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우성4차가 지난해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한 가운데, 반년 넘게 공사도급계약(안) 체결을 위한 협의수순을 어느정도 마쳤다. DL이앤씨는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의결을 받아 시공권을 확보했지만, 조합과 첨예한 쟁점 조항과 관련해선 물러섬 없는 협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공사도급계약(안)은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는 법률 문서이기에, 양쪽 모두 지혜롭게 조율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17일 정비업계 따르면 잠실우성4차는 지난 달 DL이앤씨와의 공사도급계약(안)을 이사회 상정했으나, 한 차례 부결됐다는 소식을 조합원들에게 안내했다. 물론 현재는 조합과 DL이앤씨가 어느 정도 협의점을 찾아 조만간 공사도급계약(안)을 체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했던 조항은 향후 재논의될 예정이다. 

조합과 DL이앤씨가 그간 협의를 보지 못했던 쟁점 조항들은 대부분 사업성과 직결된 것들로 알려져 있다. DL이앤씨는 계약서에서 입찰안내서 및 입찰제안서를 제외하고 싶다는 의견을 내비쳤지만, 조합은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DL이앤씨는 기존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 소유도 요청했다.

DL이앤씨는 실착공 이후에도 건설공사비지수 인상율을 월할 적용해 물가상승(Escalation) 증액분을 공사비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때, 실제공사비 상승률이 건설공사비지수 인상율과 상이할 경우, 그 차액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요청했다. 조합은 서울시 표준도급계약서 및 타 조합 사례에서도 위와 같은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즉각 반발했다. 실착공 이후 공사비 인상은 없다는 내용으로 수정을 요청했다.

DL이앤씨는 지난해 상반기 송파구 삼환가락의 우선협상권을 자진 반납하는 와중에도, 잠실우성4차는 시공권 확보를 위해 수주 공을 들여왔다.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가 종료된 이후, 중대한 설계변경을 전제로 한 정비계획(안) 변경을 조합 측에 제안했다. 32층 높이를 전제로 대안설계를 제안했으나, 시공사 선정이 끝난 직후 '49층'을 전제로 정비계획(안)을 원점에서부터 변경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이다.

한편, 조합과 공사도급계약(안) 협의를 진행했으나, 총회에서 시공사 지위가 해제된 경우가 최근 부산에서 발생했다. DL이앤씨는 지방 최초 아크로(ACRO)라는 타이틀을 갖고 우동1구역을 수주했다. 하지만 공사도급계약(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조항 관련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지난 달 시공사 지위가 해제됐다. 시공사 선정 후 3년이 지나도록 가계약을 체결하지 못함에 따라 결별 수순을 밟은 것이다.

우동1구역은 계약 협의에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기간 지연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증가를 우려해 왔다. 실제 우동1구역과 DL이앤씨는 3년 전 입찰 당시 제출한 제안서와 계약 초안을 기초 자료로 10차례 대면회의를 진행했다. 양 당사자는 각 4차례 이상 수정 요청의견을 전달했지만, 결과적으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전체 사업비에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던 만큼 조합과 시공사는 각자의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물러섬 없는 협상 자세를 견지해 왔다.

DL이앤씨는 우동1구역에서 공사비 채권확보를 위해 조합원에 대한 사전구상권 특약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박염동 법무법인 조운 변호사는 “조합이 부담하는 채무인데 조합원 개인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규정은 개인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철거 부산물 역시 민법에 따라 조합 귀속이 원칙이고, 공사비 조정 역시 입찰제안서를 기준으로 협의해 나가야 함이 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