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로구 소재한 연건동305번지가 LH공사 주도 하에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1차 자문회의를 마쳤고, 사전기획(안)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공개하기 위해 지난 달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견을 한번 더 수렴해 2차 자문회의를 진행한 뒤, 사전기획(안)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사전기획(안) 최종안 마련 이후에는 통상적인 정비계획(안) 입안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7일 정비업계 따르면 종로구청은 지난 달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연건동305번지 사전기획(안)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연건동305번지의 구역면적은 12,599㎡로, 약 3,800평 정도다.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이 혼재돼 있다. 주변 용도지역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올리는 1단계 종상향이 계획돼 있다. 사업성 확보 목적이다.
전체 구역면적(12,599㎡) 중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획지는 9,761㎡다. 전체 약 78%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정비기반시설(도로)과 종교용지로 이뤄져 있다. 도로는 아파트 출입을 위한 진입도로 확보 차원에서, 율곡로13길의 폭원을 종전 6m에서 10m로 늘리는 계획이 담겼다.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223%) ▲허용용적률(250%) ▲상한용적률(273%) ▲법적상한용적률(316%) ▲법적상한초과용적률(350%) 등이다.
연건동305번지는 사업성 보정계수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약 27%p나 적용받았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는 토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하는 게 사업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또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인동거리 완화 등 주거환경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법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은 지난 2020년 8·4대책의 일환인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공적지원을 통해 정체 중인 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다. 2년 뒤, 연건동305번지는 2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율곡로 지구단위구역에 포함된 주민들 중 개발을 반대하는 이들의 토지는 구역계에서 제척됐다.
공공재개발은 민간재개발과 마찬가지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따른다. 토지등소유자들은 본인 물건의 소유권을 보유한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정비계획(안)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율은 50%고, L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선 동의율 66.7%가 필요하다. LH공사에서 사업 전반에 걸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주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건동305번지 A주민은 "입지는 좋지만, 사업규모가 작은 탓에 민간에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공공재개발의 취지를 살려,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속히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공사가 주민은 무서워하지 않아도 LH공사는 무서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토지등소유자들 간 충분한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이번 기회를 잘 살려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