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UPDATE): 2025년 03월 14일 1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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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얼어붙은 건설산업과 주택공급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 분야 규제 완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경제활력과 시민 생활개선을 위해 그간 발표한 정비사업 분야 규제철폐안 관련 실행계획을 담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내놨다. 이번 변경안에는 지난 1~2월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분야의 규제 철폐 방안(3호, 6호, 35호) 및 선(先)심의제 도입 근거가 담겼다.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재개발·재건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정비사업 부문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1~2월 높이 규제 지역 공공기여 완화(3호),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6호), 사업성 낮은 역세권 지역의 준주거 상향(35호) 등을 골자로 한 규제 철폐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변경안은 고도·경관지구 등에서의 높이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기존에는 높이 규제 지역에서 용도 상향 시 일률적으로 10%의 공공기여 비율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공공기여 비율이 조정된다. 이에 따라 재개발 가능 구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
2호선 낙성대역과 사당역 사이에 위치한 사당5구역이 사업성 개선방안 등을 적용해 용적률 250%, 지상20층 주거단지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이는 서울시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 결과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변경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지는 2017년 3월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24년 2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사당5구역은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현황용적률을 인정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함으로써, 용적률이 209.25%에서 249.58%로 상향됐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 결정으로 건물 높이는 12층에서 20층으로, 세대수도 20세대 늘어난 530세대(공임대 35세대 포함)로 확정됐다. 또 사당로 방면에서 접근하는 단지 초입부에 열린공간을 확보하고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한다.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중심으로 지역에 필요한 놀이·돌봄시설을 설치하는등 지역 주민에게 열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노후화된 사당동 지역이 조속히 정비되어 도시경관의 개선과 함께 주택공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전자투표 효과를 조사한 결과, 만족도와 편의성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시는 성과공유회 내용을 토대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인 만큼, 향후 전자투표 활성화에 따른 이용률이 향상될 것으로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사업 전자투표 이용자 4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족' 이상 응답률이 98%인 것으로 집계됐다. 도입 편의성 항목에선 '편리하다'는 응답률이 97.1%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층과 중장년층에서 만족도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령층은 전자투표 튜토리얼 영상, 별도 홍보요원의 안내 등을 통한 참여 제고 방안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된 10개 조합의 전자투표 평균 참여율은 48.2%이며, 서초신동아아파트 재건축조합의 경우 최대 64.5%의 전자투표율을 보였다. 연령대별 전자투표율은 전체 조합원 수 대비 ▲20대 이하~40대(23.7%) ▲50~60대(34.6%) ▲70~80대(6.2%)로 나타났다. 통상 3주 이상 소요되던 총회 사전 투표
용두1재정비촉진구역 정비구역 높이 규제가 기존의 90m(27층 이하)에서 155m(49층 이하)로 완화된다. 소형 평형 위주의 공급 계획을 조금 더 넓히면서 거주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동대문구 용두동 23-8번지 일대 용두1구역 2지구 재정비촉진 계획을 수정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심의에선 기존의 '90m, 27층 이하'에서 '155m, 49층 이하'로 높이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2040 도시기본계획상 청량리·왕십리 광역중심지 내 경관을 고려한 조화로운 높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또 전용 면적 21~45㎡ 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424가구 대신 59㎡ 국민주택 규모 공동주택 242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 대상 미리내집 11호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운영하는 '주거안심종합센터'가 구역 내 입주할 예정이다. 지역 주민들의 주거복지서비스가 향상돼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계획 변경으로 동대문구 청량리 지역이 동북권 광역중심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요동치자 서울시가 주택 투기세력 차단을 위한 현장 점검반을 투입하고 나섰다. 투기가 아닌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도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해당 자치구와 합동 현장 점검반을 편성해 허위 매물이나 가격 담합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주부터 강남 3구를 비롯한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에 시·자치구 합동 현장점검반을 투입해 불법행위를 단속 중이다. 적발 시 수사 의뢰, 국세청 통보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입주예정 물량 47,000호 중 30.9%가 동남권에 집중돼 있어 충분한 주택공급 신호가 전달되면 동남권 지역 집값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집값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동남권에 충분한 물량이 공급되면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다. 현재 동남권 100세대 이상 주요 입주 단지는 ▲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6월 입주) 3307호 ▲잠실래미안아이파크(진주·12월 입주) 2678호 ▲잠실르엘(미성크로바·12월 입주) 1865호 ▲청담르엘(청담삼익·11월 입주) 1261호 등으로 나타났다. 김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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