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축 아파트를 저렴한 비용으로 장만할 수 있다', '빨리 가입해야 로열층, 동·호수를 선택할 수 있다', '추가 분담금이 없다' 등 허위·과장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이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8월 14일~9월 15일 시내 지역주택조합 111곳에 대한 실태 조사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주택 마련을 원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모여 조합을 설립해 공동주택을 짓는 것으로 시행사가 개입해 진행하는 일을 조합이 추진하다 보니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저렴한 비용에 신축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이 허위·과장광고를 하거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과도한 추가분담금을 요구하고 탈퇴·환불요청을 거부하는 등 선량한 조합원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어 시는 전체 실태조사에 나서게 됐다.

이에 시는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조합원 모집 ▲토지매입 지연에 따른 조합원 부담 증가 ▲조합·업무대행사 전문성 부족 ▲조합탈퇴 희망 시 비용 환급 어려움 등 지역주택조합의 문제라고 지적돼 온 대표적인 피해 사례들을 중심으로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111곳 중 96곳은 조합이 속한 자치구가 합동조사반을 꾸려 조사하고, 그간 민원이 다수 발생했던 5곳은 시가 자치구, 전문가와 함께 직접 조사한다.

실태조사 결과는 자치구와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주택법 등 관련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수사 의뢰, 고발 등으로 강력하게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통해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 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게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향후에도 지속해서 실태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과제를 찾는 등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