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UPDATE): 2025년 10월 24일 14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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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맞서 연일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노원구 상계5구역을 찾아 재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비사업 추진과 10.15 대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엔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와 국민의힘 부동산정책정상화특별위원회가 동행했고,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안과 규제혁신 등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은 2005년 3차 뉴타운 지역에 포함됐으나, 정비를 마친 4·6구역과 달리 아직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좁은 골목길과 98%에 달하는 노후도가 특징이다. 해당 사업장은 조합설립 후 16년간 조합장 및 시공사 교체, 공사비 폭등 등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 신속통합기획 시즌2와 규제혁신 등을 통해 사업성 개선과 속도감 있는 추진을 기대하고 있던 곳이었다. 하지만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로 과도한 규제를 적용받아 사업 지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미 개발된
재개발·재건축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현이 조합 집행부를 대상으로 법률 쟁점과 실무 대응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약 100여명의 조합 임원들이 참석한 해당 행사는 원론적인 내용보다는 실무 위주의 이야기를 나누는 담론의 형태로 진행됐다. 법무법인 현은 전국 약 200여개 조합의 법률자문사로, 업계 수위권에 속하는 실적을 토대로 정기 교육의 장을 매년 마련하고 있다. 24일 정비업계 따르면 법무법인 현 건설부동산 그룹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에 걸쳐 전국 60여개 현장에서 참석한 조합 집행부 임원들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법률 컨퍼런스'를 성황리 개최했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법률 쟁점을 사전에 파악, 실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취지의 자리다. 컨퍼런스 프로그램은 ▲명도소송(김미현 파트너 변호사)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 협상(나철용 수석변호사) ▲사업성 개선을 위한 용역 발주(김래현 파트너 변호사) ▲조합·신탁사별 집행부 구성(오동준 수석변호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첫번째로 연단에 나선 김미현 변호사는 이주 절차에서 본격화될 '명도소송'의 업무 절차를 주제로 발표했다. 통상
탄탄한 주민단결력을 보여왔던 목동우성이 마침내 리모델링 행위허가(사업계획승인)를 받게 됐다. 대상지는 계획 중인 분담금 확정 총회를 마치는대로, 본격적인 이주 준비에도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정비업계 따른 목동우성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조합장 김유진)은 양천구청으로부터 리모델링에 대한 행위허가를 득했다.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단계에 해당하는 행위허가는 일반 신축 아파트의 사업승인과 같은 개념으로, 해당 사업장의 시공은 GS건설이 맡는다. 리모델링 계획(안)을 살펴보면 목동우성아파트의 대지면적은 12,527㎡로,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나타난다. 용적률은 기존 256.6%에서 399.03%로 상향조정된다. 수평·별동증축을 추진 중인 대상지의 최고층수는 18층(58m이하)으로, 기존 대비 3개층이 더 올라간다.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부지에 대해선 보행 쾌적성 향상을 위해 보도형 전면공지가 조성된다. 또 공공보행통로는 용왕산 근린공원 등산로로 연결되는데,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기 개방되며, 이용 및 유지관리 차원에서 지역권이 설정된다. 세대수의 경우, 332세대에서 361세대로 일반분양분 29세대가 늘어난다. 증가하는 2
마포구의 대장주로 등극할 '성산시영' 재건축 단지가 설계사 선정을 앞두고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정비사업 현장에서 설계 탑티어로 불리는 대표적인 업체들이 각각 컨소시엄을 꾸려 해당 사업장의 설계 경쟁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번 경연의 장에선 각 사의 집약된 노하우와 각종 아이디어·기술들이 공개되는 만큼, 명예와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마포구청에서 성산 시영아파트의 현상설계공모 합동홍보설명회가 개최돼 대강당을 가득 메운 예비 조합원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이번 합동홍보설명회가 유독 의미있었던 건 성산 시영의 미래 청사진을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준급 설계를 비교·평가할 수 있는 자리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해안건축과 디에이건축은 경쟁입찰이 치열했던 압구정2구역과 압구정4구역, 압구정5구역을 석권한 메이저사다. ◆ ANU·나우동인 "최상류층 삶 담아"…고급 주거 대명사, 스카이 브릿지 '눈길' 먼저 기호1번으로 나선 곳은 ANU디자인그룹과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이다. 여기에 UN스튜디오까지 힘을 보태는 구조다. 이들이 내건 단지명은 '어퍼사이드 성산'이다. 허드슨강과 센트럴파크를 마치 한강
도시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두 가지 제재를 두고 있다. 첫째는 구역 내 부동산 양수인에게 조합원 지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조합원 지위는 인정하되 분양신청권(입주권)은 인정하지 않는 경우이다. 전자는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승계 제한’, 후자는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신청권 제한’ 또는 ‘재당첨 제한’이라고도 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신청권 제한은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라 ①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부터, ②일반 분양분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각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에 해당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며, 별도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매도청구소송이나 수용절차로 진행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신청권 제한 규정은 2017. 10. 24. 개정되어 시행되었는데, 시행일 이전의 투기과열지구의 토지등소유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 분양신청 제한을 받지 않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2017. 10. 24. 이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서울지역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정부의 10·15 대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구청장들이 내세운 핵심은 규제가 아닌 공급 확대로, 서울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부분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2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를 촉구했다. 이날 성명서는 협의회장인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비롯해 야당 성향인 국민의힘 소속 14개 구청장과 무소속 1개 구청장(용산구)이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10개 구청장은 성명서에 동의하지 않았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제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정은 서울시 및 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이들은 "부동산 시장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해 주민 불편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다"라며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하고 정부·서울시·자치구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규제 완화
목동8단지가 도정법 상 법적 주체인 추진위원회 구성을 마친 이후, 첫 주민총회를 성황리 매듭지었다. 핵심 협력업체로 꼽히는 설계사 선정을 위한 입찰계획(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연내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를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2일 정비업계 따르면 목동8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김종건 위원장)는 양천구청으로부터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지 1달여 만에 첫 주민총회를 마쳤다. 이번 주민총회엔 원활한 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해 예산·회계, 업무규정 등을 중심으로 안건이 상정됐고, 결과적으로 8개 안건 모두 가결됐다. 아울러 올해 필요로 하는 사업비·운영비 예산(안)도 원만히 처리됐다. 인허가 행정업무를 총괄하게 될 정비업체 자리엔 ㈜화성씨앤디가 선정됐다. ㈜화성씨앤디는 대치동 은마, 잠실우성123차 등 주요 사업장을 트랙레코드로 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다. 최근엔 여의도 진주에서도 선택받았다. 목동8단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공지원 정비업체로 선정됐고, 최근 주민총회를 거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까지 용역업무를 맡게 됐다. 김종건 목동8단지 추진위원장은 "1,000명을 웃도는 예비 조합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됐기에, 첫 주민
6,620세대의 '매머드급' 단지를 준비 중인 올림픽훼밀리타운이 추진위원회 구성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여정의 첫발을 내딛었다. 재건축 잠룡으로 불리는 '올림픽 3대장' 중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대상지가 항공고도제한 한계를 이겨내고 프리미엄 단지로서의 청사진을 펼쳐 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2일 정비업계 따르면 송파구청은 올림픽훼밀리타운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최근 개최했다. 구청은 공공지원제도를 토대로 대상지의 추진위원회 구성 전 과정에 참여해, 행정·재정적인 측면에서 업무수행과 지원에 나서게 된다. 현재 초기 사업은 구청에서 선정한 엘림토피아에서 지원하고 있다. 우선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비는 서울시와 송파구청이 함께 부담하게 된다. 이로써 초기 사업단계에서의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지자체의 관리·감독 하에 특정 세력의 개입이나 유착비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어, 리스크 관리에도 유리하다. 추진위원회의 업무는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정비업체 선정 ▲설계자 선정 및 변경 ▲조합설립인가 준비 등으로 정리된다. 올림픽훼밀리타운은 내달 5일(수)까지 후보자 및 선거인 명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합동연설회를
국토교통부가 도심복합사업 추진과 정부사업 규제 해제 등 연일 9·7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내놓으며 도심 내 주택 공급 속도에 힘을 쏟고 있다. 공공성에 기반을 둔 공급 기조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탄생한 '도심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아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주거지에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등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개선 버전으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현재까지 국토부는 열 차례 후보지 발표를 통해 총 49곳을 관리 중이며, 이중 23곳(3만9,000가구)은 지구 지정, 8곳(1만1,000가구)은 사업 승인을 완료했다. 연말까지 약 7,000가구 규모의 복합지구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시즌2에선 기존보다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우선 준주거지역에서만 허용되던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까지 상향을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지구(이하 성수2구역)가 시공사 선정을 위한 1차 입찰을 진행 중인 가운데, 업계에선 1차 입찰이 유찰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조합장이 이달 말일자로 직을 내려놓을 예정인 점을 감안, 시공사 선정 절차는 내년으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 여기에 더해, 오랜 기간 수주의향을 타진해 온 포스코이앤씨가 공식 포기의사를 밝힘에 따라 조합장 선출 후 진행될 시공사 간 경쟁구도 역시 급변할 전망이다. 21일 정비업계 따르면 성수2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달 28일(화) 오후 2시 시공사 선정을 위한 1차 입찰을 마감한다. 지난 달 진행된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 ▲포스코이앤씨 ▲DL이앤씨 ▲대우건설 등 총 9개사가 참석했다. 당초 성수2구역은 포스코이앤씨와 DL이앤씨 간의 2파전 양상으로 전개됐다. 하지만 포스코이앤씨가 경쟁 대열에서 빠지고 집행부에 변화 조짐이 생기면서, 삼성물산의 수주 행보도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성수2구역 조합장은 오는 10월 31일(금)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이달 28일(화) 예정된 1차 입찰제안서 마감일, 유효 경쟁입찰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내년 정기총회에서 새롭게 선출된 조합장이 시공사 선정 업무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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