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UPDATE): 2026년 04월 02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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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최근 법제처는 정비구역 내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추진위원은 그 중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자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당연 퇴임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조문을 차례로 따라가 보면 그럴듯한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나 그 논리 구조를 차분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남는다. ◆ 법제처는 왜 추진위원도 최대지분을 보유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놓았을까? 법제처 해석은 다음과 같은 조문 연결을 전제로 한다. 도시정비법 제33조 제5항은 추진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 같은 법 제4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3조 제2항 제2호는 조합임원이 제41조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당연 퇴임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제41조 제1항의 자격요건이 추진위원에게도 적용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조문을 차례로 따라가 보면 일견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놓여 있다. 조합임원에 관한 자격요건을 추진위원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다. 먼저 법의 기본 구조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의 자격요건을 법
하안주공9단지가 교보자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둔 가운데, 첫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순탄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 짓고 협력업체 라인업 구축을 완료했다. 대상지는 대규모의 단일 단지인 만큼, 정비사업위원회를 중심으로 소유주들이 똘똘 뭉쳐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2일 정비업계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은 최근 하안주공9단지 토지등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12월 광명시로부터 구역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받은 바 있다. 신속한 속도로 다음 절차인 전체회의를 열 수 있었던 건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현장을 방문한 박승원 광명시장은 "과거 하안주공9단지 거주 경험이 있어, 개인적으로 남다른 애정이 있다"며 "시는 도와드리는 역할일 뿐, 절대 늦어지도록 지연시키진 않으니 광명시를 믿어주고 신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박승원 시장은 "통합심의 접수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드린다"고 긍정적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전체회의에선 총 13개의 안건들이 상정됐고, 회의는 3시간 동안 숨가쁘게 진행됐다. 당일 가장 눈에 띈 대목은 정비사업위원회를 구성하는 임원 후보자들과 위원들의 결의에 찬 모습이
목동 재건축 단지 중에서 유일하게 준주거지역 종상향을 일궈낸 7단지가 설계 파트너 선정에 착수한 가운데, 업계 탑티어(Top-tier)인 해안건축은 대장 단지에 걸맞는 건축설계(안)으로 조합원 표심 사로잡기에 나선다. 해당 사업장은 일반분양 물량만 약 1,300여세대에 달할 정도로 목동 내에서도 우수한 사업장으로 가장 먼저 손꼽히는 곳이다. 구역 내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부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결정을 받기도 했다. 17일 정비업계 따르면 목동7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이달 25일(수) 첫 주민총회를 열어, 원활한 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한 각종 제반 규정과 사업비·운영비 예산(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재건축 프로젝트에서 건축심의와 시공사 선정용 설계도서 등의 업무를 수행해 줄 설계업체 선정도 조합원들의 큰 관심사다. 목동7단지는 높은 참석률과 더불어, 압도적인 찬성표가 뒷받침되어야 속도감 있는 사업전개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해안건축은 프로젝트명 '목동 세븐 스텔라(Mokdong 7 Stellar)'다. 목동 재건축 단지 내에서도 대장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 세대 1열 배치 ▲자산가치 맞춤설계 ▲사업기간 최단축 ▲7분 보행생활권 ▲특허받은 아파트
미아동130번지 일대가 신속통합기획(안)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강북 그린웨이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다. 대상지는 층층공원(입체공원) 도입으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꿰하고, 동시에 인접한 초등학교와의 일조권 문제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지형 단차를 활용한 입체공원 활용법이 사업성 견인 역할을 톡톡히 해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미아동130번지 일대 정비계획(안) 입안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현재 대상지의 경우, 공공지원 방식이 아닌 '주민자율형' 추진위원회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금이라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미아동130번지 일대의 구역면적은 77,787㎡로, 토지등소유자수는 948명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은 기존의 제2종(7층이하)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1단계 종상향이 계획돼 있다. 대상지는 획지가 총 3곳으로 나뉘는데, 공동주택 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획지 2곳은 종교시설(수녀원·사찰) 부지로 활용된다. 오패산 자락에 위치한 대상지는 동고서저 구릉지 지형으로, 최대 약 25m의 단차가 발생한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사업장에 입체공원 도입을 제시했다. 입체공원은 다
배산임수 입지를 자랑하는 번동주공1단지가 북서울꿈의숲과 우이천 경관을 모두 아우르는 경관 특화 계획을 내세워 눈길을 끈다. 대상지는 노원·성북구와 맞닿은 강북구 끝자락에 위치해 있는 만큼, 강북 이미지를 알리는 랜드마크적 성격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번동주공1단지는 우이천 그린웨이의 시작 지점이고, 교통호재(우이천역 신설)도 예상돼 향후 사업적 가치가 클 것이란 분석이다. 19일 정비업계 따르면 강북구청 주관으로 번동주공1단지의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법정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현재 대상지는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를 3차까지 완료한 상태다. 번동주공단지의 경우, 1·4단지 두 곳만 재건축이 진행되고 그밖의 2·3·5단지는 LH에 의한 노후공공 임대정비가 진행된다. 다만 이들 단지는 모두 번동생활권에 속해 우이천과 한천로를 따라 자연도시(그린웨이) 녹지축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추정분담금 산출은 강무진 대화감정평가법인 이사가 맡아 수행했다. 준공된 지 35년이 경과한 번동주공1단지의 구역면적은 75,682㎡로,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유지한다. 최고층수는 42층(140m이하)으로, 우이천변과 맞닿은 건축물은 35층으로 계획이 잡혔다. 인근의 장위
응암행복마을(응암동675번지 일대)이 신속통합기획(안)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소유주들의 기대감이 어느때보다 큰 모습이다. 대상지는 사업성을 끌어올리고자 분할된 획지를 잇는 통합 주차장을 고심하는 한편, 입체공원 도입으로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10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응암행복마을 신속통합기획(안) 주민설명회가 토지등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열렸다. 해당 사업장은 올해 6월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는대로, 조합설립 구성을 위한 준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신속통합기획(안) 내용을 살펴보면, 응암행복마을의 혼재돼 있던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지형 특성상 단차가 있어, 이를 활용한 입체적 단지를 계획하고 있다. 이곳 건축물의 최고층수는 27층으로, 중저층 배치구간인 학교 인근은 15층 내외로 조성될 전망이다. 교통계획에 맞춰 차량진출입구는 가좌로변과 응암로14길변 두 곳에 각각 배치된다. 가좌로변엔 가감속차로, 백련산로변엔 우회전전용차로가 설치된다. 또 학교 전면엔 공공보행통로(8m)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주차장 중복결정을 통해 분리 없는 광폭 통합주차장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여곡절 끝 3년 만에 관리처분계획(안)을 성공적으로 수립한 상계2구역이 본격적인 후반부 사업에 돌입한다. 현장을 찾은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관리처분계획(안) 신청서 접수를 기다리고 있다는 인사말로 고무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관리처분계획(안)은 정비사업의 꽃으로 불리울 만큼 인허가에 있어 사실상 마지막 정점을 찍는 단계다. 상계2구역은 2032년 완공을 중장기 목표로 이주 준비에 착수할 전망이다. 31일 정비업계 따르면 상계2구역 재개발 조합(김진 조합장)은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 이날 상정한 모든 안건은 출석 조합원 약 97%의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아 모두 통과됐다. 관리처분계획(안)은 조합원들의 종전자산 주택을 신축아파트 입주권으로 그 형태를 바꾸는 중요한 단계다.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는 총회가 조합원들에게 축제의 장으로 여겨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상계2구역은 노원구청으로부터 조속한 시일 내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을 받은 뒤, 후속 절차인 이주·철거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주·철거 과정에 발맞춰 사업성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 등의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방침이다. 작년 9월 출범한 신임 집행부는 약속대로 올해 1분기 내로
조합 임원에 대한 성과금(인센티브) 지급 문제는 잊을만하면 업계 화두로 제기되는 쟁점 중 하나다. 사업 성공에 기여한 임원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 수준이 과할 경우 조합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총회 의결을 거쳤더라면 성과금 지급이 허용되는 것 아닌지 물음표도 따라붙는다. 관련 쟁점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대법원은 재건축 조합 총회가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조합 관련 업무 관련, 폭넓은 범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지지만, 그러한 자율성과 재량이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이 총회의 자율성과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전제로, 재건축 사업의 수행 결과에 따라 차후 발생하는 추가이익금의 상당 부분을 조합 임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총회에서 결의한 경우라도, 그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관한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인센티브가 부당하게 책정돼 과다한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미아동75번지 일대가 균형있는 용도지역(3종·준주거) 활용으로 다채로운 경관계획을 가져갈 것으로 예측된다. 저층주거지와 인접한 부근은 제한적인 높이계획을 고려해 테라스하우스와 커뮤니티 클러스터 등을 형성하는 한편, 상업시설 부근엔 타워·혼합형 주동을 마련해 단지 상징성과 다양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9일 정비업계 따르면 미아동75번지 일대는 최근 신속통합기획(안) 가이드라인을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아사거리역 반경 500m 내에 위치한 대상지는 다수의 노후건축물, 좁은 골목, 불편한 주차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이 매우 시급한 곳이다. 작년 2월 신통기획 후보지 공모에 조건부로 선정됐고, 현재 신통기획(안)을 토대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다. 공개된 신통기획(안) 가이드라인은 MP회의(6번)와 자문회의(4번)를 거쳐 마련됐다. 우선 미아동75번지 일대의 구역면적은 55,046㎡로, 용도지역은 제2종(7층)·제2종에서 제3종·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계획이 잡혔다. 대상지는 일조 영향권인 학교(송중초) 부근엔 공원과 기반시설(복지·종교)을 배치하고, 롯데백화점과 미아사거리역과의 연계를 고려해 전면엔 근생시설 및 공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가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에 짓는 '더샵 신길 센트럴시티'가 견본주택 문을 열고 본격 분양에 돌입했다. 대상지는 교육과 생활 인프라가 형성된 도심 생활권에 위치해 있는 뿐만 아니라, 넉넉하고 다양한 평형 타입의 일반분양분이 준비돼 있어 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청약홈에 따르면 오는 30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1~2일에는 일반공급을 시작한다. 당첨자는 내달 9일(목) 발표된다. 총 16개타입 ▲51A·B·C·D·A1(148세대) ▲59A·B·C·A1(202세대) ▲74A·B·C·D·E(72세대) ▲84A·B(53세대) 등으로 나뉜다. 총 477세대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물량은 250세대, 227세대로 나뉜다. 입주는 2029년 7월로 예정돼 있다. 51㎡는 5가지 타입으로 분류돼 있으며 11억3,000만원에서 12억5,000만원으로 다양하게 가격이 형성돼 있다. 가장 많은 세대를 품고 있는 59㎡도 13억2,000만원에서 14억6,000만원까지 가격대가 천차만별이다. 74A~84E㎡는 층수에 따라 가격이 상이한데, 최소 15억2,000만원에서 최대 16억7,000만원까지 다채롭게 가격이 책정돼 있다. 국민평형은 1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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