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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김포공항역 등 16곳, 각종 규제 완화…공간혁신구역 후보로

 

서울 양재역, 김포공항역, 금천 독산동 일대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 완화를 적용받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로써 업무·주거·첨단 산업단지 등이 결합된 복합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공간혁신구역은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등 기존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이다. 

 

이번에 선정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는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White Zone) ▲용도 제약 없이 다양한 시설 설치가 가능한 복합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으로 나뉜다.

 

우선 산업과 경제활동 중심지로 성장이 예상되는 교통거점 6곳을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한다. ▲서울 양재역 ▲서울 김포공항역 ▲서울 청량리역 ▲경기 양주 덕정역 ▲경기 광명 KTX역 ▲경기 의정부 역전근린공원이 대상지다.

 

 

지하철3호선 양재역 및 서초구청 일대는 교통·경제·문화 중심 거점의 첨단융복합 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GTX-C 정거장과 복합환승센터, 서초구청사 복합개발 등이 진행된다. 김포공항역은 미래형 교통 허브로 청량리역은 일자리와 청년 주거, 문화시설을 두루 갖춘 광역환승 거점으로 각각 복합 개발될 예정이다. 청량리역 일대에는 일자리, 대학연계 청년 주거시설, 문화시설, 광역환승센터 등이 개발된다.

 

공간혁신구역의 유형은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총 3가지로 다시 나뉜다. '화이트존'으로도 불리는 도시혁신구역은 용도와 밀도 제약 없이 개발업자가 자유롭게 개발 계획을 그릴 수 있는 구역이다. 복합용도구역은 건폐율과 용적률은 기존 규제를 적용 받지만, 용도는 자유롭게 풀어주는 방식이다. 이 구역에 지정되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라도 대형쇼핑몰 등을 지을 수 있다.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버스터미널이나 차량기지 같은 기반 시설 상부를 활용하는 제도다.

 

이어 기존 시설의 이전과 새로운 기능 조성이 필요한 지역도 6곳 선정됐다. 서울 독산공군부대, 부산 영도구 청학동 일원, 인천 인천역, 충북 청주 교직원공제회, 경북 상주 시청용지, 경남 양산 부산대 양산캠퍼스 등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공군부대는 기존 군부대를 압축·배치하고 남는 땅에 첨단산업과 주거·업무시설 등이 들어설 방침이다.

 

아울러 기반 시설을 복합 활용할 수 있는 지역도 4곳 뽑혔다. 부산 금사산업혁신플랫폼, 대전 반석역 환승주차장, 울산 언양 임시버스터미널, 통영 신아조선소가 대상지다. 금사산업혁신플랫폼은 노후 공업지역에 의류 연구개발센터와 청년주택 등을 짓는 방안이다. 나머지도 기존 기반 시설 상부에 청년임대주택이나 주민편의시설을 복합 개발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공간혁신구역 지정의 첫 발을 내딛었다는 의미가 있다"며 "지자체가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사업 인·허가 등 앞으로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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