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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출격' 오세훈 시장, ICAO 이슈 매듭 짓나?…"동요하지 말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개정안 이슈가 연일 목동의 '뜨거운 감자'로 논란인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나섰다. 오세훈 시장은 "목동 전역은 ICAO 영향권에서 벗어나니 동요하지 말라"는 짧지만 확고한 메시지를 전했다. 목동 재건축과 ICAO 이슈는 무관하다는 점이 이번 현장 방문의 의도였던 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오후 양천구 목동6단지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맹렬한 열기에도 불구하고 목동14개 단지 재건축 위원장들과 다수 주민들은 오세훈 시장의 답변 하나하나에 귀기울이는 모습이었다.

 

이번 ICAO 고도제한 개정안은 '일률적 장애물 제한 표면'(OLS) 기준을 완화해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서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영향을 주는 구역을 의미하며, 평가표면은 평가 단계를 거쳐 조건부로 개발할 수 있는 구역을 뜻한다.

 

만약 목동이 고도제한 지역에 포함된다면 층수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생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km 일대 건축물의 고도가 최대 90m(최고 30층)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목동 14개 대부분 단지들은 현재 최고 49층으로 층수 계획을 잡고 있어, 사업성 측면에서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날 오세훈 시장은 ICAO 고도제한 이슈와 관련해 "목동은 2030년 안에 모든 단지의 사업시행계획(안) 인가가 끝나는데, ICAO의 변경된 규정 적용 시기는 2030년부터 시작된다"며 재건축과 제도 사이의 연관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토부도 재건축 지역의 재산적인 피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울시도 단지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강력히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 이주비 대출 한도 건과 관련해선 "현재 난색을 표하는 조합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전했다. 대출 규제로 조합원들의 이주가 늦어지면 서울시의 주택 공급 정책에도 악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게 오 시장의 입장이다.

 

앞서 서울시는 시·구 협력을 통한 공정관리로 평균 18년6개월이 걸리던 정비사업 소요 기간을 13년으로 5년6개월을 앞당기겠다는 장기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구역지정과 조합설립에 드는 기간 6개월,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의 사전 병행제도를 통해 1년을 더 줄여 최대 7년까지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시장도 "절차혁신과 규제철폐, 행정절차 병목현상을 사전에 차단해 2028년까지 목동 14개 단지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사업속도가 더딘 목동1-3단지도 올 추석 전까지 구역지정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을 복돋았다.

 

한편 목동재건축연합회(이상용 회장)는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중립적인 입장을 전했다. 그간 목동재건축연합회는 ICAO 이슈와 관련해서 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문서를 통해 반대입장을 공식적으로 제출한 바 있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에 어떠한 영향도 미쳐서는 안된다는 게 이들의 확고한 요구사항이다. 현장에서 만난 이상용 회장은 "다만 고도제한 가능성을 두고 강서구와 양천구 간의 대립구도가 생겨선 안된다"며 "두 지역 모든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가 박탈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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