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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부동산 대책에 일침…"주택공급과 엇박자, 초점 벗어났다"

 

주택정책소통관의 첫 개소를 알리는 행사가 진행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공개적으로 질타하고 나서 그 연유에 관심이 쏠린다. 정비사업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한 시민들 앞에서, 오세훈 시장은 "환호와 박수보단 절규에 가까운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며 "초점을 벗어난 부동산 대책이 시민들의 내집마련 의지를 꺽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오후 주택정책소통관의 첫 개소식 현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택정책소통관은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 미리내집 등 서울시 주택정책의 궁금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다. 소통관은 주택 마련을 처음 준비하는 신혼부부, 청년부터 정비사업·모아타운 등이 궁금한 시민까지 누구나 주택 정책과 실질적인 혜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각 세션별로 분류된 홍보전시관을 둘러본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소 굳은 표정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으로 하루하루가 시끄럽고, 많은 분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며 "대출 규제 등 주택공급과 엇박자를 타는 정책 탓에 시민들의 걱정과 한숨이 커지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초점을 벗어난 정책때문에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 그간의 사업진도들이 지체되는 건 아닐지 우려가 된다"고 심정을 드러냈다.

 

 

이날 권기백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이사도 발언권을 얻고, 정비사업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 권기백 이사는 '현재 이주비 대출 조건으로는 서울 어느곳으로도 이주를 갈 수 없다"며 "정부 정책이 과연 정비사업 활성화를 염두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일부러 사업을 지연시켜서 조합원 지위를 보장하는게 맞냐"며 "이주비 대출을 단순 투기로 보는 정부의 시선에 유감스러움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면목동 모아타운을 이끌고 있는 한 조합 관계자도 "정비사업과 동떨어진 정부 정책이 너무 많다"며 "투기과열지구, LTV 등 지역에 맞는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현장 곳곳을 다니면서 매번 듣는 현장 목소리라 정말 송구스러울 따름"이라며 "서울시가 재량권을 갖고 있지 않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의견을 전달하나 반응없이 묵묵부답일 뿐"이라고 아쉬움을 보였다. 오 시장은 "정부가 주택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도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주거 정책의 기준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서울시는 앞으로 주택정책소통관을 적극 활용해 ▲매입임대주택 사업설명회 ▲모아타운 정비사업 관계자 간담회 등 시민과 직접 만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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