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 측면에서 전자서명동의서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서면 중심의 기존의 틀도 깨질 것이란 목소리가 감지되고 있다. 시간이 곧 비용인 정비사업 특성상, 6개월이 소요되는 업무가 20일 만에 해결된다는 건 파격적인 변화란 분석이다.

서울시는 '전자서명동의서 시범사업'을 통해 징구 기간 단축과 행정 효율성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자서명 방식은 기존 서류 서명과 달리 모바일 본인 인증만으로 동의 의사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절차적으로 간편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을 뿐더러, 인쇄와 발송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지난해 10월부터 5개 대상지에서 운영됐다. 실제 서대문구 연희동 170번지 사업 현장에선 신속통합기획 입안 요청에서 전자서명 방식을 도입, 20일 만에 동의율 58%(서면 포함 60%) 확보에 성공했다. 또 다른 사업지인 영등포구 당산현대3차 재건축 현장에선 재건축 입안제안에 필요한 동의서를 27일 만에 확보하는 효과를 거뒀다. 서면 방식을 함께 반영한 최종 동의율은 74%로 집계됐다.

이용자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참여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절차가 전반적으로 편리하다'는 응답이 90%를 기록했다. '5분 이내 처리 가능하다'는 응답은 82%, '재도입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97%로 집계됐다. 전자서명동의서가 편의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주민 수용성을 확보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40∼60대의 참여율은 높았으나 디지털 활용에 취약한 고령층의 활성화 방안은 보완해야 하는 숙제로 남았다. 본인확인 절차와 화면 가독성 등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피드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디지털 취약계층 참여 방안과 구청장 사전 확인 절차 등을 담은 '전자서명동의서 시행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상반기 내 보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