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를 손질하겠다고 발표한 지 4개월 만에 후속 작업에 착수한다. 

시는 변경된 용적률 체계를 구역별로 반영하기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치구별로 진행됐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직접 '일괄 재정비'한다고 1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건축물의 높이나 규모 등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일괄 재정비 대상은 서울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총 787곳 중 현재 재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구역 등을 제외한 266개 구역(계획관리형)이다.

266개 구역은 도심·광역중심·지역중심·중심지 외 역세권과 상가밀집지 등 일반시가지, 준공업지역 등 계획관리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주택법과 도시정비법 등을 적용받는 개발정비형 구역(공동주택 건립형), 사전협상제, 역세권활성화 사업지는 제외된다.

개편 방안은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용적률 운영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화 등을 뼈대로 한다. 공개공지 등 개별법 상한용적률 적용을 전면 허용하고, 정책 목적에 부합하거나 공공성 항목을 도입하면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조례용적률 대비 최대 110% 추가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용도지역 변경시점 기준을 2000년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8월 중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열람공고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 등 절차를 거쳐 연말 무렵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앞으로 시민이 제도 개선 등 정책 효과를 빠르게 느낄 수 있도록 상시적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