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내년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69%로 유지하는 방안을 공식화하면서 4년 연속 동결이 결정됐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사실상 무력화했던 전임 정부의 조치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비롯해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부터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용역 등을 거쳐 마련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작용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우선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적용된다. 현실화율을 조정하지 않는 대신 시세 변동을 충실히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세와 큰 격차를 보이지 않는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5% 이내에서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토부의 이번 동결 조치는 집값이 급등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현실을 반영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선 공시가격 동결로 고가아파트 보유자가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갭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재원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이번 동결은 향후 로드맵 마련을 위한 것"이라며 "중장기로 연도별 시세 반영률을 어떻게 설정할지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가주택 특혜 지적에 대해선 "시세가 오른만큼 공시가격을 정확하게 조사·산정 및 평가할 계획이니 그렇게 인지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