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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심 문화재 인근 개발 규제로 다 쓰지 못한 용적률을 다른 건물·지역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용적거래제(TDR)'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내년 초에 '용적거래 실행 모델 개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용역비 3억원을 반영했다. TDR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에서 도입한 제도로 각종 규제로 못다 활용한 용적률을 고밀 개발을 원하는 다른 건물·지역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면적 비율을 뜻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월 일본 도쿄와 9월 미국 뉴욕에서 TDR 적용 사례를 직접 본 후 서울에 적합한 도입 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TDR이 서울에 도입되면 종로구 탑골공원 일대 문화재규제지역이나 중구 남산 주변 고도제한지역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규제가 유지되더라도 다 쓰지 못한 용적률을 팔아 건물 신축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다만 우리나라는 용도지역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TDR이 도입되기까지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부동산등기법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데다가 용적률을 구매하고자 하는 강남, 용산 등의 지역으로 개발 수요가 집중되면서 지역간 형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과 서대문구 홍제동 일대 2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추가 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동대문구 답십리동, 서대문구 홍제동 총 2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강동구 천호동, 둔촌동, 동대문구 답십리동, 서대문구 홍제동 등 총 4곳이 공모 신청했으나, 주민반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강동구 2곳은 미선정됐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2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동대문구 답십리동 489일대(면적 5만5045㎡)는 건축물 노후도가 약 93%로 매우 높고 반지하 비율도 77%로 높아 인접 역세권 지역과 비교해 매우 열악한 주거지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서대문구 홍제동 322일대(면적 3만4343㎡)는 노후한 저층 주거지로, 특히 도로 등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해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나, 지난 정부의 재개발 억제 정책으로 다세대주택이 다수 건립되면서 재개발 요건에 맞지 않아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부과기준은 당초 정부가 제안했던 완화 폭보다 다소 축소된 반면, 장기보유 감경 혜택은 큰 폭으로 확대된 게 특징이다. 1주택자가 재건축 아파트를 오랜 기간 보유할 경우, 재건축초과이익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시켰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재건축부담금 면제는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부과율을 결정짓는 부과구간 단위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작년 9월 정부안(면제금액 1억원·부과구간 단위 7,000만원)보다는 혜택 범위가 줄어들었다. 조합원의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개시 시점은 현행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조정된다. 1세대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2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재건축초과이익의 최대 70%를 감경한다. 법안소위 의결안에 따르면, ▲6~9년(10~40% 감경) ▲10~15년(60% 감경) ▲20년 이상(70% 감경) 등으로 나뉜다. 1세대1주택 고령자(만 60세 이상)의 경우,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
DL건설은 지난 28일부터 이틀간 현장 소속 사원·대리급 직원을 대상으로 건설장비 안전 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상대적으로 노하우가 부족할 수 있는 주니어급 직원에게 건설장비 안전관리 기준을 확립시켜 선제적 장비 관리가 가능토록 하고, 이를 통해 재해 예방을 달성코자 마련됐다. 자사 현장소속 사원·대리급 전 직원은 필수로 수강해야 한다. 본사 기술직 사원·대리급 직원도 희망자에 한해 수강이 가능하며, 이날까지 양일간 비대면으로 실시된다. 교육은 △건설장비의 분류 △건설장비 및 유해·위험 기계의 작업 전 사전조사 작업계획서 작성방법 △유해·위험 기계의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주요 건설장비 관련 법령 △건설장비별 특성·사고사례·안전대책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뿐 아니라 앞으로 DL건설은 사원·대리급을 포함한 현장의 전 직원의 안전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DL건설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안전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 강화 및 관련 지식 습득을 위해 기획됐다” 며 “앞으로도 안전한 현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이 6,300억 원 규모의 ‘산본1동1지구 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 산본1동1지구 재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지난 26일 열린 시공사 선정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우선협상 대상자인 현대건설의 단독 입찰에 대한 소유주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시공사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산본1동1지구 재개발사업은 군포시 산본동 78-5번지 일대 8만4,398.9㎡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재개발을 통해 지하 4층~지상35층, 15개 동, 공동주택 1,820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새롭게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지는 지하철1호선과 4호선, GTX-C 노선(예정)인 금정역과 인접하며, 차로 5분 거리에 산본IC가 위치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통해 인근 지역으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 도보 내 거리에 AK플라자, 마트, 영화관 등의 생활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으며, 관모초등학교, 병원, 영화관, 관모초등학교와 곡란초등학교가 인접해 교육요건도 양호하다. 사업지 인근에는 안양 IT단지와 국제유통단지가 위치하며 향후 15개 사업지에서 대규모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등, 지역에서도 재개발을 통한 시너지 효과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현대건설은 산본1동1지구 재개발
서울 성북구 장위14구역 재개발사업을 비롯해 총 3곳이 건축심의를 통과하면서 총 3561가구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열린 제 21차 건축위원회에서 '장위14재정비 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신림동 미성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 '화양동489번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등 3개 사업 관련 검축심의가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 인근에 있는 장위14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은 31개 동, 지하 7층-지상 25층 규모로 공동주택 2469가구(공공 439가구, 분양 2030가구)를 조성한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21.30%와 211.99%이다. 일부 가로 폭이 넓은 아파트 동을 여러 동으로 나눠 바람길을 확보한다. 지형에 맞게 아파트 동과 테라스 하우스도 배치하기로 했다. 지난 8월 전회차 건축심의 때 나온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또 사업부지 남북엔 폭 30m 이상의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하고 커뮤니티 시설을 연계 배치한다.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인 신림동 미성아파트는 5개 동, 지하 3층-지상 29층 500가구(공공 61가구, 분양 439가구)로 탈바꿈한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한 건물에 주거 뿐만 아니라 보육·편의시설까지 갖춘 양육친화형 공공 주택이 서울에 들어선다. 거주기간은 12년까지 보장되며, 임차비는 시세의 35~90% 수준이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공공주택인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새로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주택 문제와 돌봄부담을 한 번에 해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 내 주차장, 어린이집 등 3곳의 부지를 활용해 500세대 공공주택을 조성한다. 대상지는 영등포구 당산공영주차장, 금천구 남부여성발전센터, 동대문구 햇살어린이집이다. 아이사랑홈 입주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공공주택 입주조건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한다. 거주기간은 최대 12년으로 12세 이하의 자녀 수가 1명일 경우 6년, 2명 이상은 12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태아를 포함해서 자녀가 어릴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높은 배점을 부여한다. 또 아이를 키우는 가구가 흔히 선호하는 59㎡, 84㎡ 면적이 주로 공급된다. 층간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재로 시공할 예정이며, 주택 공급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맡는다. 25년부터 차례로 착공해 2027년 이후 입주 예정이다. 아이사랑홈은 △복합문화형 △지역거점형 △지역사회통합형으로
'오세훈표 도시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서울 전농동과 성북동, 망원동 일대가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로써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자는 모두 52곳으로 늘어났다. 서울시는 전날 6차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동대문구 전농동 152-65일대와 성북구 성북동 3-38일대, 마포구 망원동 416-53일대를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3개 구역은 내년 상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는 등 재개발 사업 속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후보지 선정 심의는 지난달까지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추천한 주민신청 구역 중 최종심의가 요청된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선정위원회는 선정기준에 따른 정량 평가점수와 구역특성, 주민동향, 사업혼재 여부, 주거환경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선정평가시 재개발여건에 적합한 구역 중 침수 우려 등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 노후 불량주거지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선정구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이 2022년 1월 28일로 적용되며,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선정된 후
서울시는 서울형 품셈 개발 확대를 위해 국내 건설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한국조경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와 협업해 민간 참여형 서울형품셈 공모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형 품셈은 정부 표준품셈에 없거나 현장 여건에 맞지 않게 적용되는 공종을 시가 자체 개발해 공사비 산정기준으로 2011년부터 활용한 제도다. 그간 건설 관련 협회에선 서울형 품셈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혀왔으며, 시는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해 서울형 품셈 개발을 확대하고 설계품질 향상과 시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적극 협력해 발굴부터 개발 완료까지 전 과정을 함께 하기로 했다. 개발 공모는 협회 회원사와 시민 대상 두 가지로 나눠 진행한다. 회원사 대상 공모는 이달부터 12월 중, 시민 대상 공모는 오는 22일~12월8일까지 개최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제안은 민관 검증 합동 특별팀이 개발 대상을 최종 결정, 서울형 품셈으로 개발된다. 특별팀(토목, 건축, 조경, 기계, 전기 5개 분야)은 시 원가분석 자문위원, 협회추천 전문가, 시 공사부서 관계자로 구성되며 활용성, 현실성, 적합성 3개 검증항목에 따라 심의 후 서울형 품셈 개발 대상을
서울 양천구 신정네거리 일대의 건축물 용적률과 높이 등 규제가 완화된다. 일대 상권과 생활권이 재편되면서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천구 신정동 1162번지 일대 위치한 신정 재정비촉진지구는 공동주택 개발사업들이 점차 완료되고 있는 등 지역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변경은 상업 기능 및 주변 주거지 지원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요소를 해소하고 신축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당초 신월로변에 계획됐던 특별계획1~4구역은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된다. 이로써 주민들의 자율적 개발이 가능해진다. 다만 특별계획5구역은 구역 유지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된다. 또 주변의 고가 아파트보다 저렴한 시세로 더 많은 주거공급이 가능하도록 간선변 주거 비율을 기존 60% 이하에서 90% 이하로 변경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판매 및 업무시설에 대한 용도 완화 계획과 저층부 가로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 계획을 수립했다. 간선변의 경우 당초 60% 이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