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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존 공모 방식에서 '주민제안' 형태로 변경한 가운데, 주민제안을 위해 새롭게 충족해야 할 요건(노후불량주택 소유자 동의율 67% 이상)으로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관심이다.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을 취지로 만들어진 모아타운 사업이 서울시가 새롭게 추가한 '노후불량주택 동의율 67%'에 발목이 잡혔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오는 실정이다. 5일 정비업계 따르면 주민제안형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60% 이상, 전체 토지면적의 5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는 ▲노후·불량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3분의2 미만 ▲'22년 이후 매입한 건축물 소유자 동의율 30% 이상 ▲반대 동의율이 토지등소유자의 25% 또는 토지면적 3분의1 이상 ▲부동산 이상거래 등 투기세력 유입 등이 있을 경우 불허한다는 요건을 신설했다. 현 시점,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요건은 '노후·불량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3분의2 미만'이다. 주민제안형 모아타운 사업을 진행하려면, 노후·불량 건축물 소유주들의 동의 67% 이상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노후·불량주택이 단순 수치적
성수1구역과 성수2구역이 큰 시간차를 두지 않고 나란히 시공사 선정 단계에 나선 가운데, 1차 입찰 때 유효 경쟁이 성립될 수 있을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여겨지고 있다. 성수1구역은 유력했던 경쟁입찰의 당사자였던 현대건설이 1차 현장설명회에 불참한 상황으로, 금일 조합원 발의로 진행되는 대의원회 결과에 따라 경쟁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성수2구역은 이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본격 개시한다. 4일 정비업계 따르면 성수1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조합원(237명) 소집요구에 따라 '시공사 선정계획(안)' 수정 여부를 논의한다. 조합은 지난 8월 20일 진행된 제21차 대의원회에서 시공사 선정계획(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조합원들이 직접 소집요구를 통해 시공사 선정계획(안) 변경의 목소리를 내는 건, 유효 경쟁입찰 성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함의돼 있다. 특정 건설사와의 수의계약 가능성을 염려한 행보다. 조합원들이 금일 열리는 대의원회에서 변경을 요구한 내용은 ▲조합원 로얄층 분양·입주 시 프리미엄 보장·분양가 및 분담금 제시(불가→가능) ▲기본이주비 외에도 추가이주비 제안(불가→가능) ▲분양수입금 입금 시, 자금 상환순서 변경 ▲
높은 이주율(96%)을 보이는 미아3재정비촉진구역이 기존 정비계획(안) 대비 향상된 사업성을 선보여 눈길을 끈다. 해당 사업장은 올해 7월 30일 고시된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2차 개선(안)]에 따른 기준용적률 상향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에 따른 기준용적률 상향 조정 시, 기존 상한용적률을 유지하면서도 기부채납 임대주택 12세대를 짓지 않아도 된다. 2일 정비업계 따르면 미아3재정비촉진구역은 최근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아재정비촉진지구 내엔 총 4개 구역이 존재하는데, 이중 미아5구역(준공)를 제외한 미아2·3·4구역이 이주·철거 등의 단계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사업장의 구역면적은 57,553㎡로, 용도지역은 제2종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돼 있는 상황이다. 최고층수는 35층이하(105m)로 계획됐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종교시설용지 폐지'와 '공원 기능 활용성 증대를 위한 형상 변경'이 눈에 띈다. 민원 의견을 반영해 존치시설 및 보차혼용통로 신설 계획도 추가적으로 잡혔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2차 개선안에 따라 대상지는 사업성 보정 인센티
연건동305번지 일대가 6개월 만에 구역계 조정을 거쳐 새로운 정비계획(안)을 내놨다. 반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후보지 공모 신청 당시보다 구역계가 대폭 축소된 모습이다. 대상지는 공공재개발 사업추진 여부를 두고 찬반 의견을 듣고 있어, 해당 변화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종로구청 주관 하에 연건동305번지 정비계획(안) 설명회가 개최됐다. 공공재개발 일몰제는 3년 한시로 진행되는데, 대상지는 이달 공람이 진행됨에 따라 큰 무리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설명회의 핵심은 연건동305번지 일대 구역면적이 후보지 선정 당시인 14,153㎡에서 10,047㎡로 조정이 이뤄진 점이다. 결과적으로 4,105㎡가 줄어든 수치다. 이는 율곡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반대토지가 제척되고, 일몰기한 전 입안요건 충족을 위해 추가로 부지가 제외됐기 때문이다. 종교시설인 원남교회도 반대 의사를 보이면서 구역계에서 빠지게 됐다.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이 혼재돼 있지만, 정합성 등을 고려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1단계 종상향이 계획됐다. 부지 내엔 서울대학교 부지도 일부 포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이 노량진 주민들의 거센 항의에 진땀을 빼고 있는 모양새다. 국토부는 법적 타당성을 내세우며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안전성이 부족한 해당 사업이 충분한 의견수렴조차 이뤄지지 않은 졸속 행정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29일 정비업계 따르면 국토부 주관 하에 노량진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공사 관련 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최근 개최됐다. 해당 자리엔 국토부 사무관, 국가철도공단, 용역사 직원들을 비롯해 5인의 주민대표가 자리를 채웠다. 시작 전부터 주민들은 '결사반대'가 적힌 붉은 머리띠를 두르며 의지를 다졌고, '사업을 즉각 철회하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수색-광명 고속철도 사업은 경의선 수색역 인근에서 경부고속선 광명역을 잇는 총 24.525Km의 건설 계획이다. 선로용량을 늘리고 통행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열차운행의 안정성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계획수립과 승인은 국토부, 협의는 환경부가 각각 역할을 맡고 있다. 계획노선 검토(안)을 살펴보면 과업시점부터 종점까지 ▲검토1안(23.57Km) ▲검토2안(24.53Km)
용산구 알짜 입지에 속한 서계동 통합구역이 본격 날갯짓을 위한 법정 단체(추진위원회) 구성을 시작했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2022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 선정을 기점으로 재개발 사업에 착수했고, 이후 준비위원회를 구심점으로 똘똘 뭉치며 원만한 사업 전개로 주목받았다. 서계동 통합구역은 올해 12월 추진위원회 승인을 목표로 설정했고 이듬해 상반기 내 조합설립까지 매듭 짓겠다는 방침이다. 27일 정비업계 따르면 용산구청은 정비사업 공공지원자 지위로 최근 서계동 통합구역의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초기 사업을 지원할 정비업체로는 화성씨앤디㈜가 낙점됐다. 화성씨앤디㈜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제반 절차가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 용역기간은 추진위원회 구성까지다. 서계동 통합구역은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주민총회를 거쳐 정비업체와 설계사를 뽑게 된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필요한 도정법 상 법적 동의율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이다.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에도 찬성한 것으로 간주된다.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장(1인) ▲감사(1인) ▲추진위원(100명~190명) 등으로 구성된다. 추진
봉천13구역이 사업성을 끌어올린 새로운 획지통합(안)을 공개하면서 변화를 꿰하고 있다. 기존의 정비계획(안)은 무리없이 끌고 가되, 사업시행인가 시점 획지통합(안)으로 변경을 시도해 체질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7일 정비업계 따르면 봉천13구역은 LH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주민설명회를 열어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새로운 사업계획(안)을 소개했다. 현재 대상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수정가결(안)을 마련했으나, 사업성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획지통합(안)을 제시했다. 우선 수정가결(안)을 살펴보면 스카이라인 재구성 차원에서 최고층수가 24층에서 25층으로 조정됐다.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은 열린단지가 아닌 우수디자인, 방재안전 등의 다른 항목을 대체 적용하기로 했다. 주상복합건축물이 이미 개방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서울시 의견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중앙도로 확장과 유지관리 계획 등 행정상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공원을 공공공지로 변경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수정가결(안)에서 더 나아가 LH는 보완된 획지통합(안)을 통해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대상지 내엔 오래전부터 역세권활성화 사업에 대한 의지가 만연했지만, LH는 현실가능성이 적을 뿐더
서울시가 그동안 공공지원자(구청)의 주도로만 가능했던 추진위원회 구성을 이제는 주민들이 자율성을 갖고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26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시 주거정비과는 각 자치구청에 '공공지원 제도 개선(안)'을 배포,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직접설립과 관련해 변경된 세부 지침을 따르도록 안내했다. 지난 6월 4일부로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이 법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일선 현장의 속도감 있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공공지원 제도 개선(안)은 '자율성'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은 토지 및 건축물을 가진 주민들의 재산권이 주축이 돼 진행된다. 다만 정비사업은 공공성의 영역이기도 한 만큼, 초기 사업 토대를 마련하는 단계에서 공공지원자인 '구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던 게 사실이다. 서울시는 그간 구청이 관행적으로 주도해왔던 추진위원회 구성을 앞으로는 주민들도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줬다. 주민 갈등이 없고, 자체 추진 역량을 갖춘 사업장이 먼저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공공지원을 받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경우, 추진위원장 및 감사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 예산을
올해 4월 정비구역 결정고시를 받은 홍은15구역이 공공지원(서대문구청) 정비업체 선정을 완료함에 따라, 조합직접설립제도를 통한 본격적인 사업 토대 마련에 나선다. 해당 사업장은 2009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2013년 해제 등 사업추진에 부침을 겪은 곳으로 신속통합기획 도입으로 재개발이 재개되어 2021년 12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다. 26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대문구청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였던 홍은15구역의 조합직접설립제도 적용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현장에는 약 400여명의 토지등소유자들이 참석했다. 조합직접설립제도를 위한 예산은 2억3,400만원으로,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이 6:4 비율로 분담한다. 이달 중으로 후보자(부위원장·위원) 등록과 선거인명부 열람이 시작된다. 주민들을 대표할 부위원장 선거는 오는 9월 20일로 예정돼 있다. 공공지원 정비업체는 한국씨엠개발이 용역업무를 수행한다. 주민협의체는 서대문구청장이 선임하는 위원장(외부 전문가)과 토지등소유자들이 선출하는 부위원장(주민대표), 위원(주민)들로 구성된다. 향후 구성될 주민협의체가 일종의 추진위원회 역할을 맡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주민협의체는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
국내 재개발 최상급지로 여겨지는 성수전략정비구역(1구역·2구역·3구역·4구역)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기 시작하자, 그간 물밑경쟁으로만 암암리 진행됐던 경쟁 구도가 하나둘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각종 논란도 일고 있다.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첨예한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업계 대부분의 화두가 성수에서 비롯되고 있는 상황이다. 25일 정비업계 따르면 성수4구역 재개발 조합은 최근 삼성물산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진행한 갤러리 투어를 잠정 중단시켰다. 홍보관에서 3개 구역(성수2·3·4)을 하나로 묶어 '삼성 브랜드 타운'으로 조성하고, 각 구역별 커뮤니티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자는 취지의 내용이 안내된 데 따른 조합의 후속 조치다. 성수4구역은 긴급 이사 간담회를 열어 항의 공문과 더불어 래미안 갤러리 투어를 보류키로 내부 의결을 신속하게 마쳤다. 조합이 즉각 대응에 나선 건, 현장 OS요원들의 단순 홍보성 멘트가 아닌 공식 홍보관에서 나온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해당 발언의 파장이 일파만파 커질 것을 우려한 대목이다. 실제 홍보관을 다녀온 뒤 우려를 제기한 조합원들도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조합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각 단지는 독립적으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