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및 온라인총회 시스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 소식에 다수 조합들이 들썩이고 있다. 다만 시의 금전적 정책지원은 한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지원금 확보를 둘러싼 조합들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10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시 주거정비과는 최근 정비사업 조합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당일 설명회엔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곳곳의 조합(35곳)들이 방문해 뜨거운 관심을 내비쳤다.

시는 정비사업 조합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사업을 마련했다. 해당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조합은 시로부터 총회 개최에 드는 비용의 50%,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 기준으로 시가 지원 가능한 조합은 총 25곳이다.

현재 시에선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조합은 'ICT 규제 샌드박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실증특례 지정업체를 직접 찾아볼 수 있다. 검색 결과 온라인총회 관련 업체는 12곳, 전자투표 서비스를 다루는 업체는 4곳으로 나타났다.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 서비스가 둘다 가능한 업체는 ▲이제이엠컴퍼니 ▲레디포스트 ▲도시전자투표 등으로 확인됐다.

사업 신청 전, 조합은 시에서 제시한 선정기준을 눈여겨봐야 한다. 선정기준은 크게 1차 사업추진여건(60점)과 2차 조합운영현황(40점)으로 나뉜다. 1차에선 조합원수·사업시행단계를 보는 정량평가, 25년 조합운영계획을 보는 정성평가로 나뉘어 평가된다. 또 2차에선 정보몽땅 정보공개, 서울시 표준정관 적용여부, 시정참여, 지적사항 유무 등의 항목을 검토해 점수가 부여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선정기준에 의거,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조합이 제출한 지출증빙서류를 검토해 비용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결과는 1월과 2월 두 차례 발표되는데, 예산소진과 선착순 특성을 감안했을 때 빠른 신청이 선정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비사업에 처음 도입되는 시스템인 만큼, 설명회 이후 조합들의 다양한 질의도 꼬리를 물며 이어졌다.

용산산호 조합에선 "연로하신 분들이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자칫 조력자의 의사결정이 반영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흑석3구역 조합에서도 "조합해임을 위한 총회 등에 잘못 사용되면 어떡하냐"며 악용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 또 한남3구역 조합에선 신청을 위해선 대의원회 의결이 필수인 점을 고려해, 정관변경 필요성에 대해 문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고령층 비율이 많은 사업인 만큼, 조합에선 카페와 톡방 등에서 지속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며 "조합원 편의를 위해선 협력업체, 봉사자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의 악용 가능성에 대해선 "조합에서 직접 신청하는 시스템인 만큼, 해임총회 등의 악용소지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정부로부터 실증특례를 받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기에, 특별히 정관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