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2구역이 조합원 38명이 제기한 '1+1 소송'에서 이긴 것 이외에도, 제대한구세군유지 재단법인이 제기한 비슷한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추가 1주택(+1) 취소 관련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음에도 불구 북아현2구역은 법원으로부터 계속해서 문제없음으로 판결을 받고 있다. 계속해서 법률리스크를 해소해 가고 있지만 관청인 서대문구청에서 관리처분계획(안) 인가를 내주지 않음에 따라 후속 절차도 계속 미뤄지고 있다.

6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제대한구세군유지 재단법인(원고)이 북아현2구역 조합(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안) 무효 소송과 관련,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 원고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7월 사이 진행된 조합원 분양신청에 참여했고, 당시 분양신청기간 내 2주택을 신청했다. 당시 기본 1주택은 조합원분양가로, 추가 1주택(+1)은 일반분양가의 90%로 공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듬해 4월 북아현2구역은 정기총회에서 추가 1주택은 일반분양가의 90%로 조합원에게 공급한다는 내용을 의결했다. 이후 서대문구청은 추가 1주택을 조합원분양가로 산정해야 한다는 공문을 수차례 보냈다. 북아현2구역은 ▲추가 1주택 조합원분양가로 공급 ▲추가 1주택 공급 취소 ▲조합원 평형변경 기회 부여 등의 3개 안건이 상정됐고, 추가 1주택을 조합원분양가로 공급한다는 안건만 부결됐다. 나머지 2개는 가결됐다.

북아현2구역은 총회 의결대로 조합원들에게 평형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2024년 4월부터 5월까지 부여했다. 제대한구세군유지 재단법인은 이 기간 내 평형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 조합은 기존 1+1 주택을 신청한 조합원들에게 1주택만을 분양하는 내용을 담은 관리처분계획(안)을 승인했다.

제대한구세군유지 재단법인은 1+1 주택 분양을 유지해도 사업성이 악화된다는 근거가 없을 뿐더러, 조합이 허위 정보를 제공해 1+1 주택 공급을 취소하도록 조합원들의 의결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종전자산가액이 높은 조합원들은 개발이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해 재산상의 본질적 침해가 발생했기에 무효라는 점을 덧붙였다. 평형변경의 경우, 사실상 재분양에 해당하기에 3분의2 이상 동의율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허위정보 제공과 관련,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추가 1주택을 조합원분양가로 공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받았고, 조합으로서는 일반분양가의 90%보다 낮은 액수로 추가 1주택을 분양할 경우 수익 감소를 예상해 안건 제안을 했다는 점에 비춰, 허위정보 제공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관리처분계획은 계획재량으로, 조합에게 상당한 범위의 재량이 인정되기에 재산적 이익이 다소 제한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

법원은 북아현2구역 조합이 종전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들의 불이익과 조합원 간 형평성을 고려해, 평형변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고, 종전 1+1주택 분양을 신청했던 조합원의 경우 기본 1주택을 더 넓은 평형으로 변경해 재산상의 불이익을 일부 만회할 수 있게 해줬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기존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에게 평형변경 신청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했고, 평형변경 신청기간 동안 기존 분양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바, 새롭게 분양신청을 받는 재분양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박지환 법무법인 텍스트 변호사는 "관리처분계획과 1+1 분양이 조합의 재량이라는 전제에서 보면, 1+1 분양을 취소한 것이 확고하게 형성된 신뢰를 위반하여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재산상 손해나 불균형을 이유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조합이 1+1 분양 취소 이후 재분양신청과 구분되는 평형변경절차를 진행하여 위법의 여지를 줄인 것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