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공공기여시설 통합관리 매뉴얼'을 수립했다. 기부채납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인 행보로 풀이된다.

16일 강남구청(조성명 구청장)에 따르면 이번 매뉴얼은 공공기여시설의 전 과정을 공공기여 결정(1단계)-설계·준공(2단계)-운영·관리(3단계) 순으로 구분해 단계별로 업무 절차를 표준화했다.

강남구에는 공원, 주차장, 보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총 441개의 공공시설이 운영 중이며, 이 중 30여 개 시설(약 8.4%)은 기부채납을 통해 마련됐다. 이외에도 기부채납과 관련한 개발사업은 수십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기존 시스템의 경우, 사업부서(재건축사업과, 도시계획과)가 운영부서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결정하는 등 단편적으로 업무가 처리되다보니 '중복 투자'와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곤 했다. 결과적으로 신뢰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쌓일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를 개선하고자 강남구는 부구청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공공기여의 방향성과 시설 용도를 결정하는 '공공기여시설 결정협의회'를 신설했다. 협의회는 지역 필요시설 분석, 재배치 필요시설 검토, 운영부서 수요 조사 결과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종합해 공공기여 시설의 적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한다.

설계 및 공사 단계에선 '공공건축물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공공건축 자문단과 공공건축 관리자를 운영한다. 이들은 설계 타당성과 시공 품질을 검토·자문해 공공건축물의 완성도를 높인다. 이어 운영·관리 단계에선 준공 후 2년간 공공건축 전문가와 이용자 대상 모니터링을 통해 하자 발생 여부를 파악한다. 시설의 지속 가능성과 주민 만족도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매뉴얼을 통해 개발사업의 기부채납이 보다 합리적이고 공공성을 갖춘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실행 과정에서 도출되는 개선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