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UPDATE): 2025년 12월 26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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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창공원앞역 역세권 일대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단계에 나선다.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추진 중인 해당 사업장은 올해 9월 서울시 도계위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결정고시를 받았다. 용산 핵심 입지에 위치한 대상지가 재개발 후 3,000세대에 달하는 대단지 프로젝트를 완수해 지역 전체의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4일 정비업계 따르면 용산구청은 최근 효창공원앞역 역세권 일대 추진위원회 구성을 주제로 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구청은 공공지원제도를 토대로 대상지의 추진위원회 구성 전 과정에 참여해, 행정·재정적인 측면에서 업무수행과 지원에 나서게 된다. 현재 초기 사업은 구청에서 선정한 도시계획업체가 지원하고 있다. 효창공원앞역 역세권 일대의 토지등소유자는 약 1,410명으로 집계됐다. 우선 용산구청은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비롯해 정보몽땅 관리, 사업비 및 운영자금 융자 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추진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용역비는 서울시와 용산구청이 함께 부담하는 구조다. 초기 사업단계에서 재정적 부담을 덜고, 특정 세력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리스크 관리에 유리하다는 이점이 있다. 추진위원
국토부가 내년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69%로 유지하는 방안을 공식화하면서 4년 연속 동결이 결정됐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사실상 무력화했던 전임 정부의 조치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비롯해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부터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용역 등을 거쳐 마련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작용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우선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적용된다. 현실화율을 조정하지 않는 대신 시세 변동을 충실히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세와 큰 격차를 보이지 않는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5% 이내에서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토부의 이번 동결 조치는 집값이 급등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현실을 반영한 결정으로
구역지정과 인허가권의 자치구 이양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을 긋고 나섰다. 지자체 재량에 맡길 경우 오히려 시장 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00여곳 이상에 달하는 재개발·재건축 현장 모두 사업 속도에 민감한 만큼, 이를 조율하기 위해선 서울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3일 서울시와 국토부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찬 회동 자리를 통해 서울 주택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을 긴밀히 논의했다. 서울 주택시장의 두 축을 맡고 있는 두 기관장의 만남은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취지에서 오 시장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이날 브리핑 자리에선 서울시 권한 중 하나인 구역지정과 인허가권의 자치구 이양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앞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중소규모 정비사업장에 대해선 자치구에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오세훈 시장은 "충분히 제안이 나올 수 있긴 하나, 사업장의 규모와 별개로 자치구에 권한이 이양된다면 시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업장마다 진도가 제각각인데, 자치구마다 시기 조절이 융통
현대건설이 부산 사직5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을 수주하며 도시정비사업 수주 9조 원을 돌파했다. 부산 사직5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우진)은 지난 8일 열린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현대건설의 단독 입찰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해당 사업장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148-1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38층, 4개 동, 78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공사 기간은 착공 후 40개월이며, 공사비는 3,567억 원 규모다. 단지는 지하철 1·4호선 동래역, 3·4호선 미남역, 1호선·동해선 교대역 등이 교차하는 교통 중심지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다. 롯데백화점·롯데마트 등 대형 편의시설과 사직시장·동래시장 등이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으며, 미남초·거학초·내성중·여명중·부산중앙여고·부산교대 등 우수한 교육 인프라가 밀집해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현대건설은 단지명을 ‘힐스테이트 사직더프리즘’으로 제안했다. ‘힐스테이트’의 명품 주거 브랜드에 빛과 다양성의 집합을 의미하는 ‘프리즘’을 더해, 사직동의 중심 입지에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집, 더 좋은 집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현대건설은 세
아파트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입주민에게 소식을 알리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생각보다 어려움이 뒤따른다. 대형 통신사들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아니더라도, 요즘은 개인정보 유출에 매우 민감하여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입주민의 주소나 연락처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는 보통 입주민들의 주소와 연락처를 보유하고 있다. 이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된 것이지만, 원칙적으로 ‘아파트 관리 업무’라는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관리사무소가 입주민 정보를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전달한다면, 이는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 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모두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명백히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는 등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관리사무소가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추진을 위한 개인이나 단체에 입주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 해석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 때문에 현실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용산 삼각맨션이 마침내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본궤도에 들어섰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토대로 그간의 화두였던 건물붕괴 등의 위기를 타개한다는 게 준비위원회 측의 강한 의지인 셈이다. 용산구청의 공공지원에 힘입어 대상지가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3일 정비업계 따르면 용산구청은 용산 삼각맨션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최근 개최했다. 현재 초기 사업은 구청에서 선정한 공공지원 정비업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상지의 경우, 현재 토지등소유자수는 254명으로 집계된다. '공공지원제도'란 정비사업의 수립단계에서 사업완료 시까지 공공지원자인 용산구청장이 행정과 재정적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추진위원회 구성과 승인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과 일부 업체들의 부당한 개입이나 결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 실질적인 효과로 꼽힌다. 추진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용역비는 서울시와 용산구청이 함께 부담하게 된다. 우선 후보자등록은 이달 18일(화)부터 19일(수)까지 구청 주택사업과에서 진행된다. 후보자로 등록되기 위해선 토지등소유자(30인 이상) 추천이 의무적으로 필요하다. 이후 자격심사 검토는 일주일
'전통 부촌'으로 여겨지는 서초구 방배동에 소재한 방배977번지가 동부건설에 우선협상권을 부여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중반부에 착수하기 위한 예열을 마쳤다. 동부건설은 자체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스테리움(ASTERIUM)'을 접목해, 준공 후 신축아파트의 미래가치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만 개포현대4차에 이어 방배977번지까지 강남권 수주 포트폴리오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12일 정비업계 따르면 방배977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은 이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 동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한다. 방배977번지는 지난 2023년 서울시로부터 모아타운(모아주택) 관리계획(안) 결정고시를 받았고, 서초구 관내 '1호 사업장' 타이틀을 갖고 있는 상징적인 단지다. 동부건설의 프리미엄 브랜드(아스테리움)를 통해 방배동에 걸맞는 고급 주거단지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동부건설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아스테리움'은 서울 내에서도 최상위 트림에 속한 주거지를 타겟 대상으로 수주에 나서고 있다. 현재 ▲서울 아스테리움 ▲용산 아스테리움 ▲반포 아스테리움 등을 고급주택 부문 사업 실적으로 갖고 있다. 지난 7월, 동부건설은
국토교통부가 조합 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조합운영 및 윤리 교육 의무화에 나선다. 조합 임원의 자리가 조합의 의사결정을 이끌어가야 하는 중요한 위치인 만큼,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해선 무엇보다 조합 임원들의 역량과 의식 함양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조합설립추진위원장·감사·조합임원·전문조합 관리인이 조합운영·윤리교육을 받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는 조합 임원 등으로 선정되는 경우, 그 직으로 선임·연임·선정된 날부터 6개월 내 12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합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도, 회계·세무, 소양·윤리와 관련한 내용들도 중점적으로 포함됐다. 해당 교육은 부동산원과 관할 지자체에서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수요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첫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 세부적인 일정·장소 등에 대해선 추후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조합임원 등은 조합의 방향성과 운영 효율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
지하철 역세권에 속한 일부 핵심 단지들이 법적상한용적률(300%)을 초과하는 역세권특례 용적률(최대 360%까지 가능)을 활용한 정비계획(안) 수립에 집중하고 있다. 인허가청으로부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만큼, 일정 비율(60%~70%)을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을 지어야 한다. 12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정비계획(안) 수립을 진행하거나 변경하는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역세권특례 용적률(최대 360%)을 전제로 한 개발 방향성을 수립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역세권특례 용적률을 적용해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장으로 지목한 곳은 ▲대치동 은마 ▲명일한양 ▲광장극동 ▲풍납극동 ▲신반포7차 등이다. 초기 사업장인 명일한양과 광장극동, 풍납극동은 최근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에서 이를 밝혔다. 재건축 용적률 체계는 기본적으로 4단계, ▲기준용적률(210%) ▲허용용적률(230%) ▲상한용적률(250%) ▲법적상한용적률(300%)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역세권특례 용적률은 도정법상 정해져 있는 법적상한용적률(300%)의 1.2배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도정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구역 총 면적의 2분의1 이상이 역세권에 해당할 경우 도
압구정3구역이 내년 한 해 살림을 위한 사업비·운영비 예산 마련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달 서울시로부터 정비계획(안)을 통과함에 따라, 연내 결정고시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금번 총회에선 재건축 사업을 방해한 2명의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는 안건도 상정돼 이목이 집중된다. 압구정3구역은 압구정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사업 규모가 가장 큰 곳이다. 11일 정비업계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개발 조합(안중근 조합장)은 이달 15일(토) 오후 2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총회 상정되는 안건은 ▲2025년·2026년 사업비·운영비 예산(안) 수립 ▲자금 차입 ▲임원 해임(감사 1인, 이사 3인) ▲조합원 제명 등이다. 이날 조합원들의 총의가 어떤 방향으로 모일지 최대 관심을 받는 안건은 임원 해임과 조합원 제명의 건이다. 지난해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강동구 삼익그린2차는 조합원 제명 안건을 총회 상정해 의결받았다. 조합 업무를 장기간에 걸쳐 방해할 경우, 조합원 제명을 통해 모든 권리와 의무를 박탈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두 사업장 모두 조합원들의 높은 찬성표로 통과시켰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조합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의 균형'을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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