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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자리를 꿰찬 마천2구역이 신속통합기획(안)을 공개하며, 정비계획(안) 수립 및 구역지정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신속통합기획(안) 확정 통보를 받은 이후부터는 정비계획(안) 입안 절차가 진행된다. 마천재정비촉진구역에서 해제된 지 10년 만에 다시 한번 구역 지정을 받을 수 있을지 정비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13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시 도시계획국 신속통합기획과(김현주 2팀장 발표)는 최근 마천2구역 신속통합기획(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공공성과 사업성을 정비계획(안) 수립 초기 단계부터 검토하겠다는 게 신속통합기획 제도 취지이자, 서울시 내부 방침이다. 신속통합기획(안)은 정비계획(안)이 아니다. 개략적인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 등의 가이드라인을 미리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비계획(안)을 만들라는 것이다. 마천2구역은 대상지 내 마천역(5호선)과 마천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지하철역과 초등학교를 품고 있다는 점은 준공된 아파트 입장에선 더할 나위 없는 조건이지만, 재개발을 해야 하는 사업시행자(조합) 입장에선 고려 요인이 많을 수밖에 없다. 지하철역은 환기구 등 구조물이 있어 일정 범위까지 개발 제한요소가
작년 이맘때 입주대란을 겪었던 개포자이프레지던스(개포주공4단지)의 관리처분계획 취소 관련 판결 결과가 다음 주 나온다. 소송 쟁점은 '유치원 측이 단독 필지가 아닌 공유부지로 동의했는가' 여부다. 조합이 항소심에서 패소할 경우, 유치원을 공유부지에서 단독필지로 바꾸는 내용의 정비계획(안) 변경 작업과 후속 인허가 절차들을 처음부터 다시 밟아나가야 한다. 13일 정비업계 따르면 개포주공4단지 조합이 경기유치원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관리처분계획 취소) 판결이 이달 나올 예정이다. 개포주공4단지는 현재 입주를 마친 상황이라, 관리처분계획(안) 취소 관련 소송 결과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합이 다시 패소할 경우, 유치원 공유 부지를 단독 필지로 바꾸는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이전고시가 나지 않아 집주인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을 전망이다. 경기유치원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 2명(조합원)은 지난 2017년 개포주공4단지 조합이 최초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안)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유치원에 대한 관리처분기준 부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조합은 첫번째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계획(안)을 변경했다
서울 지하철6호선과 경의중앙선, 공항철도의 '트리플역세권' 인근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6구역이 1984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북가좌 제6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서대문구 북가좌동 372-1번지 일대 북가좌 제6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불광천에 인접해 있다. 이번 심의에 따라 아파트 23개동 총 1984가구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다. 이중 공공임대주택은 251가구다. 이번 결정안은 보행접근성, 수변 개방감을 고려해 도시적 매력과 자연이 조화되는 수변경관 형성 등 다양한 계획 내용을 담고 있다. 특화가로의 거점시설로 문화공원을 설치하여 보행을 연계하는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했다. 문화공원은 주변 주거단지 사람들을 유입해 활력과 생동감이 넘치는 도시 문화활동 장소로 계획했다. 문화공원 하부에는 지하주차장(180면)을 설치해 이번 정비사업에 따라 폐지되는 불광천길 노상주차장을 대체하고 불광천과 공원이용객의 주차 편의를 도모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정비계획 변경 결정으로 정비구역 지정 후 오랜 기간 정체됐던 북가좌
한국토지신탁이 사업대행자로 추진 중인 ‘인천여상주변 재개발사업(이하 “인천여상 재개발”)이 이르면 상반기 내 착공을 위해 순차적으로 단계를 밟고 있다. 인천여상 재개발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동 23-4번지 일대, 지하 3층~지상 39층에 아파트 579세대‧오피스텔 88실을 짓는 정비사업이다. 지난 2018년 한국토지신탁이 사업대행자로 지정고시 받았으며, DL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e편한세상‘ 브랜드를 사용할 예정이다. 해당지역은 2009년 4월 조합설립인가 이후 부동산경기 불황 등으로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했다. 시공사 선정 관련해서도 부침을 겪으며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했으나, 한국토지신탁이 사업대행자로 참여한 후 사업이 정상화됐다. 인천여상 재개발 조합은 한국토지신탁과 함께 착공 등 본격적인 개발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월 이주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으며, 2월 내 철거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신탁은 인천시 등 서울‧경기 수도권 지역 22개 사업장 2만여 세대가 넘는 현장에서 사업시행자 및 사업대행자로 지정고시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지역에서는 인천여상 재개발을 비롯해, 학익1구역 재개발(학익 SK VIEW, 1,581세대), 인
서울시가 부실 건설업체를 업계에서 퇴출시키고 건실한 업체의 수주 기회를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시는 올해부터 하도액 1억 원 이상 수주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부실 여부를 점검·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시공 능력이 없는 부실 건설업체를 퇴출하고 제대로 된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조사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서류와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초 6개 자치구에서 진행하던 조사도 올해부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시는 25개 자치구 발주공사에 대한 점검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구별 1~2건의 공사를 선정해 시·구 합동 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2020년 2월 부실 건설업체 단속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4년여간 954곳의 건설업체를 조사하고 부적합업체 175곳을 적발해 처분한 바 있다. 영업정지 업체는 151곳, 과징금.과태료 부과는 4곳, 시정명령 3곳, 등록말소 1곳 등이다. 나머지 16곳은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단속에 앞서 건설업체가 자체적으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표'를 배포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컨소시엄 건설업체 중 하나인 동부건설에도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전날 동부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 불성실 수행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3월1~31일)을 내렸다고 8일 공고했다. 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1개월)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1개월) 등 총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중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한 부분에 대해 지난달 31일자로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불성실한 안전 점검에 대해서도 3월 중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도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영업정지 처분 기간은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다. 이에 동부건설은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공동도급사로서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쳤으며 이번 사고
반포주공1단지(1·2·4주구)가 지난 2017년 9월 현대건설과 공동사업시행 협약서를 체결한 가운데, 7년이 지난 올해 본격적인 착공에 앞서 공사비 조율에 나선다. 김태호 조합장을 필두로 한 신임 집행부는 공사비 협상을 위한 자체 TF팀을 이미 꾸린 상황이다. 현대건설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 3월 착공 약속을 이행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정비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3월 착공은 김 조합장의 선거 공약 중 하나다. 8일 정비업계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조합(김태호 조합장)은 최근 현대건설로부터 공사비 증액 요청을 받았다. 지난 2017년 9월 체결한 공동사업시행 협약서 상 총 공사금액은 2조6,360억원이다. 현대건설은 설계변경과 물가상승, 공사범위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공사금액으로 4조775억원을 제안했다. 건축 연면적(1,625,105㎡)을 1평(3.305785㎡)으로 나누면 약 46만1,600평이 나온다. 총 공사금액은 건축 연면적(약 46만1,600평)으로 나누면, 평당 공사비는 약 830만원으로 계산된다. 공사비 산출 기준일은 2023년 8월이다. 공사기간의 경우, 기존(34개월)보다 10개월 늘어난 44개월로 제안했다. 공
미아9-2구역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렸다. 공공지원자인 강북구청이 입찰참여 조건을 보완하라는 지침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8일 정비업계 따르면 미아9-2구역 재건축 조합(성기혁 조합장)은 지난 7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취소했다. 조합은 연초 시공사 선정계획(안)을 공공지원자인 강북구청에 검토 요청을 진행했다. 강북구청은 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령 등에 근거하지 않은 과도한 조건 부여로 정해진 입찰기간을 보장하지 않는 내용을 수정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의3(건설업자 및 등록사업장의 입찰 참가 제한)에도 명시돼 있지 않은 과도한 입찰조건을 문제삼은 것이다. 조합은 현장설명회 후 7일 이내 시공사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확약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제안 서류를 내지 않을 경우 6개월 간 입찰자격을 박탈하겠다는 내용을 입찰계획(안)에 기재한 바 있다. 사실 시공사로부터 입찰참여확약서를 받으려고 한 건, 미아9-2구역이 처음은 아니다. 공공재건축을 진행 중인 망우1구역도 지난해 10월 입찰공고를 낼 때, 입찰자격으로 '현장설명회 이후 7일 이내 조합에서 배부하는 시공사 입
방배13구역이 최근 교회 2곳과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건축물해체(철거) 작업에 더욱 속도를 올릴 전망이다. 현재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심의를 진행 중이며, GS건설을 포함한 협력업체들과 착공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종전 중대형 평형에서 소형 위주로 요청해 오면서 관련 논의도 병행하고 있다. 다만 최근 커뮤니티시설 중 하나로 스마트팜을 설치하는 것을 두고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8일 정비업계 따르면 방배13구역 재건축 조합(성흥구 조합장)은 지하주차장 계획 변경을 골자로 한 건축심의(안)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다. 조합은 매주 수요일 건축심의를 위한 협력업체와의 회의 때, 조합원들의 참관을 허용하고 있다. 커뮤니티시설로 스마트팜(수경재배) 200평을 짓는 내용과 관련해선, 조합원들의 반발이 있기도 했다. 조합은 지하주차장 내 자투리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아이디어 차원임을 설명했다. 건축심의 완료 이후 사업시행계획(안)과 관리처분계획(안)을 순차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착공에 앞서, GS건설과 공사비 증액 협상에도 나서야 한다. 물가상승과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비 인상으로 재분양 신청 과정에서 조합원 분양가가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조합은 작년
개포우성6차가 구역 내 상가를 제척하는 방향으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조합설립인가까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7일 정비업계 따르면 개포우성6차 추진위원회(이재붕 추진위원장 대행)는 최근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단과 회의를 진행한 결과, 상가 제척 관련 추가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구청의 조합설립인가 작업도 덩달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2023년 8월 약 7억4,000만원을 융자하겠다고 했으나, 조합설립 지연으로 일부 금액을 회수했다. 인근에 위치한 개포우성7차도 상가와 사전협의가 부족했다는 비슷한 이유로 강남구청으로부터 건축심의 보류 결정을 한 차례 받은 바 있다. 개포우성6차는 상가를 제척하고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아파트와 상가는 1개 필지로 묶여 있어, 토지분할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현재 추진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상가 측과 향후 분담금과 직결될 수 있는 협상은 제한적이다. 상가 이슈 이외에도 토지등소유자들은 최근 설계사 선정 과정에서 ▲아파트 층수(35층) ▲출입문 ▲주차대수 등을 두고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개포우성6차는 작년 12월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