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UPDATE): 2026년 04월 07일 13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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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대입구역 인근의 남영4-1구역이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토대로 정비계획(안) 수립에 힘을 쏟고 있다. 대상지는 구역계 내 가장 큰 부지를 보유한 참빛그룹(1인 소유자)이 실질적인 사업의 주체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남영4-1구역은 면적이 협소하다는 점에서, 연접한 4-2구역과의 통합적(설계·시공)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소유주들의 의견이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용산구 주최로 최근 남영4-1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이곳의 재개발사업은 2024년 8월 주민제안(66% 동의)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지난해 정비계획(안) 보완과 관련부서 협의가 완료된 상태다. 현재 용역업무는 도시계획업체인 ㈜리얼플랜컨설팅이 맡고 있다. 우선 남영4구역이 4-1과 4-2 두 구역으로 분리된 건 소유주들의 사업의지와 연관성이 있다. 과거 남영4구역 시절이던 지구단위계획 결정 단계에선 별다른 재개발 움직임이 없었다. 하지만 이후 남영동이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으로 분리·재정비되자, 4-2구역이 먼저 주민제안을 접수했고 뒤따라 4-1구역도 사업에 참여의사를 전했다. 구청 관계자는 "하나로 묶인 상태에선 사업 추진이 안되니,
포스코이앤씨가 에너지를 절감하고 입주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자동형 전력 수요관리' 서비스를 도입한다. 전기차 충전기 연계를 비롯해 스마트홈 기반의 서비스 고도화도 병행할 예정인 만큼, 적잖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자동형 전력 수요관리' 서비스를 '더샵'과 '오티에르' 등 자사 브랜드에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전력수급 상황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마련된 이번 시서비스는 의정부 더샵 리듬시티를 시작으로 전국 25개 단지, 약 1만4,000세대에 도입이 완료됐다. 현재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면, 국민평형 84㎡ 기준으로 연간 약 한 달치의 전력 사용량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절감분은 현금 또는 상품권 등의 금전적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포스코이앤씨는 해당 서비스를 전기차 충전기와도 연계해 에너지 절감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가 10만호 가량 보급된다면, 연간 약 1,000MWh의 전력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탄소 배출량으로 따지면 약 43만3,000kg을 줄이는 효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에너지
목동8단지가 상가대표단과의 타이트한 협상 대신, 일시적 숨 고르기에 들어가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성급하게 결과를 도출하기보단 공동주택과 상가 모두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목동8단지가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해 긍정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목동8단지 추진위원회(김종건 위원장)는 고심 끝에 일단 상가를 제척하고 재건축을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원만한 사업을 위해 추진위와 상가 측이 지속적인 만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에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진위는 상가를 구역계 내에서 분할하는 '공유물 분할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상가협의체가 내건 요구사항을 정리해보면, 이들은 도정법 시행령에 따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0.1로 정하고, 공동주택 분양가격도 조합원 분양가로 결정하자는 의견을 냈다. 또 상가의 종전·종후자산에 대해선 상가원이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총회 안건으로 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방법들은 인접 목동 단지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반영되는 상가 조건인 만큼 추진위는 흔쾌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추가적으로, 상가협의체는
현대건설이 압구정3구역에 화재 대응과 주차 편의를 도울 '지능형 로봇' 도입을 제안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한 만큼, 압구정 재건축 단지 전역이 로봇 기반의 스마트 단지로 구현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29일 정비업계 따르면 현대건설은 로봇 친화단지 조성을 목표로 압구정3구역에 진화된 로봇 솔루션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압구정 수주 석권을 노리는 현대건설만의 특별한 차별화라고 봐도 무방하다. 현대건설은 현대위아에서 개발한 주차로봇에 화재 대응 기능을 탑재함으로써, 주차 기능을 넘어 화재까지 양방향성 관리 체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현 시점 주차로봇의 경우, 여러 대 동시에 운영하는 군집 제어 기술까지 개발이 완료된 상태로 실증을 거치고 있는 단계다. 여기에 전기차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으로 입주민들의 편의성과 안정성 모두를 높여 나간다는 게 현대건설의 강한 의지다. 앞서 현대건설은 압구정2구역에서도 무인 발렛 주차로봇을 기반으로 한 '로봇 친화 단지'를 제안한 바 있다. 현대건설은 로봇 기술이 점진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단지 전역으로 ▲무인 셔틀 ▲인공지능(AI) 기반 퍼스널 모빌리티 ▲전기차 충전 로봇
장위13-1구역이 과거 장위뉴타운 해제 아픔을 딛고 새롭게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로 정신이 없다. 성북구청의 공공지원에 힘입어 대상지가 다시금 분위기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추진위원장 선거 후보자로는 최소 2인 이상이 거론되고 있어, 향후 추진위를 이끌 인물들에 대한 소유주들의 기대가 어느때보다 큰 분위기다. 29일 정비업계 따르면 성북구청 주관 하에 최근 장위13-1구역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현재 초기 사업은 구청에서 선정한 공공지원 정비업체인 ㈜화성씨앤디가 맡고 있다. 대상지의 토지등소유자 수는 약 1,823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뉴타운신축 사업이 좌절되면서 대상지엔 신축빌라가 우후죽순 들어섰는데, 해당 이유로 토지등소유자 수도 연쇄적으로 늘어난 모습이다. '공공지원제도'란 공공지원자인 성북구청장이 행정과 재정적으로 재건축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비롯해 정보몽땅 관리, 사업비 및 운영자금 융자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제도의 취지 및 배경은 공공의 개입으로 조합원 갈등에 따른 사업 장기화를 막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
장위13-2구역이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준비로 한창이다. 대상지는 과거 장위뉴타운으로 지정됐으나 한 차례 해제의 아픔을 겪은 바 있다. 이에 장위13-2구역은 다시 토지등소유자들끼리 똘똘 뭉쳐 신통기획을 토대로 사업 발판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9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성북구청 주관 하에 장위13-2구역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현재 초기 사업 진행은 구청에서 선정한 공공지원 정비업체가 맡고 있다. 대상지의 토지등소유자 수는 약 1,107명으로 집계됐다. 공공지원 제도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토지등소유자가 투명한 업무추진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공공지원자가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공공지원자 역할은 성북구청장이 맡게 된다. 공공지원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공정한 업체 선정 ▲사업추진 과정의 투명한 공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추진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용역비는 서울시와 성북구청이 함께 부담하게 된다. 장위13-2구역은 이달 10일까지 후보자 등록공고를 마쳤다. 피선출인 자격은 사업시행구역 내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 해당한다.
'알짜 입지'로 손꼽히는 신반포7차가 지난해 신임 집행부 구성 이후 속도감 있는 사업 전개로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구역 내 가장 큰 대지지분을 가진 한신공영과의 원만한 협의가 사업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역세권 특례용적률 360%를 전제로 그간 정체됐던 사업에 물꼬가 트일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조합원들 역시 대내외 경제상황의 변동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빠른 사업속도를 원하고 있는 분위기다. 29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초구청은 신반포7차 공공재건축 정비계획(안) 변경을 위한 입안 절차의 일환으로 최근 법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해당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조합과 공동사업시행자로 있는 강남구 내 유일한 현장이다. 신반포7차는 잠원역(3호선) 반경 250m 위치해 있어 역세권 특례용적률 적용을 전제로 새롭게 개발 방향성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다. 역세권 특례용적률을 활용할 경우 최대 360%까지 쓸 수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역세권 특례용적률을 적극 도입해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는 곳은 신반포7차 외에도, ▲대치동 은마 ▲광장극동 ▲명일한양 ▲풍납극동 등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작년 10월 대치동 은마아파트 현장을
신설동역 인근의 숭인동1169번지 일대가 과거 후보지 철회란 한 차례 아픔을 딛고, LH표 공공재개발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대상지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사업 의지로 상반기 정비계획(안) 입안이 이뤄지면 도계위 심의를 거쳐 구역지정 고시를 위한 절차를 밟아 나간다는 계획이다. 29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숭인동1169번지 일대의 공공재개발과 관련한 정비계획(안)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대상지는 그간 소유주들간의 이견차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부단한 노력 끝에 서울시 사전기획가 회의(3회)와 사전기획 자문회의(2회) 과정을 거쳐 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 숭인동1169번지 일대의 구역면적은 14,153㎡로, 현재의 용도지역인 준주거지역을 유지할 계획이다.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하더라도, 연면적은 거의 동일할 뿐더러, 공공기여 증가와 주거용 연면적 감소로 추가 사업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에 따라 준주거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은 500%인데, 대상지는 공공재개발사업 인센티브(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를 토대로 최대 600%까지 사업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상지의 경우, 동남측으로 신
서울시가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로 지연 우려가 커진 정비사업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에 나선다. 오세훈 시장은 신정동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동력을 높이는 한편, 정부에 보완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양천구 신정4구역과 신정동 1152번지 일대를 방문해 정비구역 지정부터 관리처분·이주·착공까지 시가 책임지는 공공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수 정비사업지에서 금융·제도 규제가 겹치며 이주와 착공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가 현장 지원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날 오 시장은 "신정4구역은 대출 규제로 이주가 어려워졌고, 신정동 1152번지 일대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인해 조합원 간 이해관계가 갈려 사업 진행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며 "새로운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것보단, 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규제를 풀어주면 그 이상의 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범위의 추가 지원을 검토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신정4구역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2.0과 인허가 절차 병
1. 들어가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되어 이전고시가 이뤄진 경우, 조합원 지위가 이전될 수 있는지에 관해 실무상 적지 않은 혼선이 발생한다. 이전고시가 있으면 권리관계가 모두 확정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으나, 조합의 잔존사무가 모두 종결될 때까지 조합의 실체는 유지된다. 조합원도 존재한다. 그렇기에, 조합원 지위의 법적 성격과 그 득실 및 변경은 이전고시 이후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필자는 지난 2024년 4월 선고된 대법원(2022두52874) 판결을 중심으로, 이전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이전의 법리를 정리하고, 나아가 매매·상속의 경우 조합원 지위와 정족수 산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이전고시와 조합원 지위의 법적 성격 이전고시는 종전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가 신축건축물로 전환되는 기준시점이다. 이전고시가 이뤄지면 조합원은 고시 다음 날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도시정비법 제86조 제2항). 다만 이전고시 이후에도 조합은 청산금·부과금의 정산, 잔여재산의 귀속 등 잔존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법인 청산이 완료 될 때까지 존속한다. 이에 따라 조합원 지위 역시 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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