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워치

법무법인 조운

아파트 분양vs종교용지 대토, 선택은 하나뿐…法 "2개 양립 불가"

종교시설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①주택 분양을 신청할 경우 조합원이 된다. 다만, ②주택 분양을 신청하지 않고 현금청산자 지위를 택할 경우 종교용지를 대토받을 수 있다. 하지만 ①과 ②가 동시에 양립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관심이 모아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흑석동 재개발 사업장에서 발생한 관리처분계획(안) 무효 확인에 대한 소송 건과 관련 피고 승소 판단을 내렸다. 원고(A)는 종교 재단법인, 피고(B)는 조합이다. 이 사건은 종교 재단법인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으로 재산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정비구역 내 종교용지를 비롯해 토지 및 부속건물(예배당) 등을 소유 중인 원고 측은 "아파트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그 권리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는 주택분양과 별개로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금청산을 통해 추가적으로 종교용지를 대토받기 위해 소를 제기한 것이다. 조합원과 현금청산대상자 지위의 양립 측면과 관련, 법원은 "조합원 지위와 현금청산대상자 지위를 겸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법률적으로 두 지위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단순히 조합원이 현금청

전체메뉴

법률

아파트 분양vs종교용지 대토, 선택은 하나뿐…法 "2개 양립 불가"

"종신제? 3년마다 선출?"…대의원 임기제 도입 관련 '사례별 분석'

"감사, 이사회 참석수당 돌려줘야"…조합 회의 참석수당 살펴보니

잠실우성4차, DL이앤씨 협의 막바지…업계 "원만한 조율 필요해"

많이 본 뉴스

[단독] 삼호가든5 "단독응찰? 총회서 우협 결정"…삼성물산 선정

'초·중·고' 품은 목동11, 정비계획 공개…양천구 "8월쯤 고시 목표"

성남 하대원동, 시공사 교체 '빠른 판단'…조합원 DL건설에 '분통'

아파트 분양vs종교용지 대토, 선택은 하나뿐…法 "2개 양립 불가"

개포우성7차, 입찰공고前 홍보기회 '활짝' 연다…5곳 건설사 응답

HDC·GS 공동사업단, 신당10 눈도장 '쾅'…5월 입찰제안 받는다

[용산정비창] ④1兆 포문 활짝…HDC 프로젝트명에 담긴 '연결'

삼성물산, 신반포4차 '2년 여정' 매듭…분담금 고려한 제안 내용은

[용산정비창] ③"조경은 공용부문 핵심"…HDC, 삼성 손 맞잡았다

49층? 65층? 조합원 선택 맡긴 성수1구역…GS·현대·HDC 주시

실시간 뉴스

부산 가야4구역, 롯데건설과 동행…"법률 파트너는 법무법인 현"

목동2, '그린웨이' 청사진 공개…국평 同평형 이동→6.5억원 환급

'대우건설 vs 탑티어' 한남2, 사업향방에 쏠린 눈…조합장직 거론

개포 경우현, '신통 조치계획서' 제출 완료…"심의 의견 적극 반영"

상도15, 신탁사 지정동의율 60% 넘어섰다…"속도 경쟁 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