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UPDATE): 2025년 01월 13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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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용산구 정비사업 신속추진 자문단(이하 ’정비사업 자문단‘)’을 올해 처음으로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구는 지난주 10일 10시 용산구청 소회의실에서 ’정비사업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정비사업 자문단‘은 행정·학계, 정비사업, 법률 및 재정·회계 4개 분야의 전문가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용산구는 노후주택이 밀집된 구도심이 많아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곳이다. 정비사업 중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주민, 조합, 이해관계자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하게 되었다. ’정비사업 자문단‘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 ▲정비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갈등 및 분쟁 조정 지원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민 교육 강사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각 지역에 적합한 사업방식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주민 스스로가 선택하기 어렵고, 추진 중 다양한 갈등과 복합적인 분쟁 발생으로 사업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용산구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준비 중이어서 폭넓은 행정적 지원이
전자투표 및 온라인총회 시스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 소식에 다수 조합들이 들썩이고 있다. 다만 시의 금전적 정책지원은 한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지원금 확보를 둘러싼 조합들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10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시 주거정비과는 최근 정비사업 조합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당일 설명회엔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곳곳의 조합(35곳)들이 방문해 뜨거운 관심을 내비쳤다. 시는 정비사업 조합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사업을 마련했다. 해당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조합은 시로부터 총회 개최에 드는 비용의 50%,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 기준으로 시가 지원 가능한 조합은 총 25곳이다. 현재 시에선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조합은 'ICT 규제 샌드박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실증특례 지정업체를 직접 찾아볼 수 있다. 검색 결과 온라인총회 관련 업체는 12곳, 전자투표 서비스를 다루는 업체는 4곳으로 나타났다. 전자투표와 온라
서울시가 경관·고도지구 종상향시 의무공공기여 비율을 추가로 완화키로 했다. 통합심의 대상엔 소방·재해분야 포함돼 인허가 기간은 2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의 이번 조처가 정비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서울시는 '경제규제 철폐 정례 간부회의'에서 즉시 개선할 수 있는 규제 2건을 추가로 발굴해 즉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회의에선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과 행정 절차 간소화 방안이 주로 다뤄졌다. 우선 언급된 규제철폐안 3호는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을 추가로 완화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그간 도시규제지역 높이 제약으로 종 상향에 따른 최대 용적률(법적상한용적률)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 재개발·재건축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었다. 시는 지난해 도시규제지역 정비사업에서 1단계 종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15%에서 10%로 완화해왔다. 다만 앞으로는 공공기여 비율 10%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적용키로 했다. 해당 조처로 사업성이 개선될 대표적인 수혜지역으로 흑석10구역이
한강변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조성하는 덮개공원 등의 한강 연계시설을 두고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이 반대 의사를 내비친 가운데, 서울시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업을 원만하게 이끌어간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공성' 해석을 두고 서울시와 한강청의 견해가 다른 만큼, 합의를 통해 의견차가 좁혀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3일 서울시는 반포·압구정 등 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에서 추진 중인 덮개공원 등 한강 연계시설에 대해 "충분한 공공성을 갖추고 있다"며 "시설 허가 및 착공뿐 아니라 공사 과정 전반에서 한강청과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반포 덮개공원은 모든 시민이 한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강화하는 시설로 지난 2017년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심의에서 공공성 논의를 거쳤다고 한다. 즉 과거에 이미 충분히 논의를 거쳤는데, 이제 와서 논란이 되는 것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도계위는 ▲덮개공원 끝단 한강 조망명소 신설 ▲반포지역생활권 중심에 배치해 이용자 활용 증대 ▲한강공원으로의 보행 접근성 향상 등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해당 요구를 반영한 정비계획이 수립됐으며 지난 6월 선정된
서울 양천구 목4동과 중랑구 면목동, 서대문구 천연동 모아타운 3곳이 통함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총 3,447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제2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양천구 목4동 724-1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외 2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3곳 모아타운에는 향후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3,447가구(임대 687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에는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양천구 목4동 724-1번지 일대도 노후 주거지 밀집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라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모아주택 2개소를 설정했다. 생활 및 통행 여건 개선을 위해 대상지에 접하고 있는 목동중앙남로3가길(기존 폭원 8미터)은 10미터로, 목동중앙남로9가길(폭원 6미터)은 8미터로 확폭했다. 또 나말어린이공원과 청산어르신사랑방은 유지하고 모아주택 사업시행구역에서는 건축한계선(3미터)을 지정해 보행공간을 마련했다. 시는 목동 주민센터를 향
서울시의 정비사업 모델 중 하나인 '모아타운' 사업 중 1호로 선정된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이 세입자 이주를 끝내고 마침내 공사에 들어간다. 모아타운 정책을 도입한 지 약 3년 만의 일이다. 서울시는 16일 오후 2시 '번동 모아타운(강북구 번동 429-114번지 일대, 모아주택 5개소) 착공 초청의 날' 행사를 연다.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번동 모아주택 1~5구역 조합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번동 모아타운은 2022년 1월 모아타운·모아주택 추진계획 발표와 함께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그간 시와 강북구의 전폭적 행정지원을 받아 빠르게 진행돼 왔다. 지난달부터 철거를 시작해 2028년 준공·입주 예정이다. 번동 모아타운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을 통해 기존 793가구를 철거하고 총 1,242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한다. 이 중 245가구는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1~3구역, 4~5구역은 각각 건축 협정을 통해 지하 주차장을 통합 설치한다. 부대·복리시설을 하나의 아파트 단지처럼 공동으로 이용한다. 또 모아타운
면목동, 자양동, 미아동, 홍제동 일대 노후 주택 단지 4곳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됐다. 이로써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총 89곳으로 늘었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6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4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선정된 지역은 ▲중랑구 면목동 174-1일대 ▲광진구 자양동 227-147일대 ▲강북구 미아동 130일대 ▲서대문구 홍제동 287-118일대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 중에서 주민추진 의사를 적극 반영해 찬성동의율이 높고 반대동의율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 중랑구 면목동 174-1일대는 주변이 주택개발사업으로 둘러싸여 있어 인접지역과 연계해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광진구 자양동 227-147일대는 건대입구역 인근 기반시설이 열악한 저층 주거 밀집지역으로 주변지역(더샵스타시티 등)에 비해 정주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낙후된 구역으로 재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주변지역 경관과 연계함으로써 다양한 스카이라인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북구 미아동 130일대는 미아역 인근에 위치해 호수 밀도가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 대표적인 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공공주택 입주민과 관리자가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2024년판)'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욕실 타일 들뜸 ▲급수 수압 부족 ▲계단참 유효폭 부족 ▲문손잡이 미설치 등 하자 유형별 사례가 담겼다. 새로 발간된 사례집은 2022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하심위)에서 처리한 하자심사 42건, 분쟁조정 14건, 재심의 8건 등 총 64건의 대표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사례집 발간으로 일반인에게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하심위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알리고자 했다. 또 시공사에는 하자 취약 부위를 철저히 시공하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에는 신축아파트 사전점검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나 하자분쟁 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하심위는 2019년부터 연평균 4,400여건의 하자 분
금호벽산아파트가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통과하면서 23년만에 리모델링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열린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서 성동구 금호동1가 633번지 금호벽산아파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자문 및 경관계획(안) 심의를 진행한 결과, 수정동의 및 원안 가결 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지는 대현산공원 및 독서당공원과 인접한 지역으로 지하철 5호선 행당역과 신금호역 사이다. 준공 후 23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자문 및 경관심의를 받았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과 경관계획안은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결정으로 리모델링 계획은 종전 1,707가구에서 1,963가구로 세대수가 증가된다. 용적률 역시 219%에서 316%로 크게 상승한다. 최고 층수의 경우, 기존 20층(64.6m)에서 최고 24층(71.4m)으로 상향조정된다. 이번 심의 통과로 향후 성동구에서 사업계획승인과 지구단위계획 의제 처리가 이뤄지면 본격적인 리모델링이 진행될 예정이다.
잠실역 일대 잠실아파트지구가 내년 1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최종 전환된다. 건축물의 용도·밀도·높이 등 아파트 지구의 각종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제 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기존 잠실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잠실아파트지구는 1970~1980년대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조성됐다. 주택공급 위주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 계획, 건축물 용도 및 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제도로 재건축 사업과의 연계성 부족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 기존 아파트 지구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 가능했고,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았다. 해당 이유로, 주상복합과 같은 현대도시에 걸맞는 다용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시는 종합적 도시 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키로 방향을 잡았다.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의 용도·밀도·높이 등 아파트 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규모 주택 단지 등 창의적 건축계획이 수립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계획구역지침을 통해 지구 내 전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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