센터'가 구역 내 입주할 예정이다. 지역 주민들의 주거복지서비스가 향상돼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계획 변경으로 동대문구 청량리 지역이 동북권 광역중심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게 됐다"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형 용적이양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제도의 도입 취지와 법적 쟁점 등의 내용을 다룬 정책 컨퍼런스가 열려 관심이 쏠린다. 향후 '용적이양제'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다수 전문가들의 검토 과정을 거쳐 현장에서 실사용될 수 있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는 전날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울형 용적이양제' 도입을 위한 도시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당일 설명회엔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일반시민들이 자리를 가득 메워 정비사업에서 용적률이 갖는 가치의 중요성을 충분히 실감케 했다. 우선 용적이양제는 개발제한을 받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용적률을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주식시장에서 매도와 매수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것과 같이, 정비사업에서도 양도와 양수 개념을 토대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용적률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용적이양제의 도입 취지는 관행적 규제에서 벗어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규제완화가 어려운 지역을 지원함으로써 도시 성장을 촉진하고, 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의도다. 이 제도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이미 '결합개발', '결합건축' 등으로 시도된 바 있다. 단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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