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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센트로] #1. 다툼의 양상, “공의(共議)는, 때로 다툼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과 종교단체 사이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개, 종교단체는 처음부터 조합과 다투려 하지 않는다. 종교단체는, 종교시설의 터가 강제로 옮겨지게 되는 상황에서도 ‘잘 알지 못해서’, ‘조합이 알아서 대책을 마련해 주겠지’, ‘목소리를 높이면 덕이 되지 않을 수가 있지’ 하며, 사업초반에는 침묵과 긍정으로 조합의 사업을 지켜보고 안내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전대책 마련을 포함하는 ‘종교용지 및 종교시설에 관한 내용’이 관리처분계획으로 수립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게 될 때, 무언가 잘못 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야 만다. 사실, 이때는 조합과 교회가 종교용지 및 종교시설에 관하여 함께 논의를 하기에는 많이 늦었다. ‘그러나 이제라도’, 종교단체는 조합과 ‘대화로’, ‘공문을 주고 받으며’, ‘구(시)청에 호소하며’, ‘법원에 권리를 주장하며’ 등 다양한 양상으로 공의(共議)의 자리를 마련하여야 한다. #2. 다툼의 원인, “내 권리는 몇 조 몇 항?”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로 구성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는, 법률관계를 규
노량진1구역이 수의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시공사 입찰공고에 착수했다. 사업시행계획(안) 인가를 받은지 벌써 1년이 넘었지만 시공사 선정 작업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동작구청이 시공사 선정 과정에 과도하게 관여한 데 따른 결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노량진1구역 조합원들은 동작구청의 '직권남용 감사촉구' 탄원서를 징구해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할 예정이다. 19일 정비업계 따르면 노량진1구역 재개발 조합(김문선 조합장)은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시공사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제안서는 이달 22일(금) 접수받을 예정이다.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는 현금(200억원)과 이행보증보험증권(30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작년 12월 6일 진행된 현장설명회(2차 공고)에 참석한 ▲삼성물산 ▲포스코이앤씨 ▲GS건설 ▲호반건설 ▲효성중공업 ▲금호건설 등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노량진1구역은 앞서 2차례 경쟁입찰을 진행했으나, 포스코이앤씨만 단독 입찰함에 따라 유찰됐다. 조합이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입찰공고를 한 차례 더 진행한 건 건설사들의 입찰 참여를 한번 더 독려해 보겠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조합원 입장에선 2곳 이상의 건설사들이 참여해 입찰경쟁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고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한 새로운 표준공사계약서를 배포한다.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시는 정비사업의 공사비 변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19일 공개했다. 이 계약서는 2011년에 마련된 기존 표준계약서를 개선한 것이다. 새로운 계약서는 공사비 갈등 예방과 공공의 분쟁 조정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정비사업 현장에서 혼선을 방지하고자 한다. 이번 새 표준계역서는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 변경 내역을 함께 점검하고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쟁 시엔 시공사가 고의로 착공을 지연시키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또 분쟁이 생겨도 양측이 기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조항 내용이 담겼다.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변경은 지양하고, 이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공사비 상승 시 입주예정일 1년 전에 변경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공사비 변경 시 필요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 2에 따라 조합과
현대건설이 여의도 한양아파트에 내건 현수막에는 '최고의 브랜드와 상품'을 약속하겠다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 일상 속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현수막은 건설사의 고심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다. 현대건설은 여의도 최초의 하이퍼엔드 상품(THE H YEOUIDO 1st)을 제안, 조합원들이 정비사업을 통해 개발이익(환급금)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제안해 왔다. 브랜드 자신감에서 비롯된 정공법이다. 19일 정비업계 따르면 여의도 한양아파트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은 이달 21일 정비계획 변경(안)이 고시된다는 점을 가정 하에, 오는 23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단지 내 롯데슈퍼 매입 이슈로 시공사 선정이 중단된 지 6개월 만이다. 지난 14일 방문한 현장에는 막바지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분주히 조합원들을 접촉하고 있는 양사 직원들의 모습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었다. 물론 조합원들에게 한없이 살가운 OS요원들은 이달 23일 이후로는 자취를 감춘다. 결국 남는 건 아파트를 지어줄 수 있는 시공사, 그리고 브랜드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양사가 제출한 제안서를 꼼꼼하게 비교해야 한다. ◆ 현대건설 "대안설계를 통한 최대이익
각종 규제와 주민 반대로 재개발이 어려웠던 소규모 노후 저층주택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서울시에서 시행된다. 시는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비(非)아파트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0년에 처음 도입했던 '휴먼타운 1.0' 사업이 현재 주거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휴먼타운 2.0' 사업으로 재탄생한다. 기존의 전면 철거형 아파트 개발 방식이 아닌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표적 서민주택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정비를 지원하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이다. 최소 1500㎡ 이상의 부지에 중층 아파트를 건립하는 모아타운(모아주택)과는 달리 '휴먼타운 2.0'은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그간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등 시범사업지 3곳을 선정해 우선 추진하고,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에서 대상지를 늘려갈 계획이다.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는 자연경관‧고도지구, 제1‧2종 주거지역으로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아크로리츠카운티)가 1년 만에 시공사인 DL이앤씨 요청에 따라 공사비를 올려주기로 결정했다. 조합은 오는 5월 착공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내 관리처분계획(안) 변경을 위한 총회도 계획하고 있다. 18일 정비업계 따르면 방배삼익 재건축 조합(박경룡 조합장)은 이달 21일(목) 오후 6시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공사비와 정비사업비 추산액을 변경하는 내용의 안건은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현장참석도 조합원 수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방배삼익은 정기총회를 성료시킨 후 다음 달 말까지 오염토 반출을 완료할 예정이다. 오는 5월 착공식을 기점으로 2027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설정했다. DL이앤씨는 지난 2020년 평당 공사비 546만원에 계약을 체결했고, 3년 뒤였던 지난해 621만원으로 증액했다. 물가상승(Escalation)과 건축연면적 변경에 따른 증액분이 공사비에 반영됐다. DL이앤씨는 공사비를 올린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다시 한번 증액 요청을 해왔다. 평당 공사비 810만원에 재인상을 요청해 왔고 조합과의 협의를 거치며 최종 754만원에 착공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평당 공사비 7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데이케어센터를 문화시설로 변경하는 방향을 골자로 한 '정비계획(안) 변경'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 또한 시범아파트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을 고려해 다시 문화시설로 바꾸는 내용을 토대로 심의절차를 밟고 있다. 데이케어센터는 서울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치매 및 등급어르신을 위한 노인 요양보호시설이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오는 4월 정비사업위원회 임원 선출을 위한 전체회의가 진행된다. 18일 정비업계 따르면 여의도 시범아파트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도시계획업체와 함께 영등포구청에 내야 할 '정비계획(안) 변경 관련 조치계획서'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 입안권자인 영등포구청이 데이케어센터를 문화시설로 변경하는 내용과 관련, 협의 결과를 통보해 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영등포구청은 이달 22일(금)까지 인허가청(서울시·영등포구청)의 의견 반영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회신토록 요청했다. 한국자산신탁은 기부채납 건축물을 종전 데이케어센터에서 문화시설로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비계획(안) 입안권자인 영등포구청 내 유관부서에서는 문화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것과 관련 별도의견을 내지 않았다. 어르신 장애인과는 영등포 권역별로 노인복
압구정3구역이 오는 4월 조합 집행부 선출을 위한 총회를 앞둔 가운데, 이날 조합원들을 상대로 정비계획(안) 입안을 위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희림건축과 나우동인이 최근 진행한 1차 평형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압구정3구역은 기부채납 순부담율을 줄이는 방향의 일환으로 건축물 기부채납으로 예정된 '보행교'를 제외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16일 정비업계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안중근 조합장)은 이날 오후 정비계획(안) 입안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신속통합기획(안)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점이 핵심이다. 압구정3구역은 ▲토지이용계획(3종일반주거지역 확대, 준주거지역 축소, 공공보행통로 위치 조정) ▲기부채납 순부담 축소 계획 ▲상한용적률 상향 ▲세대 수 계획(조합원 평형 증가, 임대주택 축소, 5,000세대 미만) 등을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압구정3구역은 신속통합기획(안) 상 3종일반주거지역 획지(221,270㎡) 면적을 약 240,263㎡까지 늘리는 계획을 가장 먼저 안내했다. 설계단(희림건축·나우동인)은 건축연면적을 감안할 때, 모든 조합원이 3종일반주거지역 안으로 갈 수 없다는 내용을 안내했다. 1차 설문조사에서 공동주택용지 확
'마포자이힐스테이트'로 탈바꿈 예정인 공덕1구역이 사업시행계획(안) 변경을 위한 정기총회를 연다. 공덕1구역은 아현동425-25번지 등 4개 필지를 구역계에 새로 편입시켜, 기부채납을 진행하게 될 공공청사 부지(660㎡)를 확보했다. 기부채납을 통해 확보한 일반분양 물량은 총 12세대(59㎡)다. 공덕1구역의 아파트 단지명 후보에는 ▲마포자이힐스테이트 셀레스트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가 올라갔다. 15일 정비업계 따르면 공덕1구역 재건축 조합(문경래 조합장)은 이달 30일(토) 오후 2시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총회 상정 안건은 ▲제1호(운영비 예산) ▲제2호(사업비 예산) ▲제3호(사업시행계획 변경) ▲제4호(공사도급계약서 변경) ▲제5호(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에 따른 정비사업비 변경) ▲제6호(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제7호(자금 차입) ▲제8호(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만기 연장) ▲제9호(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보증 만기 연장) ▲제10호(이주비 등 미지급액에 대한 이자 지급 방법 변경) ▲제11호(조합 정관 변경) ▲제12호(조합 제반 수행업무 추인) ▲제13호(임원 해임) ▲제14호(소송관련 변호사 선임) ▲
포스코이앤씨의 여의도 한양아파트 수주 전략은 '비용 통제'에 영점이 조절돼 있다. 정비사업은 조합원들이 현물출자한 주택과 타인으로부터 빌려쓴 돈으로 진행된다. 사업비를 구성하는 수백개 항목 중 가장 무서운 게 바로 '대출이자'다. 숨만 쉬어도 매일 누적되는 게 이자의 속성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원안설계 그대로 진행해 사업기간(대출기간)을 단축시키고, 분양수입금으로 사업비(대출금)부터 상환하겠다고 약속했다. 15일 정비업계 따르면 포스코이앤씨의 주요 공사 조건으로는 ▲공사기간(착공 후 57개월 이내) ▲사업비 1조원 책임조달 ▲분양수입금으로 사업비 대출 우선상환 등을 내세웠다. 포스코이앤씨는 입찰보증금(150억원)과 추가대여금(350억원)을 합쳐 총 500억원을 선정과 동시에 사업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한양아파트는 지난해 롯데슈퍼 부지매입(898억원) 중 계약금(300억원)을 KB부동산신탁으로부터 빌려 납부한 상황이다. KB부동산신탁의 신탁계정대 금리는 건설사보다 조달금리가 높다. 이에, 포스코이앤씨는 초기 직접대여금(500억원)을 통해 대출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향후 일반분양 수입(계약금)이 들어올 경우, 조합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