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UPDATE): 2025년 06월 04일 0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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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서울시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안심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인 '어르신 안심주택'을 위해 내달부터 대상지를 모집하고 오는 2027년 첫 입주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내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는 데 따른 대책이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다.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 위주로 민간과 공공으로 유형을 나눠 공급한다. 공공이나 민간 임대주택은 80%로 하고, 나머지 2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주거 면적 기준으로는 연면적의 30%를 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 임대료는 시세의 30~85% 수준이다. 민간 임대주택 수준인 주변시세의 75~85%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고 공용 공간에 마련되는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해 다달이 납부해야 하는 관리비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공공 임대주택은 주변시세의 30%~50% 수준이며, 민간 임대주택은 최대 6000만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융자도 지원한다. 아울러 현재 청년안심주택과 마찬가지로 임대의 경우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서울시가 방대하고 까다로운 기부채납 공공시설과 관련된 자세한 절차와 방법을 시민들에게 쉽게 소개하는 설명서를 배포한다. 29일 서울시는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세부운영 매뉴얼'을 제작·발간했다고 밝혔다. 복잡하고 광범위한 기부채납 공공시설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담은 설명서다. 기부채납 공공시설은 용도지역의 변경이나 용적률, 높이 완화 등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지역 필요시설을 말한다. 도로와 공원, 복지시설, 공공청사 등이 포함된다. 종전 기부채납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등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도로, 공원 등 기초적인 시설을 의미했다. 최근에는 사회적 변화와 다양한 시민 요구를 반영해 최근 복지·문화·체육·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건축물 설치·제공이나 현금까지 그 유형이 확대됐다. 시는 앞서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 방침을 마련했으나, 방침만으로는 전문적인 내용 이해가 쉽지 않아 세부 운영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단계별 상세 설명과 예시를 통해 업무 경험이 많지 않은 민·관 실무자부터 기부채납 공공시설에 관심있는 시민
서울 용산구 이촌아파트지구와 강서구 화곡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되면서 높이·용도 규제 등이 대거 풀린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과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아파트지구는 1970∼1980년대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정됐다. 하지만 단순하고 평면적인 특성 탓에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의 연계성이 부족해 시는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할 수 있으며,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아 주상복합 같은 현대 도시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 이번 이촌·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에는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창의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지구 내 전체 아파트단지의 체계적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했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진다. 개발잔여지에는 비주거용도 도입을 허용한다. 높이도 기존 5층 이하에
좁은 쪽방이 빽빽이 들어서 이른바 '벌집촌'으로 불리던 구로구 가리봉동 115번지 일대가 2천여세대 주택을 품은 도심형 첨단 복합 주거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가리봉동 115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에 따라 가리봉동 115 일대는 최고 50층, 2000여가구 주택을 품은 도심형 첨단 복합 주거지로로 거듭나게 된다. 가리봉동 일대는 애초 뉴타운 지구로 지정됐지만, 장기간 재개발사업 표류로 노후·슬럼화되면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특히 G밸리는 대한민국 정보기술(IT)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는 반면 배후 주거지인 가리봉동은 생활기반시설 부족으로 정비가 시급하고 G밸리 근무자를 위한 양질의 공급 주택공급이 필요했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은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형 복합주거단지 조성 ▲지역 일대 개발수요에 대응하는 기반시설 확충 및 계획적 정비방안 마련 ▲가리봉 미래경관 형성 및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계획 ▲주변 지역에 열린 보행 친화 공간 조성 등 4가지 원칙이 담겼다. 우선 시는 낙후된 구로공단 취락 주거지를 도시변화 흐름에 발맞춰 기존 용도지역을 2종 7층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서울 노량진8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오류동 47-1번지 오피스텔 신축사업이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열린 제3차 건축위원회에서 4건의 안건을 심사해 노량진8구역과 오류동 오피스텔 신축사업 등 2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심의 통과로 지하철 1호선 대방역과 1·9호선 노량진역 사이에 위치한 '노량진8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은 11개 동 지하 4층 지상 29층 규모 공동주택 987가구(공공 172가구, 분양 815가구)와 부대복리시설로 탈바꿈한다. 건축위원회는 이전 건축심의안 대비 통경축 및 외부 녹지공간을 추가 확보했고, 내부 공간과 연계하면서 동측과 서측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했다. 입면계획에서는 일부 주동에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해 변화감 있는 입면 디자인을 만들었다. 또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인근에 위치한 오류동 47-1번지 오피스텔 신축사업은 지하 6층~지상 23층 규모로 오피스텔 504호실과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된다. 건축위원회는 공개공지를 20% 이상(법적 의무면적 10%) 확보해 개방감 있는 가로경관을 형성하고 공공에 쉼터를 제공하도록 계획했다. 부대시설공간은 기존 1
20년 이상 된 빌라로만 96%로 채워져있던 서울 성북구 석관동 일대가 39층 1500가구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석관동 62-1일대 재개발 사업에 대한 신속통합(신통)기획을 22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 1호선 석계·신이문역에 인접한 해당 지역은 노후 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다. 전체 건축물 가운데 약 96%가 지어진 지 20년 이상 된 낡은 건물이다. 보행자와 차량이 섞인 좁은 도로와 적은 주차 공간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어왔다. 공원과 문화시설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노후주택 밀집지를 공원을 품은 녹색 여가 주거단지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대상지 북측에 공원과 문화시설을 조성한다. 공원 하부에는 주차장을 입체적으로 계획했다. 해당 주차장은 저층 주거지 주민과 주변 시장 이용객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북측 공원의 접근성도 높였다. 돌곶이역, 돌곶이시장, 중랑천 등 주변 어디로든 편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공원과 단지 안에 공공보행통로를 배치했다. 단지 경계부에는 녹색 산책로를 계획했다. 이문차량기지 복합개발에 따른 중랑천으로 보행 강화도 고려했다. 남측 돌곶이로8길변으로 근린생
서울시가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서 필요한 각종 심사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데 통상 2년 정도 걸리던 시간이 대략 6개월 정도로 줄어들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날 정비사업 통합심의원회 운영을 통해 사업시행계획 인가 과정을 '원스톱(One-Stop)' 결정 체계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원스톱(One-Stop) 결정 체계로 불필요한 사업계획 변경 방지 등 개별심의로 인한 사업지연과 사업비용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보통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조합 설립→사업시행계획 인가→관리 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또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선 교통영향평가 심의, 건축·경관 심의, 각종 영향평가 등 개별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 통상 2년가량이 걸렸다. 그간 건축심의, 경관심의에 한정해 일부 통합 운영되긴 했으나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 조성계획 심의까지 통합 확대함으로써 2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 단계가 약 6개월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심의
준공 40년이 지난 서울 송파구 오금현대아파트가 최고 37층 2436가구 대단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송파구 오금동 43번지 일대 오금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지정·경관 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 1984년 준공된 오금현대아파트는 지하철5호선 방이역과 오금역 인근에 있는 24개동 1316가구 규모의 노후아파트단지(1984년 준공)로 2016년 7월 안전진단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했다.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공고 등을 거쳐 2020년 3월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최초로 상정됐으나 도시·건축혁신사업으로 추진하라는 심의의견 등으로 오금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상정안은 보류됐다. 2020년 5월 공공기획으로 선정돼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5개월간 공공기획을 수립하였고 같은 해 8월 공공기획(안)의 주민공람 공고를 하였으나, 과도한 임대주택, 주민의견 미반영 등의 사유로 주민반대에 부딪쳐 오금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게 되었다. 하지만 주민과 송파구 협의를 통해 정비계획(안)을 서울시로 상정 요청했고 이번 도시
남산과 북한산, 경복궁 주변 지역에 건축물을 지을 때 높이 제한을 둔 서울시의 '고도지구'가 5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고도지구를 최초 지정한 이래 남산, 북한산, 경복궁 등 주요 산이나 주요 시설물 주변을 고도지구로 지정·관리해왔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 및 과밀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서울시는 주요산과 주요시설물 등 경관 보호를 위해 고도지구 8개소(9.23㎢)를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날 변경안에 따르면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당초 지형적 특성으로 높이가 완화가 어려웠던 다산동, 회현동, 이태원동 등 일부 지역에서 높이를 12m에서 16m로 추가 완화했다. '구기평창 고도지구'는 당초 높이 20m를 적용토록 했던 것을 24m로 변경했다. 경복궁 고도지구는 당초 높이는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됐으나 지형적 여건을 고려해 1977년 고도지구 최초 지정 이후 처음으로 서촌 지역 일부를 20→24m로 완화하고, 해당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서촌 지역은 16
앞으로 재개발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토지등소유자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입안 재검토 기준은 반대 동의율 1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높아진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 토지 등 소유자 2/3(66%) 이상에서 1/2(50%)이상으로 완화된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2분의 1 이상)은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취지를 살려 당초 요건을 유지하기로 했다. 입안 재검토 및 취소 기준도 신설됐다. 입안 재검토 기준은 주민공람안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반대 15% 이상이었지만, 수정안에서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 반대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하면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해 서울시에 사업 추진 여부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필요하면 구청장은 주민 의견조사를 진행해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또 입안 취소 기준은 주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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