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도심복합사업 추진과 정부사업 규제 해제 등 연일 9·7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내놓으며 도심 내 주택 공급 속도에 힘을 쏟고 있다. 공공성에 기반을 둔 공급 기조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탄생한 '도심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아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주거지에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등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개선 버전으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현재까지 국토부는 열 차례 후보지 발표를 통해 총 49곳을 관리 중이며, 이중 23곳(3만9,000가구)은 지구 지정, 8곳(1만1,000가구)은 사업 승인을 완료했다. 연말까지 약 7,000가구 규모의 복합지구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시즌2에선 기존보다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우선 준주거지역에서만 허용되던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까지 상향을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해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또 공원 녹지 확보 의무 기준 완화(5만→10만㎡),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등 추가적인 규제 특례로 사업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절차 개선도 병행될 방침이다.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도 추가하는 등 추진단계별 절차를 개선해 사업 속도도 제고한다.

대표적으로 지구지정 이후 사업 승인을 준비하고 있는 장위 12구역에서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상향되던 용적률을 1.4배까지 확대할 경우 추가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