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현장에서의 전자동의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이제이엠컴퍼니가 공동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가 공개돼 눈길을 끈다.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전자동의가 서면동의에 비해 6개 중 5개 항목에서 월등한 우위를 보였다는 점이다. 고령층의 접근성 측면만 보완된다면, 더이상 서면동의만 고집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20일 정비업계 따르면 '우리가' 서비스를 운영하는 ㈜이제이엠컴퍼니(윤의진 대표)는 최근 서울시 전자서명동의서 시범사업 성과보고회에서 시범사업지 5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자동의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범사업지는 ▲서대문구 연희동 ▲서대문구 홍은15구역 ▲영등포구 당산현대3차 ▲동작구 상도16구역 ▲용산구 용산4구역로 정리된다.
이들 사업지 중 연희동(526세대)은 소유주의 과반수 이상(53%)이 전자동의를 활용하며 20일 만에 동의율 확보에 성공했다. 당산현대3차도 절반에 가까운 48% 소유주들이 전자로 동의서를 제출하며 26일 만에 목표치를 달성했다. 상도16구역에서도 서면보단 전자동의를 이용한 소유주들의 수가 2.5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150일 걸리던 동의서 징구기한이 30일 내외로 대폭 감소하면서 5개월의 시간은 곧 분담금 절감으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역시 흥미롭다. 총 응답자 498명 중 90.6%가 전자동의서 활용이 '전반적으로 편리하다'고 응답했다. 재도입의향은 무려 97.8%에 달했다. 일단 첫 시도로 경험치가 쌓이면 지속적인 전자서비스 활용이 가능할 것이란 예측이다. 특히 연령대와 상관없이 10명 중 8명이 5분 이내 전자동의를 활용하며 간편성도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나타났다. 놀라운 건 정비사업 현장에서 젊은 축에 속하는 4050세대의 활용도가 월등히 높게 나왔다는 점이다. 뒤이어 6070세대의 전자동의 활용도 적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고령층의 활용이 극소수일 것이란 편견을 깨뜨렸다.
토지등소유자들 뿐만 아니라,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자치구 담당자들의 목소리에도 관심이 쏠린다. 동의서 징구에 들어가는 시간 만큼이나 행정 편의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일이 종이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 것이다. 재도입의향은 무려 100%로 나타나 전자동의 활용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협력업체들의 업무효율 측면에서도 높은 만족도가 나와 전자동의서의 활용이 모두에게 이롭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결국 고령층의 접근성 측면을 제외한 모든 부분(비용, 기간, 절차, 보안, 행정 효율)에서 전자동의서가 서면동의서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기술·제도적 측면에서 여전히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일부 조합원들의 '글씨가 작다', '인증단계가 복잡하다'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도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두고 이제이엠컴퍼니는 ▲취약계층을 위한 화면 설계 ▲중복 제출 방지 기술 체계 마련 ▲행정 가이드라인 제정 ▲방침 또는 법제정 통한 근거 마련 등의 보완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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