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맞서 연일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노원구 상계5구역을 찾아 재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비사업 추진과 10.15 대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엔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와 국민의힘 부동산정책정상화특별위원회가 동행했고,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안과 규제혁신 등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은 2005년 3차 뉴타운 지역에 포함됐으나, 정비를 마친 4·6구역과 달리 아직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좁은 골목길과 98%에 달하는 노후도가 특징이다. 해당 사업장은 조합설립 후 16년간 조합장 및 시공사 교체, 공사비 폭등 등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 신속통합기획 시즌2와 규제혁신 등을 통해 사업성 개선과 속도감 있는 추진을 기대하고 있던 곳이었다. 하지만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로 과도한 규제를 적용받아 사업 지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미 개발된 아파트 단지와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은 재개발·재건축를 적대시하는 정책 때문"이라며 "이 때문에 낙후된 지역으로 20년 동안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공통된 의식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강북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닌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로, 정상화된 재정비 계획이 10.15 대책으로 무산되거나 경제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조합원들의 염려가 클 것"이라며 의견을 더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상계5구역 조합집행부와 주민들도 우려를 표하며 서울시의 조속한 건축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오 시장은 "어려운 주거환경을 최대한 빠르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나 규제철폐, 갈등 해결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