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주도하는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 경쟁시스템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혁신 방안'과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정부는 LH가 짓는 공공주택은 소비자 선호가 반영되지 않은 '표준모델'에 따라 설계돼 품질이나 가격 차별화 없이 공급된다고 지적했다. LH는 분양·임대 유형별로 전용면적 59㎡, 84㎡ 등 평형별, 타입별로 표준 모델을 적용해 설계하고 있다. 

또 정부는 독점 상황에서 LH 부여된 공공주택 공급 규모가 갈수록 커지면서 건설 과정에 대한 관리 소홀, 부실 감리, 품질 저하의 악순환이 나타났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토부는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 시스템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공공주택 공급 시에는 LH단독 시행이나 LH와 민간 건설사의 공동 시행만 가능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이런 규정으로 앞으로 민간 건설사 자체 브랜드로도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단, 분양가와 공급기준 등은 현 공공주택과 동일 기준을 적용해 공공성을 확보키로 했다.

이어 국토부는 철근 누락 등 안전 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LH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손해 배상 부과 대상에는 건설사의 불법 하도급과 부실시공, 사망 사고 발생뿐 아니라 수분양자의 피해 부분까지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LH 권한을 대폭 축소하기 위해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 권한을 전문기관으로 이관한다.

설계·시공은 조달청에, 감리는 국토안전관리원(법률 개정 전까지는 조달청)에 맡겨 LH의 이권 개입 소지를 차단하고, 품질·가격 중심의 공정경쟁을 유도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로써 정부는 LH와 민간 건설사가 경쟁하는 구도로 가면 아파트 품질이 상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민간 건설업계도 침체된 시장 여건 속에서 보다 안정적인 사업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분양 가격이 관건… 국토부 "공공주택 분양가, 절대 오르지 않아"

LH와 민간 건설사가 경쟁할 경우, 주택 품질은 향상되지만 분양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LH는 중소기업 제품을 직접 구매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는데, 민간 건설사는 직접 자재를 선택할 수 있어 건축비가 인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우려에 대해 "공공주택 분양가는 절대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이 LH의 역할을 똑같이 수행하고 LH에 (사업을) 제안해 부지를 받으면 설계·시공·감리 등을 건설사가 자기 책임하에서 수행함으로서 LH와 같은 공공기능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공공분양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주택도시기금 대상을 민간 건설사로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 실장은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미분양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선 "처음에 LH가 주택의 일부를 매입하는 약정을 맺고 매입물량을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장기임대로 활용하면 민간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이 자기 브랜드로 책임지고 지어야 하므로 품질에 대한 고려가 생길 것이고 공공주택 분양가도 절대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 건설사가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면 공공택지를 감정가 이하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가 이하로 택지를 매각하면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 공공택지에서 미분양이 나면 LH가 환매 확약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