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UPDATE): 2025년 09월 16일 0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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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존 공모 방식에서 '주민제안' 형태로 변경한 가운데, 주민제안을 위해 새롭게 충족해야 할 요건(노후불량주택 소유자 동의율 67% 이상)으로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관심이다.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을 취지로 만들어진 모아타운 사업이 서울시가 새롭게 추가한 '노후불량주택 동의율 67%'에 발목이 잡혔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오는 실정이다. 5일 정비업계 따르면 주민제안형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60% 이상, 전체 토지면적의 5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는 ▲노후·불량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3분의2 미만 ▲'22년 이후 매입한 건축물 소유자 동의율 30% 이상 ▲반대 동의율이 토지등소유자의 25% 또는 토지면적 3분의1 이상 ▲부동산 이상거래 등 투기세력 유입 등이 있을 경우 불허한다는 요건을 신설했다. 현 시점,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요건은 '노후·불량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3분의2 미만'이다. 주민제안형 모아타운 사업을 진행하려면, 노후·불량 건축물 소유주들의 동의 67% 이상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노후·불량주택이 단순 수치적
목동10단지가 지난 7월 말 정비계획(안) 결정고시를 기점으로, 곧장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 한국토지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걷은 지 1달 만에 전체 소유자의 약 60%에 다가섰다. 법정 동의율(70%) 확보가 임박한 만큼 목동 재건축 단지 내에서 선두 집단으로 나설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목동 재건축 단지 간에는 암묵적인 속도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다. 5일 정비업계 따르면 목동10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윤병걸 위원장)는 한국토지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동의서 징구율이 60%에 도달했음을 밝혔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2023년 재건축 추진 여부를 판가름하는 '안전진단' 이후 사업방식을 두고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에 참석한 토지등소유자의 약 90%가 신탁방식을 선호하면서 한국토지신탁은 목동10단지 초기 사업 토대를 마련하는데 있어 행정 업무를 지원했다. 한국토지신탁과 준비위원회는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30차례 이상의 설명회를 개최해 왔다. 최근엔 서울시로부터 정비계획(안) 입안을 목적으로 받은 사전자문(Fast-Track) 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소통의 자리도 마련했다. 자문 의견으로는 ▲
경쟁입찰 성사 가능성이 높게 거론돼 왔던 송파한양2차가 GS건설의 단독응찰로 최종 유찰됐다. 조합원들에게 유리한 조건이 제안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분위기였으나, 입찰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GS건설의 '개별홍보활동' 논란에 발목이 잡혔다. 공공지원자인 송파구청은 이날 조합에 공문을 발송해 사실관계가 확인된 만큼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4일 정비업계 따르면 송파구청은 송파한양2차 조합에 공문을 보내, 1차 입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GS건설이 조합원들을 개별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구청은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 여부를 결정해서 보고해 달라는 지침을 내렸다. 최근 GS건설은 특정 조합원들에게 고급 식사를 대접했고 이같은 개별 접촉 행위가 조합 홍보 감시단에 포착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GS건설이 조합원 상대로 개별홍보활동을 함에 따라, 투명성·공정성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웠던 송파한양2차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HDC현대산업개발은 경쟁입찰을 염두해 입찰제안서를 준비했지만 지적사항이 담긴 공문이 금일 발송됨에 따라 최종 불참했다. 조합의 책임 있는 조치
성수1구역과 성수2구역이 큰 시간차를 두지 않고 나란히 시공사 선정 단계에 나선 가운데, 1차 입찰 때 유효 경쟁이 성립될 수 있을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여겨지고 있다. 성수1구역은 유력했던 경쟁입찰의 당사자였던 현대건설이 1차 현장설명회에 불참한 상황으로, 금일 조합원 발의로 진행되는 대의원회 결과에 따라 경쟁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성수2구역은 이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본격 개시한다. 4일 정비업계 따르면 성수1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조합원(237명) 소집요구에 따라 '시공사 선정계획(안)' 수정 여부를 논의한다. 조합은 지난 8월 20일 진행된 제21차 대의원회에서 시공사 선정계획(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조합원들이 직접 소집요구를 통해 시공사 선정계획(안) 변경의 목소리를 내는 건, 유효 경쟁입찰 성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함의돼 있다. 특정 건설사와의 수의계약 가능성을 염려한 행보다. 조합원들이 금일 열리는 대의원회에서 변경을 요구한 내용은 ▲조합원 로얄층 분양·입주 시 프리미엄 보장·분양가 및 분담금 제시(불가→가능) ▲기본이주비 외에도 추가이주비 제안(불가→가능) ▲분양수입금 입금 시, 자금 상환순서 변경 ▲
잠실우성4차가 조합원 분양신청을 성황리 마치고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에 나선 가운데, 이주·철거 기간에 맞춰 정비계획(안) 인허가를 진행하겠다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준비하고 있음을 안내했다. 잠실우성4차는 종전 35층에서 49층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정비계획(안) 변경을 준비 중이다. 4일 정비업계 따르면 잠실우성4차 재건축 조합(윤기헌 조합장)은 최근 임시총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한 총회를 성료시켰다. 조합원들의 의결을 받은 관리처분계획(안) 인가를 받은 후, 이주 절차에 맞춰 인허가청(서울시·송파구)과 정비계획(안)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관리처분계획(안)을 살펴보면, 잠실우성4차는 상가 소유주의 의견을 반영해 신규 상가를 짓지 않고 입주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협의했다. 업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아파트와 상가 조합원들은 독립정산제로, 각각의 수익과 비용을 부담키로 결정했다. 구역면적에 아파트와 상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96%, 4%다. 아파트와 상가를 합친 추정비례율은 약 92%다. 대상지의 조합원 분양가는 ▲59㎡(14억원) ▲70㎡(15.6억원) ▲84㎡(17.6억원) ▲102㎡(20.1억원) 등으로 산출됐다.
서울시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 총 53억원 규모로, 초기 자금난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올해 상반기 240억원 융자 결정 이후 포기 또는 탈락으로 집행되지 못한 53억원을 공모방식으로 재지원하는 방식이다. 상반기 신청하지 못했거나 추가 자금이 필요한 단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상반기에는 43개 구역에서 680억원을 신청했으며, 심사를 거쳐 42개 구역에 총 240억원(구역당 약 1~8억원)이 지원 결정됐다. 정비사업은 노후 주택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2008년부터 공공자금을 활용한 융자금 지원제도를 시행했다. 올해 7월까지 총 3,300억원이 지원됐다. 융자 지원 대상은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로 압축된다. 자금차입 총회의결 등 요건을 갖춰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구역당 최대 75억원으로 조합은 최대 60억원, 추진위원회는 1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신용대출 연 4.0%, 담보대출 연 2.5%로 시
대치우성1차·쌍용2차(이하 대치우성쌍용)가 통합재건축 기틀 마련을 위한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현재 서울시 자문회의 검토의견에 맞춰 정비계획(안) 수립에 심혈을 쏟고 있다. 통합 모델을 구축한 2개 조합은 이해관계자들 간 협약서 체결도 일전에 마친 상황이다. 이미 만들어진 조합 간의 '통합재건축'이라는 상징적 의미에 발빠른 행보까지 더해짐에 따라, 정비업계에 시사하는 메시지도 클 것이란 전망이 대두된다. 3일 정비업계 따르면 대치우성쌍용 통합조합은 '통합재건축 합의서'와 '상가조합원 재건축협약서'를 상호 협의하에 원만히 체결하고, 현재 구역지정을 위한 인허가 협의 과정을 밟고 있다. 보통 초기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때, 서로 다른 필지에 놓여있는 단지 간 통합모델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곤 한다. 다만, 특별한 가이드라인도 없을 뿐더러, 각각의 단지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지 못해 대부분 단독재건축을 하는 게 통상적이다. 사업 난이도가 높은 탓이다. 대치우성1차와 쌍용2차는 조합이 설립돼, 각각 협력업체까지 선정한 다음에 성사된 '통합재건축'인 만큼 상당한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 2개 조합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합의서 작성에 나섰다.
대교 아파트가 여의도 재건축 단지로는 처음 사업시행계획(안) 인가를 받은 가운데, 시공사 선정을 위한 1차 입찰에는 삼성물산만이 조합의 부름에 응했다. 조합은 2차 입찰공고를 곧장 진행할 방침이다. 여의도 대교는 신속통합기획 사전자문(Fast-Track) 1호 사업장으로, 조합 설립 1년 6개월여만에 전례없는 속도를 보이고 있다. 삼성물산의 시공권 확보 가능성이 높게 관측되면서 재건축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일 정비업계 따르면 여의도 대교 재건축 조합은 이날 시공사 선정을 위한 1차 입찰을 마감한 결과, 삼성물산만이 단독으로 응찰함에 따라 유찰됐다. 1차 현장설명회를 다녀간 건설사는 ▲삼성물산 ▲롯데건설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포스코이앤씨 ▲DL이앤씨 ▲금호건설 등 7개사다. 삼성물산을 제외하곤, 현장에 참여한 다른 건설사 모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삼성물산은 대교가 태생적으로 가진 입지와 수주 상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여를 결정했고, 조합원들의 투자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강변에 위치한 여의도의 지리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 대교아파트에서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세대를 최대
높은 이주율(96%)을 보이는 미아3재정비촉진구역이 기존 정비계획(안) 대비 향상된 사업성을 선보여 눈길을 끈다. 해당 사업장은 올해 7월 30일 고시된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2차 개선(안)]에 따른 기준용적률 상향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에 따른 기준용적률 상향 조정 시, 기존 상한용적률을 유지하면서도 기부채납 임대주택 12세대를 짓지 않아도 된다. 2일 정비업계 따르면 미아3재정비촉진구역은 최근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아재정비촉진지구 내엔 총 4개 구역이 존재하는데, 이중 미아5구역(준공)를 제외한 미아2·3·4구역이 이주·철거 등의 단계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사업장의 구역면적은 57,553㎡로, 용도지역은 제2종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돼 있는 상황이다. 최고층수는 35층이하(105m)로 계획됐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종교시설용지 폐지'와 '공원 기능 활용성 증대를 위한 형상 변경'이 눈에 띈다. 민원 의견을 반영해 존치시설 및 보차혼용통로 신설 계획도 추가적으로 잡혔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2차 개선안에 따라 대상지는 사업성 보정 인센티
북아현3구역 조합이 작년 말 진행한 대의원회와 관련 일부 조합원들(원고)이 제기한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조합은 지난해 해임총회가 연달아 진행됨에 따라, 혹시 모를 업무공백에 따른 사업지연을 방지하고자 대의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대의원회 안건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직무대행자 선임이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진행된 해임총회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조합장을 포함한 집행부의 지위 변동이 없기에, 대의원회 개최금지 가처분도 조합 승소로 결론이 났다. 1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북아현3구역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의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 건에 대해 피고(조합) 승소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원고(일부 조합원) 측이 신청한 '업무방해금지청구권' 및 '결의무효확인청구권' 등의 가처분 신청은 안건결의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보전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기각됐다. 원고 측은 지난해 6월과 12월 두 차례 해임총회를 열어 가결처리했다. 이들은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임시총회 개최 승인도 받아냈다. 이에 원고는 조합의 대의원회 개최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했다. 조합장의 임기가 2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행보가 선거관리 규정의 목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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