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여의도 한양아파트가 정비계획(안)을 수립함에 따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전체회의도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한양아파트의 정비계획(안)은 작년 5월 공람공고된 내용과 달라졌다. 불과 10개월만에 정비계획(안) 내용이 달라진 건 용적률을 계산할 때 적용한 '가중치'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가중치는 1에서 0.6571로 내려갔다. 가중치가 떨어졌다는 건, 동일한 양을 기부채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이 말은 즉슨, 기존과 동일한 용적률 혜택을 받으려면 기부채납을 더 해야 한다. 21일 정비업계 따르면 여의도 한양아파트 정비계획(안)이 이날 서울시로부터 확정고시를 받았다. 서울시가 정비계획(안)을 확정한 뒤 시공사 선정을 재개하라고 지침을 내렸던 만큼, 오는 23일(토) 예정된 시공사 선정도 가능해졌다. 불확실성이 제거된 셈이다. 다만 한양아파트의 정비계획(안)은 작년 5월 공람공고했을 때와 내용이 일부 변경됐다. 가장 관심이 가는 변화는, 공공임대주택 수가 기존 109세대에서 148세대로 약 39세대 늘어났다는 점이다.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난 건 건축물 기부채납이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한양아파트의 건축물 기부채납은 딱 2개다. 공공임대주택과 공
지하철 1호선 서울역 3번 출구 앞에 27층 규모의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구 남대문로5가 63-1번지 일대인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지는 40년 이상 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96%에 달해 건축물 안전 및 도시경관 저해 등을 고려해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건축계획(안)은 업무시설 1개동 지상 27층 규모로, 지하 1층~지상 1층에는 가로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한다. 지상 3층~지상 4층에는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약 5000㎡(전용 약 2600㎡)를 설치할 계획이다. 정비계획(안)에는 개방형녹지 도입, 가로지장물 이전, 공공기여 등에 따라 용적률 1187.3% 이하, 높이139.2m 이하로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요 보행동선(세종대로, 통일로)변에 약 1500㎡의 개방형녹지를 배치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휴식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경관을 해치는 지하철 출입구(서울역 3번출구)는 건물(대지) 내로 이전 설치해 가로
DL건설은 업계 최초로 철근 샵 드로잉(Shop Drawing)을 위한 3차원(3D) 검토 자동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철근 샵 드로잉은 구조설계 혹은 공사 시 사용되는 철근의 배치 및 형태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도면이다. 이를 활용해 건축물의 구조적인 안전성과 강도를 파악하고, 시공 단계에서 철근의 정확한 배치를 체크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철근 샵 드로잉은 현장 검토자가 도서를 출력한 뒤, 각각의 정보를 직접 비교 후 체크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해당 방식은 상대적으로 오류 확인이 어렵고, 검토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DL건설은 철근 컨설팅 전문 기업 ‘리바솔루션’과의 협업을 통해 3D로 검토가 가능한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현장에 도입했다. 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 실제 동일하게 배근된 철근을 3D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재료강도 △철근제원 △철근형상 및 배치 등의 항목에서 오류 여부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DL건설 관계자는 “700세대 공동주택 기준을 기준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 검토 시간이 약 90%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며 “업계 최초로 적용하는 해당 기술은 도서 품질 확보에
일부 모아타운 추진지역에서 투기세력의 타겟이 되는 사례가 발생기자 서울시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투기세력이 유입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해당 지역을 모아타운 공모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투기 세력 유입을 강력하게 차단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의 실행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책은 이날 즉시 적용된다. 이번 대책은 최근 '모아주택·모아타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지분쪼개기·갭투자 등 투기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대책에는 ▲자치구 공모 제외요건 마련 ▲권리산정기준일 지정일 변경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공급 질서 교란 신고제 도입 및 현장점검반 운영 등이 포함됐다. 우선 구청장 판단 하에 자치구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1/3 이상 반대하는 경우 ▲부동산 이상거래 등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이전 공모에 제외된 사업지 중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 판단될 경우 제외할 수 있다.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는 지역은 주민이 '시행예
서울 강남구가 자치구 최초로 모아타운 사업 신청 기준을 만들고 소유자 동의율 기준을 강화했다. 강남구는 토지 등 소유자 50%와 토지면적 40%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자체 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하면 신청할 수 있는 서울시 기준을 보완한 것이다. 이는 최근 서울시 제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강남구 대상지 3곳(역삼2동, 삼성2동, 개포4동 일대)이 선정되지 않은 이유를 고려한 조치다. 당시 서울시 선정위는 강남구가 다른 자치구 대비 기반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선하는 모아타운 정비가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 주민 반대 의견이 높고 투기 우려가 있어 향후 조합설립 등의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구는 모아타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동의율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토지 면적과 상관없이 소유자 30% 이상만 동의하면 모아타운 공모를 상정할 수 있다는 현행 제도가 주민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사업 추진 가능성을 낮춘다고 본 것이다. 실제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후 조합설립을 위해선 토지등소유자 80% 및 토지 면적 67%의
서울 서초구 방배임광 1·2차 아파트가 지난 2019년 9월 정비구역 지정이후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정비구역 해제 수순을 밟게됐다. 서울시 도시계획우원회는 전날(20일) 서초구 방배동 임광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안건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방배임광 1·2차는 1985년 준공된 단지로 최고 11층 6개 동 418가구로 구성돼 있다. 지하철 2호선 방배역과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고 신중초, 방현초, 이수중, 동덕여고, 상문고, 서울고 등도 인접해 있어 교육여건도 뛰어나다. 용적률은 184%로 높은 사업성이 기대돼 2019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후 임대주택을 둘러싼 갈등을 비롯해 주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3년 넘게 재건축 추진위원회도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다. 당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재건축시 공공임대주택 148가구(17.9%)를 짓는 조건으로 현재 184%인 용적률을 법정 최고 수준인 299.99%까지 완화한다는 방향으로 정비계획안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최고층 27층, 7개동, 827가구의 재건축이 추진되는 듯 했지만 임대주택을 둘러싼 엇갈린 주민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못했다. 임대주택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 주된
반포주공1·2·4주구가 착공부터 먼저 한 뒤, 현대건설과 공사비 증액 협상을 진행한다. 조합원 이주를 마친지 벌써 3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첫 삽을 뜨지 못한 만큼 '先착공 後협상'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김태호 조합장을 필두로 한 신임 집행부는 공사비 협상 외에도 연내 사업시행계획(안) 변경 인허가 작업도 수행해야 한다. 오는 5월 예정된 정기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21일 정비업계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조합(김태호 조합장)이 조만간 기공식을 열 예정이다. 공사비 협상은 수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에, 착공부터 한 뒤 현대건설과 공사비 협상을 진행키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반포주공1·2·4주구는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1주구 학교부지에 레미콘공장을 설치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도 밟고 있다. 서초구청으로부터 착공승인을 받은 즉시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목표했던 3월 착공을 달성한 후에는 본격적으로 '설계변경'에 나설 예정이다. 단, 세대 수와 지하층수 변경은 없다는 점을 밝혔다. 단위세대별 평면도와 지하주차장, 커뮤니티 설계 계획에 변화를 줄 전망이다. 설계변경이 어느 정도 이뤄져야 현대
송파구 마천동 183일대가 단지 중앙에 지하철역과 초등학교를 품고 성내천과 이어지는 고품격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20일 송파구 마천동 183일대에 165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육, 교통, 자연의 정주환경을 다 갖추고 이웃들이 다함께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 편익을 누리는 열린 단지로 계획된다. 마천동 183일대는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중앙에 있음에도 오랜 기간 개발이 멈춰 노후한 주거환경 및 부족한 기반시설 등 주민 생활에 불편이 많은 곳이다. 대상지 내 마천역, 마천초등학교 일대는 통근·통학 등 지역 주민의 보행과 활동이 집중되는 곳이지만 일방·양방 등 복잡한 교통체계와 가로변 지장물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컸다. 학교 일조 등 교육환경 및 지하철역 지하구조물 등 개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상지 주변으로는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개발과 위례선 트램 정거장 신설(2025년 예정), 성내천 복원(2028년 예정) 등 대대적인 도시변화가 예상된다. 시는 이런 지역 특성 및 잠재력에 주목했다. 초품아, 역품아 등 도시 편의성, 성내천 복원에 따른 수세권의 쾌적성을 단지 내에 갖
'한강변' 입지에 자리잡은 광장동 삼성1차가 건축심의(안)을 정기총회 상정한다. 20일 정비업계 따르면 광장동 삼성1차 소규모재건축 조합(김태엽 조합장)은 이달 31일(일) 오후 2시 광진시립청소년센터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총회 상정되는 안건은 ▲제1호(기 수행업무 추인) ▲제2호(2023년 예산 사용내역 의결) ▲제3호(2024년 사업비·운영비 예산 의결) ▲제4호(건축심의 의결) ▲제5호(총회 개최비용 및 참석비 의결) 등이다. 서면결의서는 총회 전날(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광장동 삼성1차는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거친 설계(안)을 조합원들의 의결을 받아 건축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용 84㎡가 전체 세대 수의 절반을 넘는 내용이 핵심이다. 광장동 삼성1차는 소규모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어 '빈집및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받는다. 건축심의(안)은 향후 신축되는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 용적률 등 기본적인 건축계획과 단위세대 평면도 등이 포함돼 있다. 시공사는 SK에코플랜트다. 광장동 삼성1차는 SK에코플랜트가 한강변에 수주한 첫 사업장으로 알려져 있다. 총 공사도급계약은 약 1,017억원이다. 삼성1차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지하3
[법무법인 센트로] #1. 다툼의 양상, “공의(共議)는, 때로 다툼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과 종교단체 사이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개, 종교단체는 처음부터 조합과 다투려 하지 않는다. 종교단체는, 종교시설의 터가 강제로 옮겨지게 되는 상황에서도 ‘잘 알지 못해서’, ‘조합이 알아서 대책을 마련해 주겠지’, ‘목소리를 높이면 덕이 되지 않을 수가 있지’ 하며, 사업초반에는 침묵과 긍정으로 조합의 사업을 지켜보고 안내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전대책 마련을 포함하는 ‘종교용지 및 종교시설에 관한 내용’이 관리처분계획으로 수립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게 될 때, 무언가 잘못 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야 만다. 사실, 이때는 조합과 교회가 종교용지 및 종교시설에 관하여 함께 논의를 하기에는 많이 늦었다. ‘그러나 이제라도’, 종교단체는 조합과 ‘대화로’, ‘공문을 주고 받으며’, ‘구(시)청에 호소하며’, ‘법원에 권리를 주장하며’ 등 다양한 양상으로 공의(共議)의 자리를 마련하여야 한다. #2. 다툼의 원인, “내 권리는 몇 조 몇 항?”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로 구성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는, 법률관계를 규