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UPDATE): 2025년 03월 29일 08시 19분
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부산 수영구에 소재한 광안4구역이 작년 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직후 시공사 선정 절차까지 속도감 있게 매듭지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안4구역에 합리적인 공사비를 제안했고, 입주 후 아파트 미래가치를 고려한 특화설계(안)과 입찰조건으로 조합원들의 선택을 이끌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안4구역을 시작으로 물꼬를 튼 만큼, 부산지역 내 핵심 사업장 수주에 다시금 박차를 가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22일 정비업계 따르면 광안4구역 재개발 조합(김영두 조합장)은 이날 2025년 정기총회를 열어 HDC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시공사의 금번 프로젝트명은 '아이파크 클라루스(IPARK CLARUS)'다. 클라루스는 라틴어로 빛남을 의미하는 단어다. 조합원들의 종후자산 가치 상승에 기여하겠다는 건설사의 포부가 함의돼 있다. 입찰제안서 역시 아파트의 품질 고도화와 균질화에 초점을 맞췄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정비계획(안)의 경미한 수준 범위 이내에서 특화설계(안)을 제안했다. 아파트 주동 수를 기존 8개에서 6개로 줄였고, 이를 통해 넓은 지상공간을 확보했다. 단지 중앙에는 3,650평 규모의 중앙광장(공원)을 계획했다. 2개 랜드마크동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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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반포2차에서 상가 소유주가 주택을 받기 위해선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재건축 사업에서 '상가'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다.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는 동일한 필지 안에 상가를 포함하고 있다.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 상가 소유주들과 협의가 무산될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별 동의요건을 아예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면 조합설립인가를 영원토록 받지 못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가 소유주들의 동의 없이도 '조합설립인가'는 가능하다. 법에 명시돼 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7조(재건축 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택단지 안에 포함된 상가동의 토지면적을 분할할 수 있다. 동별 동의율(50% 이상)을 맞추지 못한 상가를 구역계에서 제외하는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인허가권을 쥔 관청은 추진위원회로부터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했다는 증명서류를 받으면, 조합설립인가를 내줄 수 있다. 동별 동의요건을 맞추지 못했더라도 말이다. 이때, ▲상가 소유자가 전체 소유주의 10% 이하여야 함 ▲토지분할선은 상가동에 겹쳐지지 않아야 함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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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복산1구역의 사업시행계획(안) 인가 절차가 임박한 가운데, 임기 만료를 앞둔 현 집행부의 연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통상 정비사업에서 기존 집행부가 조합원들의 재신임을 받을 경우, 중요 업무를 연속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동력 확보가 가능하다. 현 집행부를 구성하는 이사 4인도 지난해 보궐선거로 선출된 만큼, 업무 분장을 통한 조직 체계도 자리잡은 상황으로 전해진다. 11일 정비업계 따르면 복산1구역 재개발 조합(이일호 조합장)은 이달 15일(일) 2024년 임시총회를 개최해, ▲제1호(2024년 예산 사용내역 및 2025년 예산안 승인) ▲제2호(총회 참석 회의비 지급) ▲제3호(조합 정관 변경) ▲제4호(환경영향평가 변경계약 체결) ▲제5호(동래교육지원청 관련 확약서 체결) ▲제6호(정비기반시설 공사 업체 선정) ▲제7호(조합 임원 연임) 등의 안건을 상정해 조합원 의결을 받는다. 연내 열리는 마지막 총회는 사업시행계획(안) 인가를 받기 위한 선행작업(동래교육지원청 확약서)과 현 집행부의 임기 연장을 위한 중요한 자리다. 사업시행계획(안) 인가를 받기 위해선 교육환경영향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동래교육지원청 확약서는 교육환경영향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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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4구역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지 8개월 만에 조합을 설립했다. 조합설립인가를 기점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9일 정비업계 따르면 광안4구역 재개발 조합(김영두 조합장)은 지난 달 14일(목)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조합원 수는 637명이다. 지난해 12월 부산광역시가 고시한 광안4구역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구역면적은 49,754㎡다. 토지이용계획(안) 상 용도지역은 기존에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혼재돼 있었으나, 이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전제로 개발계획이 수립됐다.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시점, 추정비례율은 104.49%로 산출됐다. 총수입 추정액(6,253억원)에서 총지출 추정액(4,289억원)을 뺀 뒤, 조합원들이 종전자산 총액(1,879억원)을 나눈 결과값이다. 추정비례율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속 변동된다. 따라서 현 시점 추정비례율은 참고 자료 정도로만 활용하면 된다. [부산광역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기준용적률은 240%(주거정비구역)로 결정됐다. 허용용적률은 총 31.6%p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공시설 부지 제공(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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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재개발 '최대어'로 꼽히는 우동3구역이 집행부 교체 이후 속도감 있는 사업전개로 주목받고 있다. 조합은 버드내유치원과의 일조권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업성 개선을 위한 설계 변경 작업도 완료한 상황이다. 해당 사업장은 내년 하반기 관리처분계획(안) 인가 수립을 목표로 오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8일 정비업계 따르면 우동3구역 재개발 조합(한정구 조합장)은 올해 11월 18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선제적으로 실시한다. 감정평가 업무를 맡은 곳은 ▲대화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태백 ▲명문감정평가법인 ▲하나감정평가법인 등이다. 우동3구역은 올해 7월 사업시행계획(안) 총회를 성료시켰고, 지체없이 사업시행계획(안) 신청서를 관청인 해운대구청에 제출했다.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사업시행계획(안) 고시일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우동3구역은 사업시행계획(안) 지정고시 이후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위한 기초작업에 나서기보다, 인허가청의 심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선제적으로 준비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우동3구역의 올해 사업 추진 실적은 ▲교통환경영향평가(24년 3월) ▲건축심의(24년 5월) ▲사업시행계획 총회(24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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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민공원 촉진3구역이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ACRO)'를 내세운 DL이앤씨와의 동행 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 최근 우동1구역(해운대 삼호가든)이 DL이앤씨의 시공권 지위를 박탈하는 방향으로 총회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촉진3구역은 현재 이주 절차를 진행 중인 만큼, 이번 주말에 열리는 총회에서 시공사와의 관계 재정립에 마침표를 찍는다는 방침이다. 6일 정비업계 따르면 부산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3구역(최금성 조합장)은 이달 7일(토) 임시총회를 열어 DL이앤씨와의 공사도급계약(안) 유지 여부를 조합원들에게 묻는다. 촉진3구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사업비 승인을 받았지만, 시공사인 DL이앤씨가 [표준사업약정서] 날인을 하지 않아 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합은 공사도급계약(안)에 맞춰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지만, DL이앤씨는 표준사업약정서 날인을 계속해서 미뤘다. DL이앤씨는 공사비 증액과 계약서 일부 조건을 변경해 줄 것을 조합 측에 요청한 상황이다. 표준사업약정서 날인을 미루고 있는 배경도 조합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DL이앤씨는 미분양 발생시 최초 일반분양가로 대물변제하는 계약 내용
연례 행사로 1년에 1번 정비사업 세미나를 개최하는 로펌이 있다. 조합 집행부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률 이슈들을 이야기하는 일종의 담론의 장이다. 전자투표 관련 최신 판례부터 도정법 위반에 따른 형사 사건, 시공사 선정부터 해지까지 단계별 쟁점 등이 화두로 올라왔다. 해당 세미나를 주체한 로펌은 '법무법인 현'이다. 서울에 본거지를 뒀지만, 올해 세미나 장소로는 특별히 '부산'을 택했다. 지난 11월 부산에서 세미나를 개최한 건, '부산지사' 개소와 궤를 같이한다. 부산지사 설립은 파트너 변호사들의 오랜 꿈으로 여겨질 정도로, 단기간에 결정된 사안이 아니다. 오랜 준비과정을 거쳤고, 현장에서 부산지사 살림을 도맡을 수장 자리를 두고도 충분한 검증의 시간이 필요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는 재개발·재건축 특성상, 근거리에서 밀착 법률자문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도 체감했다. 올해 5월부로, 박은경 파트너 변호사(사진)가 부산지사장으로 임명됐다. 박 지사장은 최근 하우징워치를 만나 지난 6개월 간의 짤막한 소회부터 밝혔다. 사무실 임차부터 직원 채용, 변호사 교육까지 해내야 한다는 적잖은 부담감도 있지만, 법무법인 현의 전문성을 부산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우동1구역이 DL이앤씨의 시공권을 박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공사도급계약(안) 협의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선정 후 3년이 지나도록 가계약조차 체결하지 못함에 따라, 업계에선 결별 수순을 밟지 않겠냐는 관측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우동1구역은 계약 협의에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기간 지연에 따른 조합원들의 분담금 증가를 우려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우동1구역 재건축 조합(김영찬 조합장)은 이날 오후 2시 시공사(DL이앤씨) 선정의 무효 여부를 묻는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조합은 지난 2021년 DL이앤씨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공사도급 가계약(안) 협의 과정에서 의미있는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해당 안건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는 취소됐다. 우동1구역과 DL이앤씨는 3년 전 입찰 당시 제출한 제안서와 계약 초안을 기초 자료로 10차례 대면회의를 진행했다. 양 당사자는 각 4차례 이상 수정 요청의견을 전달했지만, 결과적으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전체 사업비에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던 만큼 조합과 시공사는 각
부산 우동1구역이 이달 30일(토) 시공사 해지 총회를 앞둔 가운데, 최근 공사도급순위 10위권 이내 대형 건설사에 입찰참여의향을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 대형사들은 기존 시공사 선정이 무효·취소될 경우,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우동1구역은 지난 2021년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했으나 상호 협의에 도달하지 못해 공사도급계약(안)을 체결하지 못한 상황이다. 12일 정비업계 따르면 우동1구역은 최근 공사도급순위 10위권 이내 건설사들에게 입찰참여 의향 여부를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DL이앤씨에는 공사도급계약(안) 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나, 불성실한 협상태도와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협의를 종료하고 조합원 총회를 통해 입장을 전달한다는 내용을 안내했다. 조합과 시공사는 그간 오랜 협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공사도급계약(안)을 체결하지 못했다. DL이앤씨는 1년여 넘는 기간 동안 협의를 진행해 왔고, 협상단 회의에 성실히 응해왔음을 지난 9월 공문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 계약 체결을 위해 조합과 대화할 의지가 있음을 부연했다. 하지만 조합 측이 제안한 공사도급계약(안)에 대한 회신은 계속 미뤄졌다. 이에, 조합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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