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UPDATE): 2025년 07월 04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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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와 대의원회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아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A조합장이 정식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7일 법조계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재판을 진행해 온 A조합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조합장은 지난 2023년 제1차 조합 이사회를 개최했지만,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이듬해 1분기까지 총 11회에 걸쳐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의사록을 미작성했다. 이에, 검사는 A조합장이 7차례 이사회와 4차례 대의원회의를 개최하고도 각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았기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38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도정법 제138조 제1항 제8호는 '도정법 제125조 제1항을 위반해 속기록 등을 만들지 아니할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한다. 검사는 A조합장이 작성하지 않은 의사록이 '속기록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A조합장은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의사록은 위 법률규정의 '속기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도정법에서 의사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규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선, 도정법 제12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패스트트랙)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송파 가락우창이 서울시 3차자문 의견을 적극 반영함에 따라, 조치계획 협의를 최종 완료했다. 인허가청과의 원만한 협의를 전제로 사업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다.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락우창은 보인중·고(대주학원) 측의 의견서도 검토 과정을 거쳐 정비계획(안) 수립에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9일 정비업계 따르면 가락우창 추진준비위원회(양선직 준비위원장)는 최근 서울시 자문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안)을 마련해 공문 제출을 완료했다. 자문 의견엔 도시·건축분야, 교통분야 등의 다양한 의견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준비위원회는 사업의 시작점이기도 한 '정비계획(안) 수립'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가락우창의 구역면적은 17,235㎡로, 토지등소유자는 285명으로 구성돼 있다. 조치계획서를 살펴보면 우선 공공보행통로가 재배치되면서 보행환경이 개선됐다. 일조와 관련해선, 기존 4개동에서 3개동으로 동수를 줄이고 배치를 조정해 일조불만족구역이 없도록 했다. 경로당 위치로 계획됐던 기존의 돌봄시설은 단지 중앙부로 위치가 변동됐다. 전면부 광장 왼편에 위치했던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중앙부로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을 위한 세부 계획(안)을 작년 말 발표함에 따라, 반경 1km 이내 근방에 위치한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의 주택공급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동시에 교통·보행·녹지 네트워크를 완성시킬 핵심 거점으로 '용산역'이 지목됨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이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에 제안한 연계 중심의 복합개발(안) 역시 실현 가능성 차원에서 상당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공원을 연계하는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을 목표 과제로 밝혔다. 교통과 보행, 녹지를 중심으로 한 통합공간을 만들겠다는 점이 서울시 계획이다. 서울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대책(안)도 수립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주변에서 진행되는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지원을 통해 7,000세대(순증) 추가 공급도 약속했다. 이중 약 1,000세대가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물량이다. 서울시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위한 세부 내용이 전해지면서,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시공권 확보에 나선 HDC현대산업개발의 입찰제안 내용도 주목받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본사가 있는 용산아이파크몰 외에도 용산역전면 공원 지하공간개발과 철도병원 부지
상계2구역이 법원의 임시 조합장 선임으로 조합 정상화 작업에 착수했지만, 해임된 임원(조합장·이사) 선임을 위한 선거관리계획(안)이 부결되면서 조합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지난 2023년 관리처분계획(안) 안건이 부결되면서 2년여 간 사업이 지연됐기에, 속히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 후속 사업절차에 착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업속도는 조합원들의 분담금 이슈를 결정짓는 중요 요소다. 11일 정비업계 따르면 상계2구역은 이달 초 대의원회를 열어, 선거관리계획(안) 안건을 상정했지만 부결됐다. 앞서 노원구청 주도로 진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안건이 압도적으로 찬성된 행보와는 대비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 파견 전문가(코디네이터)로 구성돼 있다. 투명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조합원들의 신뢰를 받을 수밖에 없기에, 금번 선거관리계획(안)이 대의원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상당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거관리계획(안) 부결 배경으로는 대의원 간 상이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관리계획(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 향후 신임 집행부 구성을 위한 내부 집단 간의 이슈로 해석된다. 일반 조합원들은 지난 2023년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망리단길 인근의 망원1구역 일대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추진 중인 가운데, 주민들 간 의견차를 줄이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모양새다. 상권을 지키려는 주민들과 개발을 희망하는 추진주체 간의 신경전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다. 이에 마포구청 측은 주민동향을 파악, 서울시 선정위원회 자문·심의를 거쳐 사업가능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1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마포구청 주관 하에 '신속통합기획 조건부 선정 후보지'인 망원1구역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당일 현장엔 재개발 사업에 관심을 가진 다수 주민들의 발걸음이 일찍부터 이어지면서 구청 대강당은 발 디딜 틈 없이 꽉찬 모습이었다. 망원1구역의 사업면적은 당초 78,609㎡였지만, 조정을 거쳐 73,717㎡로 감소했다. 이는 망리단길인 포은로 일부가 사업지에서 제척됐기 때문이다. 대상지의 토지등소유자는 1,213명으로,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대상지의 최고층수는 20층으로 계획됐다. 종상향을 희망하는 다수 주민들의 목소리와 관련, ㈜대한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종상향(3종) 역시 고려했으나, 서울시로부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인접지역인 망원 모아타운을 비롯해 주변에 3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시공사 선정 절차가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관심 속에 성료된 가운데, 시공권을 확보한 HDC현대산업개발을 향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제기됐다. 조합은 총회가 열리기 전 해당 의혹이 접수됐지만, 조합원 확인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정상적으로 총회를 진행했다. 치열한 경쟁입찰 이후 종종 관행적으로 제기되는 헤프닝으로 끝나지 않겠냐는 게 업계 중론이다. 26일 정비업계 따르면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조합은 시공사 선정이 완료된 후 제기된 '의혹'과 관련 긴급이사회까지 열었으며, 결론적으로 문제 없다는 판단 하에 정상적으로 총회를 개최했음을 설명했다. 금품수수 관련 의혹을 제기한 조합원의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며, 용산구청에도 민원 관련 의견서(공문) 제출로 이미 조합 선에선 종결된 사안이라는 점이다. 조합이 정상적으로 총회 개최를 진행한 것도 금품수수와 관련해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합은 사업시행자로서 총회 진행에 이슈가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 불필요한 의혹 제기로 인해 사업장 이미지에 원치 않는 타격이 있을 수 있음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시공사 선정은 합법적 절차에 의거해 진행됐으며, 경쟁사를 지지했던 소수의 조
번동148번지 일대가 새롭게 구역계를 조정함에 따라 토지효율 극대화를 모색하고 있다. 대상지는 인접도로와 활용도가 낮은 공원을 편입해 주거쾌적성을 높이는 한편, 구릉지 특성에 맞춘 영역별 높이계획으로 경관 특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정비업계 따르면 강북구청 주관 하에 최근 번동148번지 정비계획(안) 입안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대상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에 탈락했으나, 신통기획으로 빠르게 사업방식을 전환함으로써 현재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위해 힘을 쏟고 있는 곳이다. 이곳의 구역면적은 108,735㎡로, 토지등소유자는 2,554명으로 구성된다. 우선 대상지는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공원과 도로를 구역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도로 개선과 산책로 재조성으로 보행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기반시설 계획(안)을 살펴보면 공원(오동근린공원)은 기존 2,356평에서 3,374평으로 1,018평이 늘어나게 된다. 도로의 경우, 오현로25다길은 폭 12m~15m로 확장신설돼 주도로 이용된다. 또 오현로21길은 폭 9m로 확장돼 미아동과 연결된다. 해당 계획에 맞춰 도로변으로는 지구생활가로, 공원산책로변엔 보행녹지가로가 조성돼 주
금정1구역이 불리한 사업여건에도 불구하고 최대한의 사업성을 확보하고자 고군분투 중이다. 인근 타구역 대비 작은 구역면적과 더딘 사업속도가 아쉽긴 하나, 학세권 입지와 조용한 동네란 강점을 내세워 입지를 다지겠다는 것이 추진준비위원회의 강한 의지다. 27일 정비업계 따르면 금정1구역(이종서 준비위원장)은 최근 토지등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정비계획(안) 수립 및 구역지정을 위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현재 전체 건축물의 92%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만큼, 대상지의 재개발은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70%가 넘는 토지등소유자들도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분위기다. 금정1구역의 구역면적은 19,208㎡로, 군포시내 재개발 추진 구역 중 가장 작은 규모에 해당한다. 용도지역은 종상향 없이 기존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됐다. 대상지가 금정2·4구역과 달리 종상향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순부담률을 줄이기 위함이다. 순부담 비율은 1단계 종상향 시 8% 이상, 2단계 종상향 시 15% 이상으로 각각 정해져 있는데 해당 사업장은 순부담률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상향을 하면 임대주택 확보도 필수적인데, 대상지 면적이 작아 이를
전농15구역의 재개발 추진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대상지가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으로 사업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서울시는 주민 반대가 극심한 곳은 사업 취소까지도 검토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따라서 대상지의 재개발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선 주민들의 사업의지가 어느때보다 중요하게 작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전농15구역의 신속통합기획 계획(안)을 주제로 한 주민설명회가 동대문구청 주관 하에 진행됐다. 해당 사업장은 그간 사업무산 위기도 있었으나,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구청장 주재의 토론회 등이 진행되며 주민들의 목소리가 모아지며 힘을 받았다. 전농15구역의 면적은 71,738㎡로, 도로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구역경계를 편입하기로 했다. 종전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전제로 개발계획(안)을 수립했으며, 전농8·9구역 공공재개발을 고려해 최고층수는 39층 이하로 계획됐다. 전농8·9구역의 경우, 현재 최고층수는 35층으로 설정돼 있는 상태다. 토지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시립대 대학타운과 역세권(1호선·경의중앙선), 공원 등을 연계한 통합적 공간구조계획이 눈에 띈
개포우성7차 시공권을 두고 유효 경쟁입찰이 성립된 가운데, 대우건설과 삼성물산은 단지 내 마련된 홍보 부스에서 조합원들의 궁금증 해결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입찰 이후 개별홍보활동을 금지시킨 여타 사업장과는 대조적인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조합원들이 '정확한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충분히 비교한 뒤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배려한 조합 집행부의 결정에 업계 모두 관심을 표하고 있다. 현재 홍보 부스에서의 가장 큰 화두는 '사업비 조달 조건'이다. 대우건설은 조합이 필요로 하는 필수사업비 전액을 'CD+0%'에 조달하겠다는 파격적 조건을 제안했다. 법적 효력을 지닌 입찰제안서를 통해 해당 금리로 책임지고 조달하겠다는 점을 약속했다. 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외부로부터 필수사업비를 조달해야 한다. 필수사업비는 시공사 선정 직후부터 집행되기 때문에 조합이 가장 오랜 기간 빌리는 돈이다. 개포우성7차의 필수사업비는 최소 수천억원 수준이다. 'CD+0%'는 건설업계 우량한 신용등급을 갖고 있는 삼성물산보다도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업계 평가다. 삼성물산은 별도의 가산금리를 제안하지 않고, 경쟁입찰을 통한 시중 최저금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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