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특정 지역으로의 쏠림 현상을 막고 공공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5개년 청사진을 내놓았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주택법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목표로 ▲리모델링 수요 예측 및 사업 지원 ▲리모델링 공공성 확보 ▲리모델링 지원 등 세 가지 계획 목표를 설정했다.

시는 수요예측 판단기준을 4단계로 나누고 이에 따라 시내 4217개 단지를 분석해 재건축 가능 단지는 878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가능 단지는 898개, 맞춤형 리모델링 가능 단지는 2198개, 일반적 유지관리 단지는 243개로 새롭게 도출했다.

재건축과 달리 공공성 확보에 대한 기준이 미비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본계획에선 방향성을 제시하고 별도의 리모델링 운영기준 방침을 운영해 인허가 시 공공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기준에는 기반시설 정비, 친환경 정책 반영, 단지 내 시설 개방, 가로활성화 유도, 주요 정책 반영 등이 포함된다.

시는 시범단지 추진 경과에 따라 지원방안을 보완해 지역 여건에 맞는 공공성을 반영한 리모델링사업 추진 때 비용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안전성 관련 이슈사항'도 새롭게 추가해 안전에 대한 주의를 환기했다. 내력벽 철거, 수평증축 시 구조 안전 문제, 관련 기준과 공법 미비가 리모델링 공사 시 안전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요소로 지적됐다.

이외에도 시는 향후 리모델링 과제로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도시과밀화 방지, 안전성 검증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