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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북아현3구역 조합이 제기한 선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작년 12월 해임총회에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해임총회 연장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임원선거 절차를 중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에서다. 14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북아현3구역 조합(채권자)이 해임총회를 진행한 조합원 측(이하 채무자)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채무자들은 작년 12월 조합원 10분의1 이상 발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조합 임원들의 해임총회를 개최해, 안건을 의결했다. 이후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승인받아 선거 절차를 밟아왔다. 선거는 이달 15일(토)로 예정돼 있었다. 북아현3구역 조합(채권자)은 채무자들이 작년 12월 진행한 해임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점을 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조합원으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아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채무자 측에서 의결정족수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게 조합 측의 주장이다. 해임총회 결의에 필요한 의사정족 수(조합원 과반수 출석, 조합원 10분의1 이상 직접출석)를 맞추지 못했다는 게 주요 골자다. 해임총회 참석 대가로 과도한 금액을 지급한 점도 언급됐다. 법원은 채무자
지난 2022년 말 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로 선정된 사근동293번지의 정비계획(안)이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안내됐다. 해당 사업장은 구역계 정형화를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화가 절실한 곳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양대학교·사근초등학교와 대토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져야 한다. 바로 옆에 위치한 마장동382번지(신속통합기획 1차 후보지) 역시 한양대 부지의 1:1 대토 문제와 종교부지 존치 여부 건이 최대 관심사다. 13일 정비업계 따르면 성동구청 주거정비과는 최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인 사근동293번지의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법정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도시계획업체와 감정평가업체 발표로 진행된 설명회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열어야 한다. 성동구청은 공람공고를 통해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향후 결정권자인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입안할 예정이다. 대상지 구역면적은 30,300㎡로, 기존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으로 구성돼 있다. 성동구청은 1단계 종상향을 전제로 한 개발계획(안)을 마련했다. 정비계획(안) 상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210%) ▲허용용적률(242.5%) ▲상한용적률(250%) 등이다. 허용
마천1구역이 오랜 숙원사업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를 매듭 짓고자 관련 부서들과 수차례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조합은 국토부·서울시에 종상향과 부지정형화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협조를 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업성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마천1구역의 끈질긴 협상노력이 결실로 맺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1일 정비업계 따르면 마천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조합(고기호 조합장)은 최근 조합원들(1,316명)의 연대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청원서를 포함한 각종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달된 요청서엔 재정비촉진계획과 관련, ▲용도지역 변경 ▲부지 정형화 및 구역면적 확대 ▲삼익·대화주택 제척(미편입) 등의 내용이 중점적으로 담겼다. 조합은 산5번지(획지3-1)의 용도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천마산과 인접해 있으나 고도지구, 경관지구 등에 해당되지 않을 뿐더러 소방차 진입이 어려울 정도로 무허가 건물과 소규모 주택들이 밀집해 있어 정비가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곳엔 조합원 746명(43%)이 거주하고 있지만, 과반수 이상이 현금청산 대상자인 만큼 사업성이 극히 열악한 실정이다. 조합 측은 획지3-1의
신림동412번지 일대가 가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림5구역' 명칭을 확보하고자, 정비계획(안) 입안 및 구역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 중이다. 예비 조합원들은 관악구청으로부터 개략적인 수준의 추정분담금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림5구역은 최근 주민설명회에서 종전자산 추정방법을 건축연한에 따라 보정율을 차별화하는 방식을 택해 눈길을 끌었다. 10일 정비업계 따르면 관악구청은 지난 달 신림5구역 정비계획(안) 입안을 위한 법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신속통합기획)을 마련한 지 5개월 만이다. 주민들의 관심은 자연스레 추정분담금 장표에 쏠렸다. 추정분담금은 예비 조합원들이 소유한 물건(종전자산)에 비례율(사업성)을 곱한 뒤, 계산 결과 나온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그 규모가 결정된다. 엄밀히 따지면, 예비 조합원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건(종전자산)의 공식적인 감정평가는 사업시행계획(안) 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사업시행계획(안) 인가를 위한 결정고시를 받을 때까지는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정비계획(안)을 수립하는 초창기에는 개별 물건별로 실지조사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종로구 소재한 연건동305번지가 LH공사 주도 하에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1차 자문회의를 마쳤고, 사전기획(안)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공개하기 위해 지난 달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견을 한번 더 수렴해 2차 자문회의를 진행한 뒤, 사전기획(안)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사전기획(안) 최종안 마련 이후에는 통상적인 정비계획(안) 입안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7일 정비업계 따르면 종로구청은 지난 달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연건동305번지 사전기획(안)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연건동305번지의 구역면적은 12,599㎡로, 약 3,800평 정도다.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이 혼재돼 있다. 주변 용도지역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올리는 1단계 종상향이 계획돼 있다. 사업성 확보 목적이다. 전체 구역면적(12,599㎡) 중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획지는 9,761㎡다. 전체 약 78%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정비기반시설(도로)과 종교용지로 이뤄져 있다. 도로는 아파트 출입을 위한 진입도로 확보 차원에서, 율곡로13길의 폭원을 종전
올해 1월 정비사업을 뜨겁게 달군 한남4구역에서의 경쟁입찰 이후, 격전지로 기대됐던 '핵심 사업장'들마저 유찰이 잇따르고 있다. 조합원들의 바람과 달리 시공사들은 오롯이 수익성·상징성 관점에서 선별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송파·강남·서초·용산)는 분양가상한제로 분양수입 상방(업사이드)은 막혀 있는 반면, 원자재값과 각종 법규 변경에 따른 원가율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경쟁 참여에 따른 과도한 홍보비 지출을 최대한 자제하고자 하는 내부 지침도 선별수주에 힘을 싣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용 투입 뿐만 아니라 내부 인적자원도 총동원해야 하는 만큼 보수적인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입찰경쟁에서 질 경우, 다른 사업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브랜드 파워를 가진 대형사들이 핵심 입지에서도 경쟁을 기피하고 있는 배경이다. 물론 BIG3로 꼽히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GS건설은 ▲압구정 ▲성수 ▲반포 ▲여의도 등에선 불가피한 경쟁이 발생하더라도 입찰 참여를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가장 사업속도가 빠른 압구정2구역은 이르면 연내 시공사 선정이 이뤄질 것으로
신림5구역이 작년 신통기획 설명회 대비, 소형평형 비중을 대폭 늘리면서 달라진 평형구성을 선보였다. 지역 특성상 1~2인 가구 수요가 많을 뿐더러, 작은 평형일수록 평당 공급가액이 높게 책정돼 분양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여전히 중대형 평형을 희망하는 의견도 있어, 향후 평형 배분을 위한 재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6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신림5구역은 새로 마련된 정비계획(안)을 토지등소유자들에게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상지는 도림천과 관악산 사이에 위치한 저층주거지로, 다세대 주택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한다. 토지등소유자는 무려 2,600여명에 달하며, 대부분 30년 이상 오래 거주한 원주민들 비중이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주택공급계획(안)을 살펴보면, 신림5구역의 총 주택물량은 기존 3,800세대에서 3,947세대로 총 147세대 늘어난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84㎡의 경우, 총 339세대가 줄어든다. 반면 소형평형인 59㎡타입은 최대 401세대가 증가한다. 소형평형이 많이 계획돼 있어, 권리가액이 낮은 예비조합원들의 평형 배정이 수월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소형평형 수가 늘어난 것과 관련, ㈜동해종합기술공사 관계자
응암행복마을(응암동675번지 일대)이 대지 모양에 맞춰 공동주택 획지를 두 곳으로 나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상지는 향후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 용적률 추가 확보를 위한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5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은평구청 주관 하에 '응암행복마을 신속통합기획 사전타당성조사 계획(안)'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구역 곳곳엔 토지등소유자들의 설명회 참석을 독려하기 위한 현수막과 안내문이 다수 게재돼 있어 뜨거운 열기를 실감케 했다. 대상지는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매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모에 참여했으나, 낮은 정략적 평가점수와 사업성 저하 우려로 3번이나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주민들의 강한 추진의지가 반영돼 최근 재개발 진행을 전제로 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쳤다. 사업추진을 위한 방향성을 수립한 만큼, 응암행복마을은 조만간 신속통합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곳의 구역면적은 41,078㎡로, 토지등소유자는 약 620명으로 추정된다.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부터 제3종일반주거지역까지 혼재돼 있으며 제3종으로 종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토지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대상지의 공동주택 획지는 두 곳으로 나뉜다. 1
'가리봉 주거재생혁신지구' 시범사업지인 가리봉동134-59번지 일대가 공공(서울시·LH)의 협력과 국비지원(최대 250억원)을 받아 본격적인 주거환경 개선에 나설 수 있을지 관심이다.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일반적인 관리처분 방식의 정비사업이 아닌, 주민들이 갖고 있는 소유권을 LH공사에 넘기고 우선입주권을 받는 현물보상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4일 정비업계 따르면 구로구청 주관 하에 지난 달 가리봉동134-59번지 일대는 '구로구 가리봉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계획(안)' 발표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해당 사업계획(안)에는 토지등소유자·세입자 지원방안, 추정분담금 등 굵직한 내용들이 담겨 현장을 찾은 다수 주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사업성이 낮아 민간 개발이 어렵고, 노후주거지 개선 효과가 미미한 곳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즉 공공주도 사업의 일환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한 도시기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 8월, 대상지는 인천 동구 화수부두 일원과 함께 주거재생혁신지구로 최종 선정됐다. 주거재생혁신지구 특성상, 대상지의 2/3이상 주민동의가 필수적이다. 만약 1년 내 동의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선정지구에서 해제된다. 올
갈현1구역이 철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단기간 내 은현교회와 이주·철거를 위한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 조합원들이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다. 종교·상가와의 협상은 정비사업에서도 사업난이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다만 대상지는 건축비 보상을 두고 은진교회와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남은 협상이 수월히 해결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3일 정비업계 따르면 갈현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작년 말 임시총회를 개최해 ▲제1호(은현교회 합의서 의결) ▲제2호(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추인) ▲제3호(정비업체 추가계약) ▲제4호(설계업체 추가계약) ▲제5호(조합운영비 예산 의결) ▲제6호(정비사업비 예산 의결) ▲제7호(수입예산 의결) ▲제8호(자금차입)등의 안건을 일괄 상정해 모두 의결했고, 최종 가결됐다. 상정된 안건 중 조합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부분은 무엇보다 은현교회와의 합의 건이었다. 우선 조합이 은현교회에 지급할 보상금액은 16억1,300만원으로 책정됐다. 해당금액에는 이전비, 이사비, 이주비 등 제반 손실에 관한 비용이 모두 포함돼 있다. 또한 대토부지의 매각대금은 은현교회의 수용재결 공탁금을 대토부지의 면적으로 환산해 산정한 금액인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